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태흠 (새누리당 / 충남 보령·서천)	제공일 : 2012년 10월 18일 ☎ 02) 788-2162 FAX 02) 788-0167 www.kimtaeheum.com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774

【 서울특별시 】

박원순 시장, 북촌한옥마을 게스트하우스 특혜의혹

-특정 계약자, 계약 종료 후 2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운영 중-

2. 서울시 및 서울시 산하 공기업 부채문제 심각

-총 부채는 26조 5,202억원, 하루 상환 이자비용만 20억원-

3. 서울시 주거취약계층 지원 사업 턱없이 부족

-주거취약계층 절반 가까이 서울에 몰려있어-

4. 박원순 시장, 서울시장으로서 발언 신중해야

-전문성 없는 발언, 정책번복은 시정에 대한 신뢰 떨어뜨려-

5. 시장의 소신만큼이나 시정의 일관성도 중요

-용산역세권개발, 실효성 없는 주민의견 수렴 다시 진행하는 저의는?-

6. 7조원 빚 줄이면서 8만호 임대주택 건설 추진가능?

-공약에서 발표한 임대주택 공급량 맞추기 위한 꼼수도 버려야-

박원순 시장, 북촌한옥마을 게스트하우스 특혜 의혹

특정 계약자, 계약 종료 후 2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운영 중

Ⅰ. 문제점 및 질의

□ (영상자료)서울 북촌 한옥마을에는 서울시(SH공사 포함)가 소유해 시민들에게 운영을 맡긴 한옥게스트하우스 5개소와 전통공방 등 16개소가 있음. 이 중 한옥게스트 하우스는 찾는 사람이 많고 한 달에 5백만원 정도 순수익을 올리는 사업임.

□ 서울시는 지난 2008년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한옥게스트하우스 운영기회를 주기 위해 개인별 위탁운영 기간을 2년으로 제한했음.

□ 그런데 5곳의 한옥게스트하우스 중 이미자씨가 위탁 운영하는 2곳은 운영기간이 만료됐음에도 계속 영업을 하고 있음.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친분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됨.

<한옥게스트 하우스: 5개소(서울시 3동, SH공사 2동)>

연번	소유	위치	규 모(㎡)		상 호	위탁운영현황		사용료 (1년/원)
			대지	건물		수탁자	운영기간
1	서울시	계동 104-3	434	125	우리집 한옥체험관	박인숙	2011.05.01 ~ 2013.04.30	16,354,000
2		계동 135-2	364.6	33.06	서울한옥 체험관	이미자	2010.06.01 ~ 2012.05.31	12,834,680
3		계동 15-6	374.5	105	두 한옥체험관	한창우	2011.09.01 ~ 2013.08.31	13,738,000
4	SH 공사	계동 135-1	425.1	142.2	서울한옥 체험관	이미자	2008.02.01~ 2010.01.31	152,800,000 (전세금)
5		계동 72	273.4	128.9	북촌한옥 체험관	장제훈	2011.06.01~ 2013.05.31	19,935,000

□ 이미자씨가 계약한 서울시 종로구 계동 135-1번지 한옥 게스트하우스는 2010년 1월 31일 운영기간이 2년이나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운영을 하고 있음. 2008년 운영기간 제한 조치 이전까지 합하면 10년간 운영하고 있는 것임.

□ 이미자씨는 당초 서울시 방침에 불복해 2010년 소송까지 제기 했음. 하지만 이미자씨는 2010년 10월 19일 1심, 2011년 6월 22일 2심, 2011년 10월 27일 대법원에서 모두 패소했음.

□ 법원이 퇴거하라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이미자씨는 아직까지 퇴거하지 않고 있음.

□ 이에 대해 이미자씨는 한옥 게스트하우스 2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 곳만 퇴거하기 힘들다고 거부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전혀 말이 안 됨. 이미자씨가 계약한 또 다른 서울시 중구 계동 135-2번지 한옥게스트 하우스도 이미 2012년 5월 31일 운영기간이 종료됐음.

□ 더 큰 문제는 서울시가 퇴거집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것임. 퇴거집행은 채권자인 서울시의 요청이 있어야 함.

