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정기회

국  정  감  사

2012 국정감사 자료집Ⅴ

- 소말리아 등 해적으로부터

국내선원 보호 대책 내실화 방안 -

2012. 10. 15

국회의원  이 노 근

요 약

□ 해적으로부터 국내 선박 및 선원 안전확보 방안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함. 단 국내 화물선ㆍ유조선의 안전확보 방안의 하나인 무장 보안요원고용과 관련한 중소업체에 대해서 특별한 지원을 하는 주요국의 사례는 찾기 어려운 바, 일반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 해적대응방안의 보완점을 정리함.

□ 소말리아 해적에 의해 우리나라 국적 또는 선원이 승선한 선박이 피랍된 사건은 2008년 이후 총 5건이 있었음.

□ 현재 우리나라는 소말리아 지역에 2009년 청해부대를 파견하여 이 지역의 해상안전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음.

□ 또한 선사․선박의 해적위험해역 진입 단계별 해적피해 예방 및 대응요령을 담고 있는 매뉴얼을 비치하여 이를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하고, 선박 위치신호를 위성을 통해 국토해양부에 자동 송신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우리나라 선박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대해적 대책에 있어서 체포된 해적들에 대한 사법절차, 무장요원 고용관련문제, 그리고 소말리아 해적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점은 보완할 사항임.

< 목     차 >

1. 소말리아 해적문제와 포괄적 대응전략 논의	3

1) 소말리아 해적행위의 심각성	4

2) 소말리아 해적의 등장배경 논란	6

3) 국제협력을 통한 포괄적 대응전력 방향	7

2. 우리나라 선박 피랍현황	11

3. 우리나라 화물선ㆍ유조선의 안전확보 방안	11

4. 우리나라의 해적대응책 보완점	15

* 별첨_ 붙임】 2011년 상반기 해적피해발생통계 (자료:국토해양부)

1. 소말리아 해적문제와 포괄적 대응전략 논의

지난 4월 4일 한국인 5명과 필리핀인 19명이 승선한 삼호해운 소속의 30만t급(적재톤수기준) 원유 운반선 ‘삼호 드림호’가 이라크로부터 미국 루이지애나로 항해하던 도중 인도양 한가운데서 소말리아 해적에게 피랍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삼호 드림호’ 피랍사건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6년 4월 소말리아 인근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동원호 피랍사건 이후 여섯 번째 사례임.

정부는 사고당일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청해부대 소속 이순신함을 소말리아 근해로 급파하는 한편 ‘삼호 드림호’ 소속 선사인 삼호해운 측을 협상 전면에 내세우고 이를 측면 지원한다는 방침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직접 해적들과의 협상에 나설 경우 이는 오히려 인질들을 위험하게 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함.

[표1] 소말리아 해적에 의한 한국인 및 한국선박 피랍 사건

구 분	사 건 명
◦ 2006. 04.04	- 동원호 피랍
◦ 2007. 05.15	- 마부노어선 피랍
◦ 2007. 10.28	- 일본선박 골든노리호 피랍 (한국인 선원 2인 승선)
◦ 2008. 09.10	- 브라이트루비호 화물선 피랍
◦ 2008. 11.15	- 켐스타비너스호 화물선 피랍
◦ 2010. 04.04	- 삼호드림호 원유운반선 피랍

한편 최근에 소말리아 해적행위는 국제사회의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로 인식되기 시작하여 유엔과 미국 및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임. 이에 이 글은 소말리아 해적행위의 심각성 및 등장배경, 그리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향후 보다 포괄적인 대응방향 및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함.

