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그만하고 세제개편 하자 (소득세 중심)

소득구간조정, 세율변경, 조세감면 3박자 갖추어야 진정한 세제개편 -

□ 현황과 문제점

○ (소득세 도입) 1934년 총독부내 세제조사위원회의 세제개혁안을 근간으로 일반소득세 도입되어 미군정하에서 2차례 개정 되었으며, 정부수립 후인 ’49.7.15 소득세법이 최초 제정되었음. 그 후 ’74.12.24 전면개정을 통해 현행 소득세 체계로 개편되었음.

*소득세법 개정(’74.12.24) : 퇴직소득,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은 종합과세(8~70% 16단계 초과누진세율)

- ’94.12.24 전면개정(1996.1.1 시행)을 통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도입하는 등 매년 세법개정을 해오고 있음.

○ (소득 구분과 과세방식) 과세소득을 규정하는 방식에 따라 포괄주의 방식과 열거주의 방식으로 구별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자소득 등 8대 열거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열거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소득세법 상 8개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 현행 소득세법은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하면서 일부 소득에 대하여는 분류과세를 하고 있음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소득구분과 과세방식

	종합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종합과세방식
	퇴직소득 양도소득				⇒ 분류과세방식

○ (소득세율과 과표 구간 변화) ‘79년 이전의 높은 세율체계(70%)하에서는 수시로 과표 구간 조정되었으며, ‘80년 이후에는 과표구간 보다는 세율인하와 공제확대에 중점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 오고 있다 ’12년 새로운 과세구간을 신설해 운영해 오고 있음.

- 최고과표 : (79년 이전) 8,400만원 → (80~88년) 6,000만원 → (89~92년) 5,000만원  → (93~95년) 6,400만원 → (96년 이후) 8,000만원 → (08이후) 8,800만원 → (12이후) 3억원

- 과표구간 수 :  16단계(‘77년 이전) → 17단계(‘78~‘82년) → 16단계(‘83~‘88년) → 8단계(‘89~‘90년) → 5단계(‘91~‘92년) → 6단계(‘93~‘95년) → 4단계(‘96~’11년) → 5단계(‘12년 이후)

소득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 경과

’94～’95 (’93.12.31개정)	’96~2001 (’94.12.22 및 ’95.12.29개정)	2002~2004 (‘01.12.31개정)	2005～2007 (‘04.12.31개정)	2008 (‘07.12.30개정)	2009 (‘08.12.26개정)	2010 (‘09.12.31개정)	2012 (‘12.01.01개정)
6 단계	4 단계	4 단계	4 단계	4 단계	4 단계	4 단계	5 단계
400만원이하 5%	-	-	-	-	-	-	-
800 〃 9	1,000만원이하 10%	1,000만원이하 9%	1,000만원이하 8%	1,200만원이하 8%	1,200만원이하 6%	1,200만원이하 6%	1,200만원이하 6%
1,600 〃 18
3,200 〃 27	4,000 〃 20	4,000 〃 18	4,000 〃 17	4,600 〃 17	4,600 〃 16	4,600 〃 15	4,600 〃 15
6,400 〃 36	8,000 〃 30	8,000 〃 27	8,000 〃 26	8,800 〃 26	8,800 〃 25	8,800 〃 24	8,800 〃 24
6,400만원초과 45	8,000만원초과 40	8,000만원초과 36	8,000만원초과 35	8,800만원초과 35	8,800만원초과 35	8,800만원초과 35	3억원 〃 35
							3억원 초과 38

자료:기획재정부

○ (조세감면) 오는 12월말 역대 최대 규모의 비과세․감면 제도의 적용 기한이 다가오고 있음. 조세지출 항목 201개 가운데 올 연말 일몰이 돌아오는 비과세·감면 항목은 103개로 절반이 넘는데, 비과세와 감면 정비는 매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사안으로 제시됐지만 이익단체의 요구를 수용하거나 관행적으로 연장하다 보니 그 항목이 급증

- 기재부, 비과세․감면 정비 등 지속적인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의 결과 ‘11) 29조 6,021억원 → ‘12잠정) 29조 7,317억원(+0.4%) → ‘13전망) 29조 7,633억원(+0.1%)으로 소폭 증가

(2013년도 조세지출예산서)

연도별 국세감면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2011	2012 (잠정)	2013 (전망)
◦국세감면액 (A)	296,021	297,317	297,633
◦국세수입총액 (B)	1,923,812	2,032,880	2,163,763
◦국세감면율[A/(A+B)]	13.3%	12.8%	12.1%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14.7%	14.5%	13.7%

* 국세감면율 =  국세감면액 / (국세감면액 + 국세수입총액)

**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 직전 3년 평균 국세감면율 + 0.5%p

□ 질의 및 제언

○ (질의 1–과표구간 조정) 1996년에 4개 소득구간 체계를 도입한 후 2011년까지 이 체계를 유지해 왔으며, 구간 사이의 경계소득은 08년에 한번 상향 조정하는 데 그치고 있음. ‘96년부터 2011년까지 16년 동안 실질임금상승률은 43.7%(명목임금상승률:108.6%-물가상승률: 64.9%)에 불과함.

* 08년 소득과표구간 조정: 최고세율 경계 8,000만원→8,800만원(10%상향), 중간 경계 4,000만원 → 4,600만원(15% 상향), 최저세율 경계 1,000만원→1,200만원(20%상향)

그런데 정부는 지금껏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지 않은 채 명목임금상승률에 기초한 세금을 매김으로서 국민들은 16년 전보다 더 높은 세금을 내야하는 구조임. 따라서 과표구간을 새롭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 (질의 2–소득세율 조정) 물가 상승기에 과표구간이 고정되어 있을 경우, 조세 부담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이 지날 때마다 적절한 세율의 인하가 필요하게 됨. 실제 지난 ‘96년이후 지금까지 소득세율은 4회 하향 조정됨으로써 어느 정도의 조세부담률 안정은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이 또한 임시적 조치에 불과한 실정임.

* 소득세율 변경 : ‘02년, ’05년, ‘09년, ‘10년에 구간별로 1~3%p씩 하향 조정

따라서 국민부담의 증가없는 세수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해 과세표준 구간의 조정과 소득세율을 함께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 (질의 3–조세감면) 올 연말에 일몰이 돌아오는 비과세·감면 항목은 103개로 조세지출 항목 201개의 51%에 해당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비과세․감면 제도의 적용 기한이 다가오고 있음.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세금감면을 대폭 축소하라’(09년)는 주문을 하기도 하셨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임.

대부분의 일몰기한이 도래한 비과세․감면에 대한 통일된 원칙이나 기준이 마련되지 못하다 보니, 정부는 연장 여부에 대해서만 판단하는 실정임. 대상과 기능(분야)별로 현실성 있는 기준을 명확히 하고 목적이 달성됐거나 효과가 떨어지는 조세감면제도는 확실하게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 (제언) 경기하강 위험이 커지는 요즘 비과세·감면은 긍정적 효과도 있는 게 사실임. 경제활력을 끌어올리고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비과세와 감면은 지속할 필요가 있겠으나, 이 또한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시행해 가야 할 것임.

저출산·고령화로 복지수요가 급증하고 양극화 심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각종 사회정책을 위한 재정소요는 빠르게 증가 수밖에 없을 것임. 따라서 조세감세정책을 전면적으로 손질하고, 소득구간의 조정과 소득세율의 변경을 동시에 실시하는 진정한 세제개편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