1. 시장, 이 한옥게스트 하우스 실제 운영자는 이미자씨의 남편 현준희씨인데, 현준희씨가 박 시장과 오랜 친분관계가 있어 퇴거 요청을 하지 않는 것 아닌가?

※ 현준희씨는 1996년 총선 직전 기자회견을 통해 "효산종합개발 콘도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감사원 국장이 뚜렷한 이유없이 감사를 중단시켰다. 배후에 청와대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양심선언'을 한 뒤 감사원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됐음. 이후 대법원의 항소심 파기환송 등 수 차례의 재판을 거쳐 지난 2008년 11월 14일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음.

2. 시장, 민변 시절 현준희씨 감사원 내부 고발 관련 재판 변호를 맡은 적이 있지 않나? 또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에서 현준희씨가 자신의 개를 데리고 박원순 시장을 적극 지원하지 않았나? 박원순 시장은 지난해 선거직후 “새로운 서울을 위한 희망캠프에는 강아지까지도 함께 했었다”고 말할 정도였다.

3. 시장, SH공사 사장을 불러 현준희씨 계약을 연기하라고 지시한 적 있지 않나? SH공사 모 과장이 서울시 관련 일을 하는 모 관계자에게 “박시장이 SH공사 사장을 불러 연기하라고 했다더라”라고 말했다는 제보가 있다.

4. 서울시는 지난 9월 25일 계약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바꿨다. 현준희씨 한옥 게스트하우스 문제를 계속 묵인하다가 슬쩍 재계약해서 5년을 보장해주려고 했던 것 아니냐?

5. 시장, 즉각 법원에 강제퇴거 집행을 요청해라. 그리고 다른 한 곳도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후속조치를 조속히 진행해라.

서울시 및 서울시 산하 공기업 부채문제 심각

총 부채는 26조 5,202억원, 하루 상환 이자비용만 20억원

Ⅰ. 현   황

□ 서울시 및 산하 공기업 부채 현황

(단위 : 억원)

기관명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서울시		부채	15,541	20,822	46,851	49,795	45,093
		채무	13,632	18,563	32,454	38,177	31,761
		이자비용	275	269	308	686	632
		일일이자	0.7	0.7	0.8	1.9	1.7
투자기관	SH공사	부채	97,257	108,090	163,455	162,316	175,254
		채무	85,344	89,466	135,671	127,516	122,671
		이자비용	3,476	4,016	4,777	5,267	5,477
		일일이자	9.5	11.0	13.1	14.4	15.0
	서울메트로	부채	30,319	27,858	27,101	30,701	32,405
		채무	21,967	19,175	17,939	22,201	24,472
		이자비용	815	1,031	965	1,149	921
		일일이자	2.2	2.8	2.6	3.1	2.5
	서울도시철도	부채	17,572	15,192	12,537	11,521	11,013
		채무	13,919	11,561	9,254	8,208	7,483
		이자비용	1,293	768	715	640	303
		일일이자	3.5	2.1	1.9	1.8	0.8
	농수산물공사	부채	423	368	387	419	683
		채무	46	31	16	4	275
		이자비용	-	1	1	-	-
		일일이자	-	-	-	-	-
	시설관리공단	부채	581	514	423	612	754
		채무	-	-	-	-	-
		이자비용	-	-	-	-	-
		일일이자	-	-	-	-	-
합 계		부채	161,693	172,844	250,754	255,364	265,202
		채무	134,908	138,796	195,334	196,106	186,662
		이자비용	5,859	6,085	6,766	7,742	7,333
		일일이자	15.9	16.6	18.4	21.2	20

Ⅱ. 문제점 및 질의

1. 서울시 및 서울시 산하 공기업 부채 문제 심각

□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 공기업들의 부채 문제가 심각함. 지난해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 공기업들의 총 부채는 26조 5,202억원이고 이 중 금융성 부채는 18조 6,662억원으로 70.4%를 차지했음.

□ 금융성 부채에 따른 지난 한 해 이자 비용은 7,333억원으로 하루 이자 상황 비용만 20억원에 이름.

