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홍지만
2012. 10. 5(금) blog.naver.com/atjiman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573호 E-mail : jiman05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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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안전관리, 총체적 부실

1. 숭례문(국보1호) 보험가액 고작 3,700만원, 보험가입된 목조문화재 중 가장 낮아

- 목조문화재 화재보험 가입률 50%도 안 돼, 문화재 가치 반영 안 된 보험료 산정

2. 70대 이상 인간문화재 55%, 보험 등 안전관리에 대한 정부지원 全無

- 전승지원금 月 110만원에 불과, 4인 가족 최저생계비(150만원)에도 못 미쳐

3. 풍수해(태풍, 호우, 폭설 등) 재난 위기대응 예방시스템 허점

-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구체적인 예방 지침은 없어

4. 지난 5년간 흰개미로 인한 문화재 훼손 143점, 최근 들어 증가 추세

- 수염벌레나 비둘기배설물 등에 의한 오염은 파악조차 안 돼

5. 지난 5년간 도난 문화재 회수 7.2%에 불과(도난 10,155점, 회수 734점)

- 국가지정동산문화재 중 도난경보시설이 없는 곳이 27%에 달함

6. 지난 4년간 문화재 안전관리 관련 예산 33% 감소

2009년 232억, 2012년 155억, 2008-2011 4년간 불용액도 13.4억원에 달해

7. 문화재 관리부실의 근본적인 원인은 문화재 관리 주체 이원화로 책임소재 불확실

- 국보 등 주요 문화재는 국가가 관리하고 책임지는 법 개정 등 필요

1-1. 현재 중요목조문화재 중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이 49.7%로 50%에도 못 미침(165개 중 82개 가입). 문화재청이 관리하는 29개 궁・릉은 모두 보험가입이 되어 있지만, 지자체가 관리하는 목조문화재의 가입률은 39%로(136개 중 53개) 더 큰 문제임.

1-2. 보험가입의 원칙과 기준도 문화재청이 관리하는 문화재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문화재가 상이함.

① 문화재청이 관리하는 29개의 궁・릉은 매년 계약을 갱신하는 민영손해보험(흥국화재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문화재 감정평가액 총 2,824억원을 기준으로 보험가액이 1,209억원으로 43%에 불과하여 문화재가치에 비해 보험 보상액이 너무 낮음. 특히 이 중에서 경복궁의 가치가 1,200억원에 보험가액이 500억원으로 4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나머지 문화재들의 보험 보상액은 더욱 낮음. 따라서 문화재 가치를 충분히 고려해서 보상액을 설정한 것인지 의문임. 보험료도 29개 궁・릉을 다 합쳐 연 4,200만원에 불과하여 매우 낮음. 이는 2008년 3,000만원에 비해 4년 동안 고작 1,200만원 증가한 것임.

② 더욱 큰 문제는 지자체관리 문화재임. 지자체 관리 문화재는 문화재 가치가 아니라 면적으로만 보험가액을 산정하여 보험에 가입하였음. 문화재는 가치가 크고 화재발생 시 리스크가 커 가중치를 부여해야 하는데 단순히 면적으로만 산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임. 그 이유가 지자체가 관리하는 문화재는 가치 평가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인데, 문화재 관리의 허술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임.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 숭례문은 보험가액 3,700만원, 보험료 연 3만원으로 보험가입 문화재 중 가장 낮음. 국보 1호가 맞는지 의문임(보물1호인 흥인지문은 보험가액 9억3천만원, 보험료 80만원). 화재손실로 9,500만원의 보상액을 수령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터무니없는 금액임. 특히 복원 비용이 총 245억원에 달해 보험가입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됨.

1-3. 따라서 지자체가 관리하는 문화재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여 이에 따른 화재보험 가입을 해야 함. 또한 보험료를 높여 화재 발생 시 복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보상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그리고 목조문화재 전부 화재보험에 가입하여 유사시에 대비해야 함.

2-1. 문화재보호법 제41조 제1항에 보면‘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하여 중요무형문화재를 보호·육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하지만 현재 고령자가 대부분인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의 보호 및 안전에 대한 정부지원은 없음.

