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유 기 홍 (서울 관악 갑)

대구광역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무상급식 지원 예산 전국 ‘꼴찌’

- 전체 학교 중 6.5%만 무상급식 시행…전국 최저 시행률

-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예산 모아 총 1조 5천 6백억으로 무상급식 추진.

- 전체 급식학생 669만 7천여 명 중 48.2%, 학생 322만 7천여 명이 무상급식 지원받아 …

올해 대구지역에서 10명의 학생이 잇따라 자살한 가운데, 대구광역시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무상급식 예산을 제일 적게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기홍 민주통합당 의원(국회 교과위)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시·도교육청별 무상급식 추진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구광역시는 17억8천만 원을 무상급식 예산으로 지원해 전국 최하위로 최근 출범한 세종특별시(32억5천만 원)보다 14억6천만 원이나 적게 지원하고 있다. 참고로 대구광역시 전체 급식학생 수는 35만1천여 명이고 세종특별시는 1만2천 명이다.  또한 대구광역시는 전체 431개교 중 6.5%인 28개교만 무상급식을 시행해 전국 최저 시행률을 보였다.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2012 국정감사 제출 자료

<표 1> 2012년도 무상급식 지원 예산 (단위 : 교, 명, 백만원)
시도	지원예산
	교육청	지자체		계
		광역	기초
서울	142,234	86,275	58,288	286,797
부산	32,272	0	1,053	33,325
대구	1,520	268	0	1,788
인천	20,849	26,766	20,074	67,689
광주	47,673	27,435	5,026	80,134
대전	4,868	14,607	4,868	24,343
울산	3,871	0	1,440	5,311
경기	280,410	0	215,908	496,318
강원	33,830	8,613	9,875	52,318
충북	47,654	17,206	25,809	90,669
충남	29,868	17,921	26,881	74,670
전북	49,678	17,704	21,262	88,644
전남	58,428	24,626	27,190	110,244
경북	9,300	0	13,067	22,367
경남	30,111	30,111	40,145	100,367
제주	15,319	8,985	0	24,304
세종	1,300	1,950	0	3,250
합계	809,185	282,467	470,886	1,562,538

전국 17개 광역시·도별로 보면 경기도(4,9631억 원), 서울시(2,867억 원), 전남(1,102억 원)  순으로 무상급식 지원예산이 많았고, 지원예산이 적은 지역은 대구광역시에 이어 세종특별시(32억5천만 원), 울산광역시(53억1천만 원), 경북도(223억 원), 제주도(243억 원) 순이었다.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2012 국정감사 제출 자료

<표 2> 2012년 4월, 전국 초·중·고 무상급식 시행 학교 현황
시도	전체학교수				무상급식 학교수				무상급식 비율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서울	594	379	317	1,290	552	376	0	928	92.9%	99.2%	0.0%	71.9%
부산	299	169	143	611	292	0	0	292	97.7%	0.0%	0.0%	47.8%
대구	216	123	92	431	21	6	1	28	9.7%	4.9%	1.1%	6.5%
인천	238	133	119	490	238	0	0	238	100.0%	0.0%	0.0%	48.6%
광주	148	87	67	302	148	87	0	235	100.0%	100.0%	0.0%	77.8%
대전	143	88	61	292	143	0	0	143	100.0%	0.0%	0.0%	49.0%
울산	119	61	52	232	62	6	0	68	52.1%	9.8%	0.0%	29.3%
경기	1,203	594	433	2,230	1,203	552	0	1,755	100.0%	92.9%	0.0%	78.7%
강원	352	163	117	632	323	75	26	424	91.8%	46.0%	22.2%	67.1%
충북	258	129	83	470	258	129	1	388	100.0%	100.0%	1.2%	82.6%
충남	423	187	117	727	423	92	0	515	100.0%	49.2%	0.0%	70.8%
전북	413	208	132	753	413	208	62	683	100.0%	100.0%	47.0%	90.7%
전남	427	246	157	830	427	246	55	728	100.0%	100.0%	35.0%	87.7%
경북	484	279	192	955	310	147	0	457	64.0%	52.7%	0.0%	47.9%
경남	512	273	197	982	512	153	100	765	100.0%	56.0%	50.8%	77.9%
제주	110	43	30	183	110	43	0	153	100.0%	100.0%	0.0%	83.6%
세종	21	9	5	35	21	9	0	30	100.0%	100.0%	0.0%	85.7%
합계	5,960	3,171	2,314	11,445	5,456	2,129	245	7,830	91.5%	67.1%	10.6%	68.4%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2012 국정감사 제출 자료

