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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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12년 10월 8일(월)     |   총 분량 : 3쪽

이명박 정부의 5.24 조치는 <남한 기업 봉쇄> 정책??

이명박 정부는 ‘반(反)기업 프렌들리’ ??

연체 없음에도 금리 폭등 17%, ‘기업 망하기’ 원하나?

금융위원회는 △금리실태 전수조사 △금리 인하 유도 △대출상환 연장 △긴급운영자금 지원해야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이명박 정부의 5.24 조치로 인해서 남북 관계가 경색되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의 5.24 조치는 결과적으로 <대북 봉쇄 정책>이 아니라 <남한 기업 봉쇄 정책>이 되어 버렸다.

이명박 정부의 5.24 조치로 인해서 개성공단, 개성공단 입주 예정 기업, 대북교역 업체 등의 남북경협을 담당하고 있는 약 1,000여개의 기업들은 가동률 저하, 높은 이자 부담 등으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과 파산 등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

10월 8일(월) 금융위원회를 피감기관으로 하는 정무위원회 소속의 민병두 의원(민주통합당)은 “오오엔육육닷컴”의 강창범 대표이사를 참고인으로 불러서, 이자율이 17%까지 폭등한 것을 비롯한 경영난의 실상을 듣고, 금융위원회에 △남북경협 기업에 대한 금리 실태 전수조사 △적극적인 금리 인하 유도 △대출상환 연장 유도 △긴급운영자금 지원 등의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민병두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5.24 조치는 남북관계를 경색으로 몰아넣은 나쁜 정책이었다. 그런데 거꾸로 이명박 정부의 5.24 조치를 ‘선의로’ 이해하더라도 <남한 기업 봉쇄 정책>은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명박 정부가 ‘반(反)기업 프렌들리’를 의도한 것이 아니지 않겠는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금융위원회가 적극 나서서 기업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피해 기업들의 아픔을 해결하는 △금리인하 유도 △대출 상환 기간 연장 △긴급 운영 자금 투입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참고-1] “오오엔육육닷컴”의 강창범 대표이사의 대출 및 이자율 변동 실태

대출금액과 이자율 변동 중심의 정리 도표

금융기관 (시중은행)	대출원금(원)	이자율 변동내역			연체 유무
산업은행	2,000,000,000	대출시점	5.24 직후	현재	무
		5.87%	6.05%	12%
한국정책 금융공사	10,195,000,000	대출시점	5.24 직후	현재	무
		5.26%	5.03%	6.67%
국민은행	589,600,000	대출시점	5.24 직후	현재	무
		6.36%	3.71%	9.10%
국민은행	549,000,000	대출시점	5.24 직후	현재	무
		8.72%	9.01%	17%
우리은행	441,000,000	대출시점	5.24 직후	현재	무
		9.44%	6.59%	13%
기업은행	145,000,000	대출시점	5.24 직후	현재	무
		8.85%	16.735%	12%
한국수출입은행	15,600,000	대출시점	5.24 직후	현재	무
		2%	-	3%
합계	13,920,200,000 (약 139억 2천만원)

※ [참고-2] “오오엔육육닷컴”의 강창범 대표이사의 대출 및 이자율 변동 실태

일반 이자율을 적용했을 경우 대출원금 대비 이자액 차이

금융기관 (시중은행)	대출원금(원)	이자율 변동내역			이 자 (금액 단위는 ‘원’)
산업은행	2,000,000,000	대출시점	5.24 직후	현재	12%	4%	이자액 차이
		5.87%	6.05%	12%	240,000,000	80,000,000	160,000,000
한국정책금융공사	10,195,000,000	대출시점	5.24 직후	현재	6.67%	4%	2.67%
		5.26%	5.03%	6.67%	680,006,500	407,800,000	272,206,500
국민은행	589,600,000	대출시점	5.24 직후	현재	9.10%	4%	5.10%
		6.36%	3.71%	9.10%	53,653,600	23,584,000	30,069,600
국민은행	549,000,000	대출시점	5.24 직후	현재	17%	4%	13%
		8.72%	9.01%	17%	93,330,000	21,960,000	71,370,000
우리은행	441,000,000	대출시점	5.24 직후	현재	13%	4%	9%
		9.44%	6.59%	13%	57,330,000	17,640,000	39,690,000
기업은행	145,000,000	대출시점	5.24 직후	현재	12%	4%	8%
		8.85%	16.735%	12%	17,400,000	5,800,000	11,600,000
합 계					1,141,720,100	556,784,000	884,936,100 (8억 8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