① 현재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 177명 중 60대 이상은 86%이상이고 70대 이상의 고령자도 55% 이상으로 대부분이 건강과 안전에 유의해야 할 분들임. 따라서 이분들의 사고, 상해 등에 대한 보험가입, 건강관리 등 안전관리에 대한 정부지원이 필요함.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 연령 현황

연령	인원(명)	비율(%)
40~49세	3	1.7
50~59세	21	11.9
60~69세	55	31.1
70~79세	76	42.9
80~89세	20	11.3
90세 이상	2	1.1
합계	177	100

② 또한 무형문화재 전승활동을 위해 보유자 등에게 전승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월 평균 110여만원으로 4인가족 최저생계비(150만원)보다도 낮음. 전승지원금 이외에 다른 지원도 있겠지만, 고령자가 대부분이어서 다른 경제활동이 없는 것을 감안하여 현재 생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함.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현황

구분	전승보유자	전승보유자 (취약종목)
지급액	100만원	130만원
해당종목	판소리 등 118종목	대금정악 등 50종목

3-1. 지난 5년간 풍수해(태풍, 호우, 폭설)로 인한 피해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복구액도 증가하는 추세임. 지난 5년간 총 복구액이 158억원에 달함. 특히 이번 태풍‘볼라벤’으로 인한 피해는 69건, 복구액은 25여억원임.

풍수해(태풍, 호우, 폭설)로 인한 피해 현황

연도	피해 건수	복구액
2008	13건	20억7천8백만원
2009	21건	19억7천6백만원
2010	54건	40억8천3백만원
2011	58건	30억2천3백만원
2012	92건	46억5천6백만원
합계	238건	158억1천6백만원

3-2. 문화재에 피해를 입힌 자연재해의 대부분은 집중호우, 태풍으로 기상청 혹은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로부터 미리 예고되는 경우가 많음. 하지만 문화재청의「풍수해(태풍, 호우)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보면 (1)‘재난상황실’을 꾸리고 비상연락체제를 갖추어 시・도 및 각급 기관에까지 기상상황을 전파하고, 피해 상황을 보고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신속히 그 피해에 대응하도록 하는 것과 (2) 지자체에 위기경보 공문을 보내는 것임.

- (1)은 피해가 발생 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체제에 불과하고 (2)의 지자체에 보내는 위기경보 공문 역시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피해 상황에 대한 사전 점검 및 빠른 대응과 보고 협조를 위한 것이어서,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화 할 직접적인 사전 예방 조치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음. 즉, 「풍수해(태풍, 호우)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이 사전 예방적 성격을 띠고 있지 않음.

3-3. 따라서 자연재해가 예고되었을 때에 예상되는 가시적인 피해를 막기 위한 사전 예방책을 마련하고,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문화재 종류별(목조 문화재, 석조 문화재 등)로 분류하여 각 자연재해별 「사전 예방 대책 매뉴얼」을 만들어야 함. 또한 현재 궁・릉 및 목조문화재(165건) 이외의 대다수의 문화재(3,800여건)들은 보험에 들어있지 않음. 따라서 수십억의 복구비용이 필요한 문화재 훼손에 대비하여 보험가입이 필요함.

4-1. 지난 5년간 흰개미에 의한 목조문화재 피해는 55건 143점으로 최근 들어 다시 증가추세임. 이에 대한 복구비용도 국고보조사업 26억4천만원, 긴급보수비 25억9천만원으로 52여억원에 달함.

국고보조 사업현황

구분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중민		합계		예산(천원)
	건수	동수	건수	동수	건수	동수	건수	동수	건수	동수	건수	동수	국비	지방비	합계
2008	-	-	6	13	3	5	1	5	3	5	13	28	200,000	200,000	400,000
2009	-	-	9	21	3	6	1	1	4	11	17	39	200,000	200,000	400,000
2010	1	12	4	14	1	2	1	8	4	8	11	44	250,000	250,000	500,000
2011	-	-	2	3	2	5	-	-	-	-	4	8	46,500	46,500	93,000
2012	1	1	5	10	-	-	-	-	4	13	10	24	624,000	624,000	1,248,000
합계	2	13	26	61	9	18	3	14	15	37	55	143	1,320,500	1,320,500	2,641,000