1) 소말리아 해적행위의 심각성

소말리아 해역은 하루 평균 전 세계 원유소비량의 7%에 해당하는 17척의 유조선을 포함해서 연간 약 20,000척의 선박이 통과하는 해역일 뿐만 아니라 세계 5대 황금어장으로서 1일 평균 40 - 50 여척의 원양어선들이 조업하는 구역이기 때문에 지경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임. 따라서 이 지역에서의 해적행위는 경제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음. 1990년대 까지만 해도 소말리아 해적행위는 횟수나 피해규모면에서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되지 않았음. 그러나 최근에 소말리아 해적 행위가 잦아졌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피해 규모가 대형화되고, 그 활동범위도 확대되면서 국제사회의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1) 해적행위의 건수 및 피해규모 급증

소말리아 해적행위는 2000년대 중반까지는 연 평균 5건 내외에 불과했으나 2008년에 111건으로 급격히 증가했으며, 2009년에는 217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약 2배가량 증가했음. 이 같은 수치는 2009년도의 경우 전 세계 해적사건의 53%를 차지함.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급증하고 있는 바, 2008년 한 해 동안 해적들이 탈취한 것으로 추정되는 ‘몸 값’은 5천만 - 8천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또한 이 지역의 해적활동으로 인해 지불되는 보험금과 선박안전을 위해 고용되는 안전요원들에 대한 인건비 등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음. 이 밖에도 소말리아 해적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다른 항로를 이용하게 되면서 해당 물품의 가격이 상승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음. 이로 인한 피해규모가 연평균 약 10억 달러 - 16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또한 일각에서는 160억 달러는 최소치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있음.

(2) 납치대상의 대형화

소말리아 해적행위의 대상이 최근에는 더욱 대형화되고 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어선이나 소규모 상선을 대상으로 했던 해적행위가 최근에는 무기를 선적한 대형 선박이나 유조선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임. 2008년에는 러시아 탱크와 무기를 선적하고 케냐로 향하던 우크라이나 선박과 1억 달러규모의 원유를 선적하고 미국으로 향하던 사우디 유조선이 소말리아 해적에게 피랍되었음. 이 같은 경향은 우리나라의 선박에 대한 피랍사건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참치잡이 어선들(동원호, 마부노 1ㆍ2호)을 납치대상으로 삼았다가 점차 화물선(골든노리호, 브라이트루비호, 켐스타비너스호)과 유조선(삼호 드림호)으로 납치대상이 대형화되고 있음.

[표 2] 최근 피랍 선원․선박 구출 주요 사례

구 분	사 례
◦ 2008. 09.17	- 프랑스 특수부대 자국인 구출
◦ 2009. 04.01	- 미 해군 미국 컨테이너선 선장 구출
◦ 2010. 03.30	- 세이셀 공화국 해경 자국 어부 구출
◦ 2010. 04.06	- 네덜란드 군함 피랍되었던 독일 컨테이너선 ‘MS 타이판호’ 구출

(3) 해적활동무대의 광역화

이전에는 해적들이 주로 소말리아 인근해역에서 해적활동을 일삼았던 데 비해 최근에는 해적들의 본거지인 아덴만(Gulf of Aden)에서 1천5백 킬로미터나 떨어진 인도양 한 가운데까지 그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있음. 이로써 소말리아 해적들의 납치활동이 더욱 전문화ㆍ조직화되고, 대담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하겠음.

2) 소말리아 해적의 등장배경 논란

소말리아 해적의 등장배경에 대해서 다양한 주장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우선 ‘해안경비대론’(Coast Guard)으로, 이 주장에 따르면 해적활동은 소말리아 근해에서의 외국 어선들의 불법적인 어업활동을 통제하고, 이 지역 해안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임. 구체적으로 1992년 시야드 바르(Siyad Barre) 독재정권의 붕괴와 뒤 이은 내전으로 소말리아 해군과 해양경찰의 와해로 영해와 해안의 경비가 허술해진 틈을 타서 외국 선적의 불법 저인망 어선들이 대거 소말리아 해역으로 몰려와 수산자원을 남획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산업쓰레기는 물론 심지어 핵폐기물까지 무단으로 투기함으로써 심각한 해양오염을 유발함으로써 어민들의 생계자체가 위협받게 되었다는 것임.

이에 어민들은 조직적인 저항을 통해 외국 어선들의 불법어로행위에 맞서게 되었는바, 이들이 곧 현재의 해적들의 ‘원조’가 된 것으로 설명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소말리아 해적들이 자신들의 활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주장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있음.