<표 3> 2012년 4월, 전국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 학생 현황
시도	급식학생수				무상급식 학생수				무상급식 학생 비율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서울	502,000	315,241	344,402	1,161,643	476,455	100,589	0	577,044	94.9%	31.9%	0.0%	49.7%
부산	172,736	114,501	131,095	418,332	79,133	0	0	79,133	45.8%	0.0%	0.0%	18.9%
대구	147,021	98,294	106,010	351,325	4,313	775	180	5,268	2.9%	0.8%	0.2%	1.5%
인천	164,890	103,551	107,538	375,979	164,890	320	816	166,026	100.0%	0.3%	0.8%	44.2%
광주	103,257	67,244	67,576	238,077	103,257	67,244	0	170,501	100.0%	100.0%	0.0%	71.6%
대전	98,317	61,506	62,275	222,098	61,548	0	0	61,548	62.6%	0.0%	0.0%	27.7%
울산	71,536	47,805	50,962	170,303	11,694	1,134	8	12,836	16.3%	2.4%	0.0%	7.5%
경기	794,999	473,188	462,492	1,730,679	794,999	268,114	0	1,063,113	100.0%	56.7%	0.0%	61.4%
강원	88,750	56,305	56,541	201,596	72,538	5,132	2,885	80,555	81.7%	9.1%	5.1%	40.0%
충북	95,050	59,935	60,196	215,181	95,050	59,935	0	154,985	100.0%	100.0%	0.0%	72.0%
충남	122,197	73,658	75,747	271,602	122,197	12,113	0	134,310	100.0%	16.4%	0.0%	49.5%
전북	113,402	72,062	75,084	260,548	113,402	72,062	17,003	202,467	100.0%	100.0%	22.6%	77.7%
전남	107,519	69,702	70,905	248,126	107,519	69,702	9,314	186,535	100.0%	100.0%	13.1%	75.2%
경북	146,259	92,135	95,741	334,135	38,876	11,890	0	50,766	26.6%	12.9%	0.0%	15.2%
경남	202,326	127,510	130,704	460,540	145,777	37,750	37,956	221,483	72.1%	29.6%	29.0%	48.1%
제주	40,187	18,291	24,154	82,632	40,187	11,304	0	51,491	100.0%	61.8%	0.0%	62.3%
세종	6,465	3,293	3,199	12,957	6,465	3,293	0	9,758	100.0%	100.0%	0.0%	75.3%
합계	2,976,911	1,854,221	1,924,621	6,697,296	2,438,300	721,357	68,162	3,227,819	81.9%	38.9%	3.5%	48.2%

특히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학교가 70% 이상인 지역은 서울, 경기, 광주, 전남, 전북 등 10개이다.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초·중·고등학교는 전체 학교(11,445개교)의  68.4%(7,830개교)였고, 전체 학생(669만7천여명)의 48.2%(322만7천여명)를 차지했다.

올해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무상급식 지원 예산 총액은 1조5,600억 원(시·도교육청 예산 8,091억8천만 원, 지자체 지원예산 7,533억5천만 원)이다.

유기홍 의원은 “무상급식은 보편적복지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면서“일부에서 우리 아이들의 식탁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을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유기홍 의원은 또 “진보교육감이 있는 지역의 경우 무상급식 지원 예산과 시행율이 높다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