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0. 10(수)

농지연금 관리 엉망:

‣ 이중가입 적발, 하루 용돈도 안 돼, 해약율 18%

‣ 한국농어촌공사 연금관리 능력 의구심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춘진의원(민주통합당, 고창․부안)은 10월 10일(수)에 한국농촌공사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농지연금 수령자 현황 자료」을 공개했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 10조 및 제24조의5에 따르면, 농지연금이란 만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제도를 의미한다. 농지연금은 한국농촌공사가 주택연금을 벤치마킹하여 2011년에 1월에 세계 처음으로 도입한 제도이다.

김춘진의원은 농지연금 수령자 현황자료 분석결과 농지연금 관리가 엉망이라고 밝혔다.

‣ 이중가입 적발: 농지연금 두 개 합해도 15,000원 안되!

연금관리의 핵심은 가입자 자격관리임에도 불구하고, 2명이나 이중가입된 것으로 밝혀졌다. 전북 군산시 유모씨는 2012년 3월 9일과 4월 4일 각각 가입해 연금수령액이 각각 6,400원과 8,260원으로 총 14,660원을 받고 있다. 경북 예천군 장모씨가 2012년 9월 5일과 9월 12일에 가입해 연금수령액이 8,680원과 431,040원으로 총 44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하루 용돈도 안 되는 연금수령액 물가상률 적용 없이 평생 받는다!

2006명의 연금가입자 중 1만원이하의 연금 수령자가 7명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에 거주하는 70세 A씨는 2011년 7월부터 4,470원을 수령하고 있다. 농지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은 정액형이다.

<1만원 이하 연금 수령자 현황>
연번	지역본부	연령	지급방식	월지급금(원)
1	경북	73세	기간형(5)	8,680
2	경남	71세	기간형(5)	8,650
3	전북	65세	기간형(10)	8,260
4	전북	68세	기간형(10)	7,490
5	전북	65세	기간형(10)	6,400
6	전남	69세	종신형	4,700
7	전북	70세	종신형	4,470

‣ 해약율 18%, 해약 사유는 가족의 반대가 37%로 가장 많았고, 농지매매, 농지상속, 약정변경하여 재가입 순이었다.

<농지연금 가입 및 해약 현황>

(단위 : 건)

구분	가입건수	유지	해약 발생
			소계	해지	철회	취소
계	2,030	1,668	362	124	53	185
2012년	1,023	881	142	20	33	89
2011년	1,007	787	220	104	20	96

<농지연금 해약사유>

구분	가족반대	농지매매	농지상속	약정변경 하여 재가입	기타
계	132(37%)	65(18%)	54(15%)	30(8%)	81(22%)

※ 1) 가족반대 주 사유는 채무부담 과중

※ 2) 기타사유는 수급자사망, 공공용지 편입 등

김춘진 의원은“연금을 여러 개 가입하고, 연금액이 하루 용돈도 채 되지 않는 등 농지연금 관리가 부실하다”며,“하안선 설정과 담보농지에 대한 실거래가 반영을 통해 보다 많은 농민들의 노후소독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연금으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별첨

1. 농지연금 관련 주요 통계

2. 농지연금 가입자 현황 전수 (별도 엑셀 쉬트)

■ 담당: 유경선 보좌관(784-1309)

[별첨1]

전국농지연금 수령자 최고 최저현황

지역본부	연령	지급방식	월지급금(원)
경기	77세	최고	3,081,230
전북	70세	최저	4,470

농지연금 금액별 수령자 현황

(단위: 명,%)

금액기준현황	인원 수	비율
300만원 이상	33	2
200만원 ~ 300만원	202	10
100만원 ~ 200만원	397	20
50만원 ~ 100만원	491	24
10만원 ~ 50만원	660	33
10만원 이하	223	11
전체	2006	100

지역본부별 농지연금 수령자 현황

지역본부별	가입 건수	평균 월지급금 (천원)
전국	2,006	855
경기	495	1,549
강원	137	961
충북	106	813
충남	253	901
전북	238	487
전남	348	407
경북	228	507
경남	182	597
제주	19	1,131

농지연금 가입방식 현황

	가입 건수	비율(%)
종신형	616	31
기간형(5년)	535	27
기간형(10년)	689	34
기간형(15년)	166	8
합계	2,006	100

구분	지역본부	연령	월지급금(원)
1	경기	77세	3,081,230
2	강원	80세	3,047,860
3	경기	72세	3,033,470
4	경기	76세	3,022,140
5	경기	67세	3,005,300
6	경기	81세	3,004,750
7	경기	70세	3,004,410
8	경기	72세	3,003,660
9	충남	85세	3,003,660
10	경기	69세	3,003,490
11	경기	75세	3,003,370
12	경남	77세	3,002,980
13	경기	78세	3,001,620
14	강원	85세	3,001,620
15	경기	76세	3,001,340
16	경기	77세	3,001,000
17	충남	69세	3,000,800
18	경기	77세	3,000,750
19	경기	80세	3,000,010
20	경기	69세	3,000,000
21	경기	73세	3,000,000
22	경기	73세	3,000,000
23	경기	80세	3,000,000
24	충남	79세	3,000,000
25	강원	79세	3,000,000
26	경기	74세	3,000,000
27	경기	77세	3,000,000
28	전남	75세	3,000,000
29	경기	82세	3,000,000
30	강원	73세	3,000,000
31	경기	92세	3,000,000
32	경기	80세	3,000,000
33	경기	82세	3,000,000

300만원 이상 연금 수령자 현황

시도별 최고 최저 농지연금 수령자 현황

지역본부	연령	지급방식	월지급금(원)
경기	77세	최고	3,081,230
	72세	최저	72,080
경남	77세	최고	3,002,980
	71세	최저	8,650
경북	79세	최고	2,752,090
	73세	최저	8,680
전남	75세	최고	3,000,000
	69세	최저	4,700
전북	75세	최고	2,999,860
	70세	최저	4,470
제주	74세	최고	2,563,980
	83세	최저	112,360
충남	85세	최고	3,003,660
	77세	최저	19,100
충북	76세	최고	2,999,730
	76세	최저	29,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