그 이유는 1990년대 초반을 제외한 이후시기에 이들의 공격대상은 불법어업활동을 하는 어선들이 아니라 소말리아 해역을 단순히 지나가는 선박들이었기 때문임. 이에 대해 소말리아 해적들은 자국의 해역을 지키기 위해 그 대상을 외국선박 일반으로 확대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있음.

한편 소말리아 해적활동의 등장배경을 소말리아 내부요인에서 찾는 주장들이 있는데, 이에 따르면 소말리아 국내의 정치․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소말리아 해적이 등장하게 되었다고 함. 구체적으로 소말리아는 극단적으로 빈곤한 국가이기 때문에 해적활동은 생계수단이라는 주장임. 그러나 소말리아 해적행위가 주로 발생하는 지역인 펀트랜드(Puntland)지역이나 머더그(Mudug)지역은 소말리아 내에서 상대적으로 부유한 지역이기 때문에, 해적활동을 생계수단으로 설명하기에는 미흡하다는 평가도 있음.

또 다른 주장에 따르면 소말리아 정부체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해적들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임. 이러한 문제의 인식은 소말리아 해적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열쇠가 될 수도 있으나, 소말리아 정치체제의 불안정성은 탈식민화 이후 지속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1990년대 이후에 등장한 해적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요인이 되기는 어려움.

3) 국제협력을 통한 포괄적 대응 전략 방향

소말리아 해적행위가 심각해지면서 국제사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우선 지난 2008년 8월과 11월에 유엔은 결의안 1838호와 1851호를 통해 소말리아 해적 소탕을 위해 군사적 수단과 필요한 경우 육지까지 추격하여 이들을 체포할 수 있는 권한 사용을 허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대테러전’의 일환으로 이 지역에서 해상작전을 펼치던 다국적군인 ‘제 150 합동임무부대’(Combined Task Force 150, 이하 CTF-150), EU의 해군부대(EU Naval Force), 미국이 주도하여 창설한 다국적군인 ‘제 151 합동임무부대’(Combined Task Force 151, 이하 CTF-151), 그리고 NATO 등이 ‘해상감시구역’(Maritime Security Patrol Area, MSPA)을 구축하여 이 해역을 지나는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고 소말리아 해적을 소탕하기 위한 작전을 펼치고 있음.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도 2009년 3월에 문무대왕함을 중심으로 하여 청해부대를 현지에 파견한 바 있으며, 최근의 ‘삼호 드림호’ 사건을 계기로 이순신함을 급파하여 CTF-151 일원으로 이 해역에서 활동 중에 있다. 2009년 1월 현재 소말리아 해적소탕을 위한 군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은 총 50여국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 같은 군사적 활동에 힘입어 소말리아 해적들의 납치시도가 저지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 가령 지난 2009년에 아덴만에서의 해적행위 건수는 217건이었는데 이중에서 47건이 성공하여 22%의 성공률에 그쳐 2008년의 38%(111건 시도 42건 성공)에 비해 16%p 감소하였음. 또한 지난 2010년 3월에는 NATO가 군사작전을 통해 피랍되었던 선박과 선원들을 구출하는 등 그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음.

군사적 활동에 따른 그 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소말리아 해적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넓은 시각에서 국제협력을 통한 군사작전은 물론 외교협상 ․ 경제재건 ․ 수산자원보호 ․ 해양환경보호 등 포괄적인 대응전략과 정책을 검토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음.

(1) 해적활동에 대응한 유엔차원의 국제적 형사․사법체계 확립

현재의 ‘유엔해양법협약’(UN Convention on the Law of Sea 또는 Law of Sea, 이하 UNCLOS)에 따르면 공해(higher sea)상에서의 해적행위에 대해서 모든 국가들이 군사적 및 사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반면에, 특정국가의 해역에서 발생한 해적행위에 대해서는 그 특정 국가만 군사적 및 사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유엔은 소말리아 정부가 그 같은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결의안 1816호를 통해 소말리아 해역에서의 해적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들도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음.

