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김 미 희	23호 국 정 감 사
	기자회견문
2012.10.24(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의사당로 1 의원회관 522호(신관) TEL: 02-784-1860 FAX: 02-788-0128 메일: snuppkmh@gmail.com

‘지방의료원 살리기’를 호소하는

기자회견문

오늘은 국정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저는 이번 국정감사에서‘지방의료원 살리기를 통한 공공병원활성화 사업’에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보건복지부 감사를 준비하기 위해 ‘공공병원의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시작으로 지방의료원 9군데, 공공병원 4군데를 방문하면서‘지방의료원 살리기 전국투어’를 진행하였습니다. 국정감사 중간의 하루 휴식일에도 전남과 전북의 지방의료원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오늘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방의료원을 방문하면서 지방의료원이 이렇게 가다가는 대부분 문을 닫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지방의료원은 이명박 정부가 강조하는 수익성 중심의 경영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지방의료원은 의료급여 대상자가 20~30%에 이르고 소외된 의료보호환자. 행려환자, 전염병 예방과 관리, 노인 간호, 호스피스 등 민간의료기관에서 회피하는 역할을 기꺼이 수행하면서 동시에 적정진료, 저렴한 진료비, 장기입원가능 등 공공진료를 담당하는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하지 않고 독립채산제로 살아남으라고 하면서 수지타산으로만 평가하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의 핵심은 공공의료영역에까지 이윤창출의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 병원 퇴출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해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방의료원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데 2011년까지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중앙의료원등에서 진행한 ‘지방의료원 운영진단 및 평가사업’용역을 올해부터 일반회계법인으로 바꾸어 공공병원마저도 공공성이 아닌 수익중심으로 평가하여 점수가 낮은 지방의료원을 퇴출시키려는 저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방의료원의 채산성이 나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급여청구에서 원가의 70% 수준의 수가정책과 비급여가 없는 상태에서 의료급여환자의 비율이 높고 보험급여액과 7%의 차액까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같은 수의 환자를 치료하고도 매출액은 민간병원의 70%밖에 되지 않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높게 보이는 착시현상이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1983년 기존의 시립, 도립병원이 내무부 산하의 지방공사로 전환한 뒤 재정지원을 받지 않고 운영하던 중 IMF이후 행정자치부의 ‘퇴직금 중간정산’ 방침을 따르면서 막대한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그때부터 매년 2~4억의 이자까지 고스란히 지방의료원이 부담하면서 지금까지도 그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행자부가 퇴직금중간정산액을 갚아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 지방의료원 업무가 2005년 보건복지부로 이관되면서 지금까지도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중앙정부가 허약한 지방재정을 고려하지 않고 지방의료원 지원문제를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며  그냥 죽지 않을 정도의 생색내기식 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재정형편이 나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지방의료원은 현대화하여 성공하고 있고 재정형편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료원은 지원을 받지 못해 생긴 적자를 임금체불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유통법, 상생법을 통해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정부와 여야가 나서서 하는 것처럼 대형민간병원의 못지 않는 지방의료원을 만드는데 정부는 집중해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의료민영화에 매달리지 말고‘지방의료원 살리기 특별법’이라도 제정해서 과감함 지원이 필요합니다. 책정된 예산의 절반만 사용하고 이월시키는 보여주기식 지원이 아니라 의료원의 부채탕감과 훌륭한 의료인력과 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특별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지방의료원이 대학병원 수준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면 중앙정부에서 인수하여 국립병원으로 하든지 아니면 일산병원처럼 건강보험공단 직영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공병원이 갖는 특성을 인정하고 경쟁과 수익이 아닌 지역거점병원으로서의 공공성을 중심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야 합니다.

잘못된 정부정책과 지침 때문에 떠안게 된 부채와, 하루가 다르게 고통받는 종사자들의 임금체불 문제를 지자체와 지방의료원에 맡기지 말고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라고 촉구합니다.

이번 국감을 통해서 드러난 현 정부의 지방의료원정책은 퇴출이나 포기정책임을 확인했습니다. 지자체나 병원이 알아서 할 문제다 라는 답변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공공의료포기정책을 확인하였습니다.

더 이상 이명박 정부 하에서 공공의료의 활성화를 기대하기 힘든 조건 속에서, 모두가 보편적으로 누리는 공공의료서비스 발전을 위해,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결단과 선택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10월 24일

국회의원 김미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통합진보당, 성남시 중원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