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전북군산】 김 관 영
국민과 함께하는 “즐거운 정치”
◇ 담 당 : 나바다 비서 T) 784-1781~3, F) 788-0116 ◇ 2012.9.

지방이전 공공기관, 텅 빈 곳간에도 새집은 ‘더 크게’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지방 이전 비용 총 1조가 넘어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이 신사옥 몸집 불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국토해양부 산하 공기업인 LH와 도로공사는 엄청난 부채에도 불구하고 ‘호화사옥건립’을 고수해 논란을 빚고 있다.

김관영 의원(국토해양위원회)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해양부 산하 공공기관들은 이전에 비해 최대 4.6배, 평균 1.93배가 늘어난 사옥으로 이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사옥으로 이전하는 74개 기관의 평균 면적 증가율인 1.5배를 웃도는 수치이다.

김의원은 “지금 계획대로라면 직원 1명당 89.3m²(27.0평)의 면적을 사용한다. 도로공사의 경우 직원 1명당 사용 면적은 약 405.5m²(122.6평)이나 된다. 문제는 규모가 커질수록 건축비가 증가할 수 밖에 없는데 특히 매년 부채 문제를 지적받는 LH와 도로공사가 호화사옥 이전에 앞장서는 것은 도덕적 해이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재원 조달 방안에 있다. 주택관리공단을 제외한 6개 기관 모두 재원을 자체 조달한다는 조건 하에 신사옥 건립 계획을 승인받았지만 한국감정원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은 아직도 현재 사옥을 매각하지 못해 엄청난 건축비를 충당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태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의원은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생각하면 언제 매각이 될지 기약을 알 수 없다. 예상되는 매각대금을 감안해서 건축비를 책정했는데 팔리지 않는다면 결국은 빚을 내야하는데 하우스푸어가 되어도 괜찮다는 이야기인가”라며 당초 계획을 고수하는 기관들의 태도를 질타했다.

이어 김의원은 “연간 이자비용만 수조원인 공기업이 호화 청사를 고집하니 그들만의 잔치라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다”며 “한전의 경우 호화청사 논란을 없애고자 자발적으로 시설규모를 감축했다. 국민이 바라는 공기업의 모습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첨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이전 추진 현황 및 신사옥 건립 계획

□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이전 추진 현황

기관명	현청사	유형	청사착공	당초계획	예상시기	이전지역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	신축	미착공	2014.1	2014.1	경남
한국도로공사	보유	신축	2011.6	2012.12	2013.12	경북
교통안전공단	보유	신축	2011.12	2012.12	2013.12	경북
대한주택보증	보유	신축	2010.5	2012.12	2014.9	부산
대한지적공사	보유	신축	2011.8	2012.12	2013.11	전북
한국감정원	보유	신축	2011.12	2012.12	2013.7	대구
주택관리공단	임차	신축	미착공	2012.12	미정	경남
한국건설관리공사	임차	임차	미착공	2012.12	미정	경북
한국시설안전공단	임차	임차	미착공	2012.12	미정	경남

□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신사옥 건립 계획

기관명	면적증가율(%)	규모 /인원 (m²)	건축비/인원 (억원)	총이전비용 (억원)	부족 비용 (억원)	조달 방안	이전 인원	종전 면적	신청사 면적	건축비 단가
한국토지주택공사	-2	103.6	3.28	4667		자체조달	1423	150238	147385	2214
한국도로공사	463	405.5	3.05	3194		자체조달	1046	23821	110401	2298
교통안전공단	167	50.9	1.13	358		자체조달	318	9710	16198	1550
대한주택보증	117	63.5	1.84	527		자체조달	286	15518	18169	2480
대한지적공사	272	56.4	2.08	475		자체조달	228	4727	12856	2462
한국감정원	168	73.1	2.29	841		자체조달	367	15956	26840	2280
주택관리공단	171	48.5	1.44	145	129	금융차입	101	2870	4895	1836
국토부 산하 평균	193	89.3	2.7	1조207억
전 기관 평균	151	70.3	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