많은 국가들의 경우 자국의 영토나 영해가 아닌 구역에서 발생한 외국인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소추와 처벌 근거를 규정하는 국내법이 미비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9년 11월에는 『소말리아 해역에서의 국군부대 활동에 관한 특례법안』이 제안된 바 있음. 하지만 아직까지 이 법안은 국회에서 계류상태임. 우리나라 영해 밖에서 체포한 해적활동 범죄자에 대한 소추와 처벌을 위한 국내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한편 미국, EU 등은 체포된 소말리아 해적에 대한 사법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와 증인을 확보하기가 자국보다는 현지가 좀 더 용이하다는 이유로 소말리아 인근국가인 케냐와 협정을 체결하여 체포된 해적들에 대한 사법조치를 케냐에서 집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에 케냐는 체포된 해적들의 규모가 커지자 이들을 수용할 시설 및 사법처리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더 이상 이 같은 역할을 수행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있음. 따라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국제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며 현재 이를 위해 유엔 내에서 논의가 진행 중임.

우리나라도 우리가 해적을 체포하게 된 경우 이들에 대한 사법조치를 어떻게 취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우리정부는 유엔차원의 대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소말리아 해적행위에 대한 사법절차가 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음.

(2) 국제협력 하에 소말리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 강구 필요

소말리아 해적 문제는 소말리아의 정치 및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국제협력 하에 소말리아에 안정된 정부를 출범시키는 한편 소말리아 국민들에게 사회복지 등 최소한의 국가공공재가 공급될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군사적 수단뿐만 아니라 경제적 수단을 포함한 보다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대책이 필요함. 이 맥락에서 우리나라는 평화유지활동 뿐만 아니라 국제협력개발 등 다양한 수단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국제협력기반 하에서 추진될 소말리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3) 불법 어로활동 ․ 폐기물투기 근절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과 대책 필요

현재 소말리아 해적들은 자신들의 행위는 소말리아 근해에서 자행되고 있는 외국의 불법행위, 즉 수산자원 남획 및 각종 산업폐기물 투기 등에 대한 정당방위라 주장하고 있음. 비록 이 들의 주장이 정당화 될 수는 없으나 소말리아 해역에서의 불법어로행위와 폐기물 투기로 인한 피해는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가령 이 해역에서 외국어선의 불법 어업활동 및 산업폐기물 투기를 통제할 수 있는 유엔 중심의 종합대책이 필요함. 그러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유엔차원의 가시적인 노력이 없는바,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봄.

2. 우리나라 선박 피랍현황

□  국토해양부는 2011년도 1월부터 9월까지 전 세계적으로 352건의 해적사건이 발생해 전년 동기 289건 대비 22% 증가하였다고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해사국 해적신고센터(ICC IMB PRC*) 자료를 인용하여 발표했음.

* 국제상공회의소(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산하 국제해사국 해적신고센터(IMB PRC, International Maritime Bureau Piracy Reporting Center) : 1981년 설립,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소재

□  동 기간 중 전 세계적으로 총 35척의 선박과 625명의 선원이 피랍되었으며, 사망 8명, 부상 41명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

□  한편, 전 세계 발생 해적사고 352건 중 56%를 차지하는 199건(전년 동기 126건 대비 58% 증가)이 소말리아 해적 소행으로, 이들에 의해 선박 24척 선원 339명이 피랍된 것으로 나타나 소말리아 해적피해의 심각성을 반증하였음.

【붙임】 2011년 상반기 해적피해발생통계

3. 우리나라 화물선ᆞ 유조선의 안전확보 방안

□ 현재 우리나라는 소말리아 지역에 2009년 청해부대를 파견하여 이

지역의 해상안전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음.

