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정기회                                                     2012. 10. 09(화)

국정감사 – 기상청 등                                              국회의원 이 완 영

4. 장애인 외면하는 국립기상연구소 홈페이지

■ 현황 및 문제점

○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공공기관 등 대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대상으로 '11년도 정보접근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2.2.27 발표함.

▶ 정보 접근성 : 장애인․고령자 등이 신체적․기술적 여건에 관계없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웹 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App)에 있는 모든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 환경 및 수준을 보장하는 것

(예) 청각장애인(동영상에 대한 자막·수화 제공), 시각장애인(이미지 등 콘텐츠에 대한 음성 제공) 등

※ 정보접근성 실태조사는 '05년부터 매년 실시했음

○ 또한, 웹접근성 품질마크를 부여하는 인증제도(참고자료1 참조)를 운영 중임.

○ 2011년도 웹 접근성 실태조사 결과(환노위 소관기관)

부처	구분	기관명(웹사이트명)	점수
고용노동부	본부	고용노동부	99.5
	소속기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75.3
	산하공사,공단	근로복지공단	96.7
		한국고용정보원	73.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85.8
		한국산업인력공단	94.2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99.4
	전자정부	Q-net	75.6
	전자정부	워크넷	92.0
	전자정부	직업훈련정보망	61.1
환경부	본부	환경부	97.9
	소속기관	국립환경과학원	89.1
	산하공사, 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88.1
		한국환경공단	87.4
		한국환경산업기술원	78.5
기상청	본부	기상청	90.5
	소속기관	국립기상연구소	70.0
	전자정부	기상청날씨정보	93.4

▶ 질의내용

○ 청장님 국가기관의 홈페이지라면, 모든 국민, 즉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모두가 동등하게 홈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2조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해,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2조(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① 국가기관등은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 제3조제4호·제6호·제7호·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제11호·제18호·제19호에 규정된 행위자, 제12호·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관련된 행위자, 제10조제1항의 사용자 및 같은 조 제2항의 노동조합 관계자(행위자가 속한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행위자 등"이라 한다)는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정보통신ㆍ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

○ 이런 차원에서 행안부 산하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은 매년 국가기관 홈페이지에 대한 웹접근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 잠시 화면을 보시죠.(화면1. 2011년도 웹 접근성 실태조사 결과)

○ 청장님, 중증의 지체장애인과 뇌병변 장애인은 마우스 사용이 불가능해 키보드만으로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 기상청은 90.5점의 양호한 점수를 받았습니다만, 결과보고서에는 일부 등록, 쓰기 콘텐츠의 경우 키보드만으로는 접근이 불가능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참고자료 2 참조

○ 국립기상연구소장님, 화면을 보고 계십니까? 국립기상연구소의 총점은 70점으로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 다음 화면을 보시죠.(화면2. 2011년도 웹 접근성 실태조사 결과)

○ 국립기상연구소 홈페이지 평과결과 세부항목을 보면, 준수율 0%로 0점인 항목이 6개나 됩니다.

○ 국립기상연구소의 홈페이지는, 스크린리더를 사용하는 시각장애인과 키보드만을 사용해야하는 지체,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이용에 어려움이 많고 일부 콘텐츠는 이용이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자막과 화면해설이 필요한 동영상 콘텐츠는 대체 수단이 제공되지 않아 시각, 청각장애인이 동영상 콘텐츠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국립기상연구소장님, 평가결과에 이의 있으신가요?

조속히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 기상청장님, 행안부에서는 장애인의 웹접근성 제고를 위해,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마련하고 있고,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는 해당 지침을 바탕으로 웹접근성을 평가하여, ‘웹 접근성 품질마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오늘 국정감사를 받고 있는 기상청 소속 및 산하 법정기관 중 품질마크를 획득한 기관이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해보십시오.

(한국정보화진흥원(정보접근지원부 한정기, 02-3660-2575) 전화 문의 시 획득한 기관 없었음)

○ 소속 및 산하기관 모두가 ‘웹 접근성 품질마크’를 획득할 수 있도록 미비한 부분을 보완해 주시고,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해서 종합감사 전까지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참고자료 1. 웹 접근성 품질마크란?

- 어떠한 사용자(장애인, 노인 등)나 웹 사이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접근성 표준지침을 준수한 우수 사이트에 대해 웹 접근성 수준을 인정하고 이를 상징하는 품질마크를 부여하는 인증제도

- 주관기관: 한국정보화진흥원

- 품질마크: Web Accessibility 웹 접근성 품질마크

- 심사기준: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에 기초한 웹 접근성 품질마크

- 인증기준 평가방법: 사전심사, 전문가심사, 사용자심사의 3단계 심사절차

- 웹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서

■ 참고자료 2. 기상청 홈페이지 중 개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