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북한, 체코기업과 탄소배출권 거래 상담 - 새로운 유망한 남북협력 사업 -

2012 국정감사 (주체코대사관 질의)	국회의원 심 재 권

자유아사아방송에 따르면 체코의 전력회사인 ‘토픽에너고’는 북한이 수력발전 운영으로 인해 획득한 24만톤의 탄소배출권의 거래에 대한 상담을 진행중이라고 발표함.

1. 탄소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 권리를 사고 팔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각 국가는 부여받은 할당량 미만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그 여유분을 다른 국가에 팔 수 있고, 그 반대로 온실가스의 배출이 할당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른 국가에서 배출권을 사들일 수 있습니다.

북한은 7개의 수력발전소를 운영하면서 연간 24만톤의 탄소배출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4일 자유아시아방송 보도에 의하면 북한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탄소배출권을 체코의 전력회사인 ‘토픽에너고’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합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14일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북한 탄소배출권의 가치를 약 130만 달러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대사, 현재 북한의 탄소배출권 거래가 어느 정도까지 성사됐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진행상황에 대해 간단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토픽에너고社’는 북한의 탄소배출권을 거래하는 대가로 현금대신 북한에 재생에너지 생산과 관련된 기술을 지원해주겠다고 합니다.

재생에너지 생산 개발기술이 북한에 도입된다면 전력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재생에너지 기술이전에 우리 정부도 지원을 해준다면 북한과의 교류협력에 새로운 방향이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본국에 건의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북한과 체코사이에 탄소배출권 거래는 북한의 전력난해소와 한반도의 환경보존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주체코대사관은 북한탄소배출권 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체코기업과 공유해 이번 거래가 성사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