	국회의원 김 용 익 보 도 자 료
2012. 10. 15(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614호 전화 : 784-2570 / FAX : 788-0145 / yikim614@na.go.kr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제도 시행 5년 동안

본인증 고작 39건에 불과해, 제도개선 시급

지자체장 따라 인증건수 편차 커, 공공기관 신축, 증축, 개축 시 의무적으로 BF인증 받도록 해야

예비인증 286만원, 본인증 403만원으로 비용소요 되지만 별다른 인센티브 없어 민간기관 참여율 저조

장애인개발원의‘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arrier Free)’제도가 시행 된지 5년이 지났지만 인증건수가 매우 낮고 지자체간의 인증건수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장애인개발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에게 제출한‘연도별 BF인증실적’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BF 본인증은 39건, 예비인증은 12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증은 건축물 준공 후 인증을 받는 것이고 예비인증은 사업계획 또는 설계단계에서 인증을 받는 것이다.

<연도별 BF인증실적>

(단위 : 건수)

연도	예비인증	본인증	총 합
2008년	3	1	4
2009년	8	5	13
2010년	15	7	22
2011년	53	7	60
2012년 9월말	41	19	60
총 합	120	39	159

또한, 지자체별 BF인증 건수의 편차도 크게 나타났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신축 공공기관의 경우 무조건 BF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어 전체 본인증기관의 20.5%, 예비인증의 34%가 인천광역시에 집중되어 있다. 반면, 제주도의 경우 예비인증과 본인증이 단 한 건도 없으며, 아직 본인증 기관이 없는 지자체도 전북, 울산, 광주, 부산으로 4곳이나 된다.

<지자체별 인증실적>

(단위 : 건수)

연도	인천	서울	대전	충남	경기	강원	경남	전남	전북	대구	울산	경북	충북	광주	부산	제주	총 합
08’	-	1	(1)	-	1	-	-	1	-	-	-	-	-	-	-	-	3 (1)
09’	-	1 (1)	1 (3)	1	1	2 (1)	1	-	-	1	-	-	-	-	-	-	8 (5)
10’	2	8	- (2)	4 (1)	- (1)	1	- (1)	- (1)	-	-	-	-	- (1)	-	-	-	15 (7)
11’	27(2)	12	1 (2)	2 (1)	3 (1)	-	2	1 (1)	2	1	-	1	-	-	1	-	53 (7)
12’9월	12(6)	4 (3)	3 (6)	5	3	2	1 (1)	1	2	1 (2)	3	2 (1)	1	1	-	-	41 (19)
총 합	41 (8)	26 (4)	5 (14)	12 (2)	8 (2)	5 (1)	4 (2)	3 (2)	4	3 (2)	3	3 (1)	1 (1)	1	1	-	120 (39)

※괄호안의 숫자는 본인증 건수임

민간기관의 참여는 더욱 낮아 현재까지 인증건수는 예비인증이 23건, 본인증이 6건에 불과하다. 인증을 받기위해서는 예비인증 수수료 286만원과 본인증 수수료 403만원이 소요되지만 별다른 인센티브가 없어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민간건축물과 공공건축물 현황>

(2012년 9월말 기준)

발주관련	예비인증	본인증	총합
민간	23	6	29
공공	97	33	130
합	120	39	159

김용익 의원은 “공공기관의 경우 신축, 증축, 개축 시 무조건 BF인증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BF인증과 유사한 친환경건축물 인증의 경우 신축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5 ~ 15%감면해주거나, 용적률, 조경면적, 건축물 높이제한과 같은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고 지적하며“BF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인증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