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유 은 혜

교육과학기술위원회❘민주당(고양 일산동구)

2012. 10. 1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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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국정감사 보도자료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는 뒷전

❑ 현 황

❍ 학교폭력으로 인한 연이은 학생의 자살로 학교폭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대책이 발표된 가운데, 교육감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사, 상담, 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폭력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2012년 3월 21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

제11조(교육감의 의무)

⑨ 교육감은 학교폭력 등에 관한 조사, 상담, 치유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2.3.21>

⑫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전담부서의 구성과 제8항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및 제9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3.2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조사, 상담, 치유프로그램을 위한 전문기관은, 「청소년 쉼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 청소년 활동시설, 치료·교육을 수행하는 청소년 관련 단체, 청소년 정신치료 전문 인력이 배치된 병원, 프로그램 운영 종교기관, 교육감이 인정하는 기관」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여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한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전문기관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법 제11조제9항에 따라 시ㆍ도교육청 또는 지역교육청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ㆍ상담 등의 업무

2. 학교폭력 피해학생ㆍ가해학생에 대한 치유프로그램 운영 업무

② 교육감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치유프로그램 운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7.31, 2012.9.14>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등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3. 학교폭력의 예방과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의 치료ㆍ교육을 수행하는 청소년 관련 단체

4. 청소년 정신치료 전문인력이 배치된 병원

5. 학교폭력 피해학생ㆍ가해학생 및 학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하는 종교기관 등의 기관

6. 그 밖에 교육감이 치유프로그램의 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③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문제점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규정된, 9개 항목이며 피해학생 보호에 관한 사항은 <법 제16조>에 규정된 5개 항목임. 부산광역시교육청의 2012년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가해학생의 ‘선도 및 조치현황’은 총 1,513건으로 학급교체가 411건으로 제일 많았고 서면사과 359건, 사회봉사 226건,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185건,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122건, 전학 111건, 출석정지 79건, 학교봉사 12건, 퇴학처분 8건 순으로 다양하게 세분화되어 있음

학교급	심의건수(발생건수)	가해학생 선도 및 교육조치 건수
		합계	서면사과	접촉,협박, 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또는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초	32	54	22	7	-	5	3	1	16
중	497	1,113	272	152	3	149	86	48	312	91
고	158	340	65	26	9	69	32	30	82	19	8
특수,기타	1	6	-	-	-	3	1	-	1	1	-
총계	688	1,513	359	185	12	226	122	79	411	111	8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현황 2012.3.1.~8.31.교과부10월제출>

❍ 반면, 피해학행에 대한 조치현황(2012.3.1.~8.31)을 살펴보면, 피해학생 총 1,568명 중 심리상담 및 조언이 1,305건(83%)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시보호 140건(9%), 기타 91건(6%), 치료 및 요양 28건(2%), 학급교체는 1건 순으로 나타남.

❍ 학교폭력은, 가해학생에 대한 신속한 조치는 물론, 피해학생에 대한 신속한 조치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치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그러나 가해학생 대비, 피해학생의 조치는 매우 단조롭고, 부족하며 조치 결과 또한 심리상담 및 조언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실질적인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학교급	피해학생 수			피해학생 보호조치 건수
	합계	남	여	합계	심리상담 및조언	일시 보호	치료 및요양	학급 교체	기타
초등학교	43	20	23	43	34	2	-	-	7
중학교	1,310	908	402	1,310	1,094	128	18	-	70
고등학교	212	168	44	212	175	10	10	3	14
특, 기타	3	2	1	3	2	-	-	1	-
총계	1,568	1,098	470	1,568	1,305	140	28	4	91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 피해학생 조치현황 2012.3.1.~12.8.31. 교과부 10월제출>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교육청의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한 치유프로그램 설치 전문기관은 20곳으로, 가해학생 치유가 474건인 반면 피해학생 치유는 123건(21%)에 그쳐, 학교폭력 전문기관 운영도 가해학생 치유에 집중되어 있음. 또한 피해학생 치유 운영 실적이 전혀 없는 곳이 15곳에나 되고 있어 위탁기관·단체·시설로 지정만 되고 아무런 실적이 없는 상황으로, 학교폭력 치유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부산 학교폭력 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현황. 교과부 9월 자료제출>