□ 2010년도에는 해적피해사례가 보고되지 않았던 아프리카 중서부 연안 베냉(Benin)에서 19건의 해적공격이 발생하여 8척의 유조선이 피랍되는 등 최근 해적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동 지역을 기항하는 선박들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 그러나 다행히도 소말리아 해적에 의한 공격건수가 1991년 이후 계속 증가되고 있음에도 2011년 1월부터 9월까지는 총 199회의 해적공격에 24척이 피랍되어, 지난 해 동기 126척 공격 중 35척이 피랍된 것에 비해 공격대비 피랍비율이 16%p 감소(28%→12%)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각 선박에서 선원 대피처 설치, 민간보안요원 고용 및 철조망 등 해적침입방지설비 설치 등의 해적대응 보안대책을 강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합해군의 해적퇴치활동이 강화된데 따른 것으로 추정 됨.

□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선박피랍 성공률 감소로 소말리아 해적 공격시도가 더욱 극심해지고 피랍 한 선박에 대해 고액의 석방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될 것으로 우려하는 한편, 여름철 남서계절풍(몬순) 시기가 끝난 9월 이후 인도양 기상이 호전되어 해적공격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운업계에 해적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더욱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음.

○ 동 청해부대가 1월 20일 ‘아덴만 여명작전’으로 지난 15일 소말리아 해적에 피랍되었던 삼호 주얼리호 구출에 성공함.

□ 이 밖에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음.

○ 선사․선박의 해적위험해역 진입 단계별 해적피해 예방 및 대응요령을 담고 있는 매뉴얼을 비치하여 이를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함

○ 또한 선박 위치신호를 위성을 통해 국토해양부에 자동 송신하도록 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해적피해 예방 및 대응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해적피해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작성 비치하도록 함.

○ 자구책 (보안요원 탑승, Citadel 운영, 철조망/물대포 등)을 마련함

○ 해적대응 비상대응 선상훈련을 실시하도록 함.

○ 위험해역 통항보고, 해적당직 강화, 긴급연락망 유지, 선사별 해적정보 확인․대응 담당자 지정운영 등임.

<표 2> 단계별 주요이행 의무

대응단계	단계별 이행사항
평시	ᄋ 해적피해 예방 매뉴얼 작성/비치
위험해역 진입전 (항만 출항전)	ᄋ 위험해역 통항계획 수립 * 항로, 통신망, 거주구 시건, 보호설비(철조망, 물대포) * 해적당직 강화, 보안요원 탑승, Citadel 운영 준비 등 ᄋ 해적공격 비상대응계획 수립 * 긴급신고, 회피조선, Citadel 대피절차 등 ᄋ 선박보안경보장치(SSAS) 모의발신 테스트 실시
진입 7일전	ᄋ 위험해역 통항보고(→우리부, 선사) * 위험해역 통항보고서 및 BMP 이행점검표 제출
진입 3～1일전	ᄋ 통항보고(→UKMTO, MSCHOA) ᄋ 해적공격 비상대응계획 훈련 실시 * 비상대응절차 선교비치 및 선원별 행동요령 숙지 ᄋ 해적승선 방해설비 설치(철조망, 물대포 등) ᄋ 거주구, 기관실, 타기실 출입문 시건(Locking)
통항중	ᄋ 해적당직 강화(선미, 선수, 레이다 탐지 등) ᄋ 전속(Full Speed) 항해, AIS 작동중지, 야간 등화관제 ᄋ 해적침입 방해설비(물대포, 소화호스 등) 작동 준비 ᄋ 함정간(청해부대, 타국 함정) 통신망 유지
해적공격 진행시	ᄋ 긴급신고(SSAS 작동, 청해부대/UKMTO/선사/국토부) ᄋ 선박속력 증속(Full Sp'd), 갈지자(Zigzag) 운항 ᄋ 선원 비상소집(필수요원 이외 선원은 Citadel 대피) ᄋ AIS 작동(ON), VHF 전화로 'MAY DAY' 지속 요청
해적이 승선침입시	ᄋ 선장 판단하에 나머지 선원 모두 Citadel로 대피 * Citadel 대피사항 통보(→청해부대, UKMTO, 선사) ᄋ Citadel 대피 불가, 선원 피랍시는 해적요구에 순응
통항후	ᄋ 통항 종료보고(→UKMTO, MSCHOA)

□ 선박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선박 위치신호를 위성을 통해 국토해양부에     자동 송신토록 함

○ 국토부는 24시간 위치추적, 항로이탈시 경고 등 시행토록 함. 동 시스템의      대상선박은 대략 939척에 달함

○ 또한 청해부대에 동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여, 지역에서의 해상안보활동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

□ 이 밖에도 보안요원을 승선하도록 하여 해당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도록 함.