□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 공기업 중 부채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은 SH공사로 총 부채 17조 5,254억원, 금융성 부채 12조 2,671억원, 이자비용 5,477억원, 하루 이자비용 15억원이었음.

□ 그 다음은 서울시로 총 부채 4조 5093억원, 금융성 부채 2조 1,761억원, 이자비용 632억원 하루이자 1억 7,000만원이었으며,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로가 총 부채 3조 2,405억원, 금융성 부채 24,472억원, 이자비용 921억원, 하루 이자 2억 5,000만원으로 뒤를 이었음.

□ 또 지하철 5~8호선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총 부채 1조 1,013억원, 금융성 부채 7,483억원, 이자비용 303억원, 하루이자 8,000만원에 이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공기업들은 성과급을 꼬박꼬박 받아갔음. 지난해 기준으로 서울메트로가 421억 6,464만원의 성과급을 받아갔고, 서울도시철도가 367억 9,416만원, 서울시설관리공단이 69억 572만원, SH공사가 35억 4,069만원, 서울농수산물공사가 24억 6,007만원을 받아갔음.

□ 시장, 이래서 서울시의 부채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나?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닌가?

서울시 주거취약계층 지원 사업 턱없이 부족

주거취약계층 절반 가까이 서울에 몰려있어

Ⅰ. 현   황

□ 서울시 주거취약계층 현황

구 분	서울		전국
	인구(명)	가구(가구)	인구(명)	가구(명)
거리노숙	1,395	1,395	2,689	2,685
응급잠자리	427	427	508	508
노숙인쉼터	1,590	1,516	2,636	2,549
부랑인시설	1,230	1,230	8,160	8,153
비숙박용다중이용업소	24,279	24,279	62,453	62,453
쪽방	3,089	2,967	6,214	5,784
여관⋅여인숙	1,633	1,443	15,440	13,640
고시원	76,511	76,131	123,971	123,355
비닐하우스촌	5,472	2,346	6,914	2,964
비닐하우스,컨테이너, 움막	2,482	1,365	32,053	13,906
합계	118,108	113,099	261,038	235,997

Ⅱ. 문제점 및 질의

1. 서울시 주거취약계층 지원 강화해야

□ 시장, 주거취약계층은 주로 어떤 사람들인가?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과 같이 안정된 거처를 마련하지 못하고 주거공간이라고 여기기 어려운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임.

□ 이들 주거취약계층 절반 가까이가 서울에 몰려 있음. 서울시내 주거취약계층은 지난해 말 현재 11만 3,099 11만 8,108명으로 조사됐음.

□ 가구수로는 전국 23만 5,997 가구의 47.9%, 인구로는  전국 26만 1,038명의 45.2%에 이름.

□ 이중 고시원 거주가 7만 651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PC방⋅사우나⋅찜질방 같은 비숙박용 다중이용업소 2만 4279명, 비닐하우스촌 5472명, 쪽방 3089명, 거리 노숙 1395명 등 순이었음.

□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대책을 각 구청에만 미룬 상황임.

□ 지금 서울시가 직접하고 있는 것은 시범사업 차원에서 쪽방촌에 노후 설비⋅실내 마감재 교체 하는 정도 아니냐?

□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도 보건복지부의 ‘주거취약계층 전국실태조사’자료를 통해 규모만 추정하고 있지 않나?

□ 시장, 말로만 서민복지 외치나? 시장은 취임 첫 일정으로 노량진수산시장을 방문했고, 같은 날 마지막 일정도 영등포 쪽방촌 방문이었음. 또 환경미화원과 함께 쓰레기를 치우기도 하는 등 서민을 위하는 듯한 행보들을 해왔음. 그 동안의 행보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아니냐?

□ 주거취약계층 문제도 박원순 시장이 시민단체 활동시절부터 즐겨 써먹던 ‘협찬’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을까 의문스럽다.

박원순 시장, 서울시장으로서 발언 신중해야

-전문성 없는 발언, 정책번복은 시정에 대한 신뢰 떨어뜨려-

Ⅰ. 문제점 및 질의

□ 박원순 시장은 지난 8월 SBS라디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한강의 보가 녹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철거를 검토해 봐야 한다”고 발언했죠?