시도명	전문기관 설치단위 (1)	설치날짜	구분 (2)	위탁기관 또는 단체,시설명	전문기관 운영 실적(학생수)
					조사	상담	가해학생 치유	피해학생 치유
부산	교육지원청	2009.4.6.	치유	서부wee센터	0	22	15	7
부산	교육지원청	2010.3.30.	치유	북부Wee센터	0	0	94	48
부산	교육지원청	2010.3.16.	치유	동래Wee센터	0	0	27	35
부산	교육지원청	2010.02.17	치유	남부wee센터	0	0	15	10
부산	교육지원청	2009.4.27	치유	해운대wee센터	0	0	18	23
부산	시도교육청	1999.3	병행	대안교육지원센터	0	33	33	0
부산	시도교육청	2012.3	병행	부산시학생교육원	0	10	10	0
부산	시도교육청	2005.3	병행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0	122	122	0
부산	시도교육청	2009.9	병행	(사)가족상담센터희망의 전화	0	13	13	0
부산	시도교육청	2009.9	병행	청소년폭력예방재단부산지부	0	46	46	0
부산	시도교육청	2009.9	병행	함지골청소년수련관	0	0	0	0
부산	시도교육청	2009.9	병행	부산청소년종합지원센터	0	22	22	0
부산	시도교육청	2010.8	병행	부산진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	9	9	0
부산	시도교육청	2012.5	병행	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	23	23	0
부산	시도교육청	2012.8	병행	금정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	0	0	0
부산	시도교육청	2010.8	병행	다대종합사회복지관	0	5	5	0
부산	시도교육청	2010.8	병행	사직종합사회복지관	0	6	6	0
부산	시도교육청	2010.8	병행	서구종합사회복지관	0	4	4	0
부산	시도교육청	2010.8	병행	화명종합사회복지관	0	12	12	0
부산	시도교육청	2012.8	병행	반여종합사회복지관	0	0	0	0
합계					0	327	474	123

❍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해 학교 내외에 설치되어 있는 CCTV는 설치만 되었지 실질적으로 CCTV를 모니터링할 인력이 없는 상황으로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상황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6(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관제)에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 예방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교 내외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하여 관제할 수 있게 함.(본조 신설 2012.3.21.) 그러나 부산광역시교육청의 통합관제 추진 현황을 보면, 16개 시군구 중 금정구, 연제구, 수영구 단 3개구만 추진하고 있으며, 이 또한 초등학교에만 추진되고 있음. 그러나 부산광역시교육청이 보고한 가해학생 선도 및 교육조치 현황에 보듯,(초등학교 54건, 중학교 1,113건, 고등학교 340건) 중·고등학교의 학교폭력이 현저히 많음. 통합관제가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목적으로 법이 신설되고 추진된 만큼, 실효성을 거두기위해서는 중·고등학교가 적극 추진되어야 함.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통합관제 추진현황. 교과부 9월 자료제출>

시도명	추진 지자체명 (1)	통합관제 장소 (2)	통합관제 추진협의기관 또는단체명 (3)	지자체별 전체학교수(5)			통합관제대상 학교수(6)			의견수렴 실적(7)	통합관제소요비용(8) (단위:천원)
				초	중	고	초	중	고		국고	지자체	교육청
부산	금정구	금정구청	경찰청,교육청	22			21			공청회 1회	561,000	561,000	185,000
	연제구	연제구청	경찰청,교육청	16			16			공청회 1회	498,000	498,000	185,000
	수영구	수영구청	경찰청,교육청	10			10			공청회 1회	531,000	531,000	155,000

❍ 유은혜 의원은 “가해학생이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보다 확실한 조치를 하는 것    도 필요하지만 피해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치유와 보호조치부터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상담 및 조언 이외에 법률에 규정된 각종 조치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태를 점    검하고,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