4. 우리나라의 해적대응책 보완점

□ 한편 해적문제에 대한 주요국의 대응과 비교하여 우리나라가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이나 EU 등은 체포한 해적들에 대한      증거와 증인확보를 위해 본국으로 송환하기보다 소말리아 주변국들과의       협조를 통해 현지에서 사법절차를 시행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그러나 최근에 케냐의 경우 자국의 사정으로 인해 이 같은 조치를 더 이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따라서 소말리아 주변국과의 협조를 통해 사법절차 시행 시 해당국 사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함.

○ 둘째, 영국의 경우 소말리아 근해의 해적으로부터 자국의 선박을 보호하기      위해 대해적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기업(Anti Piracy Maritime         Security Solutions of Poole, Dorset, England) 활동을 허용하고 있음.

따라서 이 같은 형태의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ㆍ제도적 방안을 고려      해 볼 수 있음.

그러나 이 사항의 경우 두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우선, 사기업체를 통한 안전요원을 고용할 경우 이에 따른 비용문제임. 이에 따라 해적으로 인한 피해비용과의 비교도 고려대상임. 따라서 중․소업체의 선박의 경우 이 같은 비용을 지불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음. 그러나 주요 선진국의 경우 이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는 않음.

□ 또한 해당 선박의 군사적 대응능력을 강화할 경우, 이 또한 해적들의 군사적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임. 따라서 이 조치 또한 장기적인 측면에서 재고할 조치라는 주장도 있음.

○ 셋째,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의 경우 소말리아 해적행위의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소말리아의 정치 및 경제적 낙후성에 있다는 인식하에, 이를 위한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 같은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소말리아 해적 문제는 소말리아의 정치 및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국제협력 하에 소말리아에 안정된 정부를 출범시키는 한편 소말리아 국민들에게 사회복지 등 최소한의 국가공공재가 공급될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군사적 수단뿐만 아니라 경제적 수단을 포함한 보다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우리나라는 평화유지활동 뿐만 아니라 국제협력개발 등 다양한 수단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국제협력기반 하에서 추진될 소말리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재 소말리아 해적들은 자신들의 행위는 소말리아 근해에서 자행되고 있는 외국의 불법행위, 즉 수산자원 남획 및 각종 산업폐기물 투기 등에 대한 정당방위라 주장하고 있음.

비록 이들의 주장이 정당화 될 수는 없으나 소말리아 해역에서의 불법어로행위와 폐기물 투기로 인한 피해는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임.

따라서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가령 이 해역에서 외국어선의 불법 어업활동 및 산업폐기물 투기를 통제할 수 있는 유엔 중심의 종합대책이 필요하며,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음.

【붙임】 2011년 상반기 해적피해발생통계 ( 자료 : 국토해양부 )

						'11년 1-9 월중 해적피해 발생통계 (출처: IMB-PRC)

◇  ‘11년 1-9 월중 전세계적으로 총 352건의 해적공격이 발생하여 전년 동기 289건 대비 22% 증가

* 총 35척의 선박과 함께 625명의 선원이 피랍되었음

□ (해적사고 발생) 전 세계 발생 해적사고 352건 중 소말리아 해적에 의한 사고가 199건(전년 동기 126건)으로 전체의 56%를 차지

ㅇ 기타 동남아시아(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34건(10%), 아프리카 서안(베냉) 19건(5%) 및 동중국해 13건(4%) 등에서 주로 발생

【표 1】 해적피해 발생현황(2007-2011, 1월～9월)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피해발생	전세계	198	199	306	289	352
	(소말리아)	(42)	(63)	(168)	(126)	(199)

