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15일(월)	해양경찰청 국정감사	담당 : 김정열 비서 (02-784-7380)

인신매매・폭력 횡행, 바다는 인권 사각지대?

3년간 인권유린 1,649건, 선상폭력 2,747건 발생

- 해양종사자 인권 침해 심각, 2009년 대비 구속자 3배 증가!

- 인권유린 범죄를 근절시킬 대책 시급

계속되고 있는 선상 및 도서지역 인권침해

○ 해경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선원 및 도서지역의 선상폭행・약취유인 등 인권침해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최근 3년간 선원 인권유린사범 단속 현황>

구 분 연 도	검 거		처 리
	건 수	인 원	구 속	불구속	이 첩
’12. 8월	235	142	14	127	1
’11년	342	224	11	213	-
’10년	560	181	3	178	-
’09년	512	49	5	44	-
계	1,649	596	33	562	1

※ 출처 : 해양경찰청 국정감사 제출 자료

○ 최근 3년간 선원 인권유린사범(무등록 직업소개, 성매매알선, 체포․감금, 선금착취 폭행 등)은 점차 감소 추세에 있으나 구속되는 인원은 오히려 늘고 있어 범죄의 질이 나빠지고 있음을 의미함.

※ 인권침해 주요사례

○ 2012년 4월 30년간 장애인을 강제노역 시키거나 1인당 1천~2천만원에 피해자 100여명을 어선 및 섬에 팔아넘기고 휴어기 중에는 자신의 여관에 감금, 숙식 및 성매매 알선 후 식비 등으로 임금을 갈취한 일당이 검거되기도 했음.

○ ’11년 6월 작업 서툴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선원을 구타해 숨지게 한 후, 이를 목격한 동료 선원들을 협박하는 등 범행을 숨기려한 선장과 갑판장을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

○ 11년 6월 해태양식장업자가 군산시 무녀도 해태양식장 관리선(1.5톤)에서 일을 못한다며 양식장 인부 폭행.

<최근 5년간 선상폭력 단속 현황>

구 분 연 도	발생건수	검 거		조 치
		건 수	인 원	구 속	불구속
’12. 8월	282	275	337	5	332
’11년	729	679	647	9	638
’10년	508	498	662	6	656
’09년	703	698	555	16	539
’08년	525	525	442	17	425
계	2,747	2,675	2,643	53	2,590

※ 출처 : 해양경찰청 국정감사 제출 자료

○ 선박에서 벌어지는 폭력 또한 매년 5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음. 선박과 섬이라는 특수성을 이용해 후진국형 범죄인 인신매매와 사회적 약자 인권 유린이 계속되고 있음.

<외국인 폭행, 불법고용 사범 단속 현황>

구분	폭행(명)	상해(명)	불법고용(명)
계	8	11	502
’12년 8월	3	1	35
’11년도	-	4	143
’10년도	2	4	94
’09년도	3	2	230

※ 출처 : 해양경찰청 국정감사 제출 자료

○ 양식장, 염전 등 힘든 일에 내국인보다 외국인이 많이 고용되면서 외국인을 상대로 한 인권침해도 매년 근절되지 않고 있음. 불법체류가 많은 외국인 노동자의 특성상 실제 단속된 것보다 피해사례는 많을 것으로 예상.

2. 인권유린 범죄를 근절시킬 대책 세워야 할 것

○ 경기침체로 증가하고 있는 실업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무허가 선원소개, 임금갈취, 폭행 등 인권유린 행위가 매년 반복되고 있음. 또한 외국인을 상대로 한 범죄도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함.

○ 대한민국이 해양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외형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도 중요할 것임.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는 엄벌에 처하고 바다를 인권침해가 없는 청정지역으로 만들어야 할 것임.

○ 해경에서는 인권유린단속전담반을 편성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도서지역의 인권침해 사례가 끊임없이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바, 선원 등 해양종사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해양경찰의 더욱 적극적이고 강력한 단속 및 예방 활동이 필요할 것임.

<질의>

○ 해양종사자의 인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009년 대비 인권유린으로 인한 구속자가 3배 증가했음. 해양은 선박과 섬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더욱 적극적인 해경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21세기에 인신매매라는 인간성을 상실한 범죄가 바다에서 일어나고 있음. 또한 외국인 선원에 대한 폭행과 상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해경의 강력한 단속과 예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해경의 입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