“한강도 지금 보에 갇혀 있다보니 강이라기 보다 호수와 같이 돼버렸다. 한강 수중보를 철거하는 것에 대해 검토해 봐야 한다. 강물은 흘러야 하는데 댐이나 보로 가둬 놓으면 이번처럼 녹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한강에 녹조현상이 생겨난 주된 원인은 북한강의 여러 댐들 때문이다.

<2012년 8월 13일 SBS라디오<서두원의 시사초점>과의 전화인터뷰>

□ 과학적 근거를 갖고 한 발언인가? 시장,  한강 보 설치이후 서울시가 녹조 때문에 주의나 경고 조치를 한 것이 총 몇 번인가?

(4번/2006년2번, 2008년1번, 2012년1번/ 이전에는 주의나 경고제도가 없었음)

□ 4번의 녹조발생 때문에 한강 보를 철거하자는 주장은 지나친 것 아닌가?

□ 시장, 한강 보는 농공업용수의 확보와 수위조절의 기능을 목적으로 약 25년전에 만들어진 것 알고 있죠? 현재도 농어촌공사가 배수펌프장을 운영하면서 김포평야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음.

(잠실보는 1986년에 신곡보는 1987년에 설치, 한강보는 88올림픽을 앞두고 실시한 한강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취수원확보, 친수공간 확보의 목적으로 건설)

□  이렇게 한강보의 분명한 역할이 있는데 녹조 무서워서 한강보를 철거한다는 것은 벼룩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 아닌가?

□ 시장의 발언은 면밀한 검토와 학술적 연구가 바탕이 되지 않은 전문성 없는 발언으로 보임. 혹시 시장은 4대강 사업에 대한 논란 속에서 야당의 주장을 대변하기 위해 한강보 철거를 거론한 것 아닌가?

□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박시장의 행보가 다분히 정치적이기 때문. 작년 서울시장 선거때 박시장은 민주당 입당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보이며 끝까지 입당하지 않았다가 서울시장 당선 후 입당했죠? 서울시민들은 무소속 시민 후보 박원순 시장을 지지한 것인데 박시장은 당선 후 서울시민들을 배신한 것 아닌가?

□ 시장은 작년 11월 29일 국무회의에 가지 않고 4대강 살리기 반대 시민단체 행사에 참여했죠? 서울시장으로서 매우 무책임한 행동 아닌가?

□ 작년 12월 북한 김정일위원장이 사망하자 조문과 관련 “정부가 자치단체의 조의 표명을 막아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했죠? 종북성향 발언 아닌가?

□ 박원순 시장은 본인이 아직도 시민단체에 소속된 시민운동가인 줄 아나? 선전선동을 일삼고 정치색을 노골적으로 표출하는 것은 1,000만 시민이 사는 서울시의 시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태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은 본인이 좀 잘못했다는 생각이 안드시나?

시장의 소신만큼이나 시정의 일관성도 중요

- 용산역세권개발, 실효성 없는 주민의견 수렴 다시 진행하는 저의는? -

Ⅰ.현황

□ 사업개요

ㅇ 사업방식 : 도시개발사업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

ㅇ 사업비/기간 : 약 31조원 (토지대금 12조원) / '07. 12～'16. 12(9년)

ㅇ 투자자(PFV) : 드림허브 프로젝트 금융투자(주) (자본금 1조원)

ㅇ 토지면적 : 52만㎡(157천평) * 코레일36만㎡(70%), 사유지6만㎡, 국공유지10만㎡등

□ 추진현황

ㅇ ‘06. 8 용산개발(차량기지만 包) 포함한 철도공사 사업계획 수립

ㅇ ‘07. 8 서울시 요청으로 사업자 재공모(공사)시 서부이촌동 구역 포함

ㅇ '10. 4 개발 구역지정 고시, ‘11.10 도시개발 사업시행자 지정(서울시)

ㅇ ‘12. 9 ｢보상계획 및 이주대책｣ 발표 및 공람

Ⅱ. 문제점 및 질의

□ 시장, 서울시는 용산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통합개발여부를 두고 찬반으로 나누어져 있는 서부이촌동 주민들과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죠?(10월 5일,9일,12일/ 찬성단체 3개, 반대단체 6개 총9개 단체와 실시)

□ 용산국제업무지구 통합개발에 대한 주민여론조사는 지난 2007년 3월 이미 실시한 바가 있음. 당시 주민들 중 56%가 찬성했기 때문에 통합개발이 추진 된 것. (도시개발법상 요건 충족) 또 통합개발을 전제로 30개에 달하는 민간업체들이 투자해서 드림허브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했음.