□ (해적피해) 동 기간 중 35척의 선박과 625명의 선원이 피랍되었으며, 사망 8명․부상 41명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

ㅇ 소말리아 해적에 의한 피해가 선박 피랍 24척(선원 339명), 납치 6명, 사망 8명 및 부상 3명 등으로 가장 많이 발생

【표 2】 소말리아 해적 지역별 피해발생현황(2011, 1월～9월)

구 분	소말리아 남동해안, 아라비아 해역	아덴만	홍해	합계
피해발생건수	131	32	36	199

□ (선박피랍 비율) 소말리아 해적에 의한 공격건수가 유래 없는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이에 비해 선박 피랍비율은 대폭 감소

ㅇ 2010. 1～9 중 126회 공격에 35척(28%)이 피랍된 반면, 2011년에는 199회 공격에 24척(12%)이 피랍됨으로써 피랍비율이 16%p 감소

⇨ 선원대피처 설치, 보안요원 고용 및 해적침입방지 조치 강화 등의 선박 보안대책 강화 및 연합해군의 해적퇴치활동 강화에 기인

【표 3】 해적 피해발생현황(2011, 1월～9월)

구 분		공격피해(건)		공격시도(건)
구 분		해적승선	피랍	총기발포	승선시도
	전 세 계	138	35	90	89
	소말리아	18	24	87	70
합 계		173		179
		352

□ (3분기 중 소강상태) 인도양 기상 악화로 소형 해적선 활동이 제한되면서 3분기 중 소말리아 해적피해가 2분기 대비 25%(125→94건) 감소

ㅇ 여름철 남서계절풍(몬순) 시기가 끝난 9월 이후 기상이 호전됨에 따라 해적공격 증가가 예상되므로 주의 필요

□ (아프리카 서부 베냉지역 피해 급증) 2010년도에 해적피해사례가 보고되지 않았던 아프리카 중서부 연안 베냉(Benin)에서 19건의 해적공격이 발생, 8척(140명)이 피랍되면서 화물유 등을 도난당함

【표 3】 2011. 1월～9월 해역별 해적피해 발생현황

지 역	국 가	2007	2008	2009	2010	2011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37	23	7	26	30
	말라카해협	4	2	2	1
	말레이시아	7	7	14	13	14
	미얀마		1	1		1
	필리핀	2	6	1	3	2
	싱가포르 해협	3	2	6	2	7
	태국	2		1	1
극동아시아	중국, 홍콩, 마카오				1	1
	파파뉴기니아	1
	남지나	3		10	30	13
	베트남	4	8	8	9	6
인 도 대 륙	방글라데시	13	9	12	18	7
	인도	7	10	10	4	6
	스라랑카	4	1
미 주	브라질	3		4	2	1
	콜럼비아			5	2	3
	코스타리카			3		3
	에콰도르		1	1	3	3
	기아나	3			2	1
	하이티	1	2	3	5	2
	자메이카	1
	페루	5	3	10	8	1
	수리남	1
	배네수엘라	1	3	2	3	2
	앙골라	1	2			1
	베냉					19
	카메룬			3	5
아 프 리 카	콩고공화국	4	1	2	3	4
	이집트	2				2
	적도기니		1
	에리트레	1
	가나	1	4	2		2
	기니 비사우			1
	기니	1			3	5
	아덴만	10	51	100	44	32
	아이보리코스트		3	2	3	1
	케냐	4	1	1		1
	라이베리아	1	1		1
	모로코		1
	모잠비크		2
	나이지리아	26	24	20	11	6
	홍해			15	24	36
	시리아론	1
	소말리아	26	12	47	56	130
	탄자니아	9	14	5	1
	콩고		1		1	3
	토고		1	2		5
기 타	아랍해	4		1	2
	인도양			1
	프랑스		1
	이란	1
	이라크	1			2
	지중해					1
	오만	2		4		1
	세이쉘		1
	영국	1
합 계		198	199	306	289	352
년간 합계		263	293	406	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