※ 동수는 당해문화재 뿐만 아니라 주변 건물까지 포함된 숫자임

긴급보수비 지원현황

년도	국비(사업 건수)	지방비	합계
2008	680,000천원(3건)	680,000천원	1,360,000천원
2009	378,550천원(4건)	230,550천원	609,100천원
2010	209,000천원(3건)	0천원	209,000천원
2011	10,000천원(1건)	0천원	10,000천원
2012	403,700천원(10건)	0천원	403,700천원
계	1,681,250천원(21건)	910,550천원	2,591,800천원

4-2 흰개미에 의한 피해 예방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수염벌레 및 비둘기 배설물에 의한 피해에 대해서는 파악조차 못하고 있음. 수염벌레는 흰개미와 마찬가지로 목조문화재에 치명적임. 또한 비둘기배설물은 강한 산성을 지니고 있어 차량이나 건물, 금속 등을 부식시킬 수 있음. 실제로, 국가등록 문화재로 보호되고 있는 제주시청사 건물도 비둘기 배설물이 청사 외벽이나 바닥에 떨어져 가뜩이나 낡은 건물을 부식시키고 있어서, 시는 청사건물 외벽에 비둘기 퇴치용품을 설치했음.

4-3. 병충해 및 이물질에 의한 피해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음. 따라서 흰개미 이외에도 병충해 및 이물질에 의한 문화재 훼손에 적극 대비해야 함.

5-1.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총 95건 10,155점의 문화재(비지정문화재 포함)도난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회수된 것은 22건 734점에 불과해 회수율이 7.2%로 매우 저조함. 특히 지정문화재 보다 비지정문화재의 도난 사건이 훨씬 많았으며 회수율도 훨씬 낮았음. 또한 문화재사범 137명을 검거하는 등 문화재 도난 사건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최근 5년간 문화재 도난 및 회수 현황

연도	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		계		회수율(%)
	도 난	회 수	도 난	회 수	도 난	회 수	건수(점수)
	건수(점수)	건수(점수)	건수(점수)	건수(점수)	건수(점수)	건수(점수)
08	5 (23)	2 (6)	22 (108)	5 (7)	27 (131)	7 (13)	25.9 (9.9)
09	5 (14)	1 (2)	20 (745)	10 (598)	24 (759)	11 (600)	44.0 (79.1)
10	0 (0)	0 (0)	24 (4,472)	3 (120)	24 (4,472)	3 (120)	12.5 (2.7)
11	0 (0)	0 (0)	10 (4,189)	1 (1)	11 (4,189)	1 (1)	10.0 (0)
12	0 (0)	0 (0)	9 (604)	0 (0)	9 (604)	0 (0)	0 (0)
계	10 (37)	3 (8)	85 (10,118)	19 (726)	95 (10,155)	22 (734)	23.1 (7.2)

최근 5년간 문화재사범 단속 현황

연도	사건명	건수	피의자		문화재 회수
			성명	인원	명칭	수량
2008	문화재 절도사건 등	12	김○○ 등	22	강세황의“묵죽도”등	2,561
2009	문화재 절도사건 등	17	정○○ 등	37	남원 사율리“석불좌상”등	1,490
2010	도난문화재 거래 등	14	박○○ 등	38	경주 서백당 소장 전적 등	2,867
2011	도난문화재 장물거래 등	8	김○○ 등	40	포항‘여헌 장현광 영정 등	3,729
2012	도난문화재 은닉사건 등	3	황○○ 등	27	‘도은선생문집목판 등	4,634
합 계		51		137		10,647

5-2. 이와 같이 문화재 도난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현재 국가지정 동산문화재의 도난경보시설 현황을 보면, 도난경보시설이 없는 곳이 전체 소장처 343개소 중 93개소(27%)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특히 비교적 큰 규모이고 접근하기 어려운 국․공립박물관이나 대학박물관 등은 도난방지시스템이 잘 되어 있으나,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쉬워서 문화재 도난의 표적이 되고 있는 개인, 사찰, 문중, 서원 등에는 도난경보시설이 없는 곳이 많았음(251개소 중 93개소가 설치 안 됨).