□ 시장, 작년 10월에 이미 공사를 착공했죠? 그리고 올해 9월 서부이촌동 주민에 대한 보상 및 이주대책까지 발표한 상태죠?

□ 지금은 서울시가 주민의견수렴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대로 나온다고 해서 사업을 취소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님. 그런데 이제와서 다시 찬반으로 나뉜 주민들의 의견을 검토한다는 것은 그저 전임 시장이 한 사업은 다 뒤집어보겠다는 발상에서 나온 것 아닌가?

□ 본 사업은 2007년 당시 서울시에서 코레일에 통합개발을 요구한 것. 시장이 민주당 소속이건, 새누리당 소속이건 간에 서울시민에게는 그냥 시장임. 따라서 시정의 일관성이 있어야 함.

□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서울시민이 서울시의 정책을 믿고 따르겠는가? 박원순 시장은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의 일관성을 염두하시길 바람.

7조원 빚 줄이면서 8만호 임대주택 건설 추진가능?

-공약에서 발표한 임대주택 공급량 맞추기 위한 꼼수도 버려야 -

Ⅰ.현황

□ 서울시 임대주택 공급 계획

구 분	공급 유형	공급 호수
기존 6만호	건설형(국민/장기전세)	27,262
	장기전세 매입형	11,149
	재개발 매입형	15,530
	다가구 매입	5,262
	소계	56,203
추가 2만호	건설형(국민/장기전세)	8,881
	다가구 매입 확대	2,589
	시유지 활용 건설 등	3,000
	장기 안심주택	4,050
	원룸주택	1,637
	소계	20,157
총 계		79,360

□ 서울시 임대주택 재원마련 계획                      (단위 : 백억원)

구 분	8만호 재원조달방안
	계	시비	SH공사	임대보증금	국고	기금
계	1,188	460	148	296	64	220
6만호	954	390	120	234	50	160
2만호	234	70	28	62	14	60

Ⅱ. 문제점 및 질의

□ 박원순 시장은 임기내 임대주택 8만호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죠? 박원순 시장 취임 이전부터 서울시가 추진해 오던 6만호에 2만호를 추가한 것. 현재까지 얼마나 공급했나? (‘12년 9월까지 1만5,711호)

(단위:호)

구분	계	’10.7~12	‘11년	’12.9월
계	41,734	14,225	11,798	15,711
기존6만호	31,476	14,225	11,798	5,453
추가2만호	10,258	-	-	10,258

□ 시장, 여기서 ‘공급’이 어떤 기준인가? 준공기준인가? 사업승인기준인가? (기존 6만호는 건설 공정율 80% 기준, 신규 2만호는 사업승인 기준)

□ 원래 서울시는 건설공정률 80%를 기준으로 공급량을 책정했음. 사업승인이 아닌  준공을  공급이라고 봤기 때문. 그런데 박원순 사장이 공약으로 내건 2만호에 대해서만 사업승인을 공급으로 계산했음. 이는 임기 3년안에 2만호의 임대주택을 더 공급하겠다는 박원순 시장의 공약을 지키기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 시장, 8만호의 주택을 완공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11조 8,800억원) 이 중 6조원 (시비 4조6천억, SH공사 1조4,800억원)은 서울시와 SH공사가 마련해야 하죠?

□ 현재 서울시와 산하 공사의 부채가 얼마입니까? (26조원) 특히 임대

주택건설을 담당하는 SH공사의 부채가 많죠?(17조5천억)박원순 시장은 임기내에 7조원의 부채를 삭감하겠다고 공약했죠? 6조원의 재원마련과 7조원의 부채삭감을 어떻게 동시에 해낼 것인지 시장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