국가지정동산문화재(국보·보물) 소장처 및 도난경보시설 설치 지원 현황

	소장처	도난경보시설 설치 장소
개인	75개소	22
단체	10개소	10
문중	13개소	10
사찰	141개소	111
서원, 향교	12개소	5
지자체, 공립박물관	25개소	25
사립대학박물관	19개소	19
사립박물관, 미술관	16개소	16
공공단체	6개소	6
국유(국가기관, 국립대학, 국립박물관)	26개소	26
계	343개소	250개소(73%)

5-3. 2010년에 역대 최대 규모의 문화재 절도단이 검거되었는데, 이들은 개인 및 문중, 사찰 등 도난경보시설의 설치가 적어 도난의 취약성이 더욱 높은 곳의 문화재를 노렸음. 따라서 전국의 문화재 도난방지시설 설치 실태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문화재의 종합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할 것임. 또한 지정문화재가 보존가치가 높은 문화재임에는 틀림없으나 비지정문화재도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도난 방지에 대한 특별 대책이 필요함.

6-1. 문화재 안전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으나 관련예산은 2009년 증가한 이후 2010년부터는 감소하여 답보 상태임. 특히 2008~2011년 4년 동안 불용액이 13억4천만원에 달하는 것은 필요한 곳에 예산이 집행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올해도 11억3천만원이 아직 집행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불용액을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사용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함.

문화재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액 및 집행액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008		2009		2010		2011		2012.8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문화재안전관리강화	1,153	1,021	1,137	906	1,094	1,032	951	944	902	711
문화재재난방지 시스템구축	850	850	16,800	16,800	9,000	9,000	9,000	9,000	9,930	9,930
문화재종합관리 체제구축	4,491	4,242	5,249	5,106	5,481	5,188	5,481	5,255	4,695	3,756
합계	6,494	6,113	23,186	22,812	15,575	15,220	15,432	15,199	15,527	14,397

□ 문화재안전관리강화

- 문화재감정관실 운용, 문화재사범단속활동, 문화재 안전관리(안전점검, 교육훈련 등)

□ 문화재재난방지시스템구축

- 화재에 취약한 국보, 보물 등 목조문화재를 대상으로 소방·방범시설 등 방재인프라 구축

□ 문화재종합관리체제구축

- 화재에 취약한 중요목조문화재(국보·보물)에 안전경비인력 배치

- 폐사지, 산간 오지 등 관리취약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주변 환경정비의 적극적 개선을 위한 특별관리인력 지원

7-1. 문화재 안전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한 근본적인 원인은 문화재 관리주체의 이원화에 있음. 법률상 국가지정문화재를 문화재청과 지자체가 각각 나누어서 관리하다 보니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것임. 「문화재보호법」상 소유자 관리가 적당하지 아니하면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리적합 법인‧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하고,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않는 국유의 국가지정문화재는 관할 광역자치도 또는 시‧군‧구를 관리단체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음.

7-2. 특히 국가지정(등록)문화재 3,917건 중 문화재청의 직접관리는 85건(2.2%)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문화재의 소유자(64.3%) 또는 문화재가 소재한 지자체(32.2%)가 관리단체로서 관리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하지만 지자체의 재정 및 전문인력 부족으로 체계적 관리가 곤란함. 전담부서 설치 지방자치단체가 9곳, 담당전문직은 광역 3.18명, 기초 1.00명 수준에 불과해서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문화재청과 지자체가 관리하는 문화재

(단위 : 건)

구분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 기념물	중요 무형문화재	중요 민속문화재	등록 문화재	합계	비율
문화재청	7	31	38	-	7	-	2	-	85	2.2%
지자체	43	282	390	87	368	-	21	70	1,261	32.2%
기타 국가기관	12	20	3		2	-	15	1	53	1.3%
소유자 등	253	1,398	51		46	115	229	426	2,518	64.3%
총 계	315	1,731	482	87	423	115	267	497	3,917	100%

7-3. 따라서 법 개정을 통해 국보 등 주요문화재는 국가가 관리하는 등의 일부 관리권 조정 및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비의 현실화를 추진해야 함.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문화재관리공단 등 문화재 경영 전문 관리체계 육성 방안을 검토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