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 서영교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중랑갑)
	서울고검, 서울동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의정부지검, 수원지검, 인천지검, 춘천지검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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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12. 10. 16(화)

1. 서울중앙지검 민간인사찰 1차수사도 부실, 2차 수사도 부실, 부실수사 관계자 문책필요

2. 총리실의  YTN 노사분쟁 개입 및 불법사찰 증거 발견돼도검찰은 부실·미온 수사로 일관

3. 공정위 MB정권 최대비리 4대강담합조사 부실처리,

검찰에서도 부실 수사 우려

4. 만사올통 박지만부부의 삼화저축은행 연루 의혹도 조사해야

5. MB 내곡동 사저불법 매입 수사, 최교일 중앙지검장의 고해(?)

서울중앙지검의 축소 부실수사 밝혀져

6. 만사형통 이상득 불법 대선자금 의혹,

찾아내기보다, 숨기기 바쁜 검찰

7. 검찰 신뢰 땅에 떨어뜨린

서울중앙지검 BBK 가짜편지 수사발표

8. PD수첩 사건 무죄사건 기소검사의 무죄평정 제대로 했나. 오히려 계속 승진, 승진, 승진

9. 서울중앙지검, 1심 무죄선고율 최고, 무리한 수사우려

10. 서울중앙지검, 수사받던 피의자 자살사건 최고 많아.

11. 서울남부지검 법조비리 구속기소율 저조, 봐주기 의혹

12. 성폭행범에 관대한 검찰

12-1. 서울북부지검 13세미만 아동 성폭행범 기소율 전국에서 제일 낮아

12-2. 수원지검은 성폭행범 기소율 매년 하락

8. PD수첩 사건 무죄사건 기소검사의 무죄평정 제대로 했나. 오히려 계속 승진, 승진, 승진

<현 황 및 문제점>

□ MB 정권 대표적 무죄사건 담당 검사 줄줄이 승진

o 최교일(15기) 당시 1차장검사는 서울고검 차장, 법무부 검찰국장을 거쳐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

o 2012년 7월 26일 MBC <PD수첩> 수사를 지휘한 전현준(48·사법연수원 20기)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이자인 검찰청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발령받음

- 2008년 4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했던 <PD수첩> 제작진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이듬해 6월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에서 기소할 당시  전현준 검사는 당시 형사 6부 부장검사였다.

- PD수첩 제작진 수사는 농수산식품부의 의뢰로 2008년 6월 시작. 당시 전담팀을 맡은 임수빈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장은 '일부 보도 내용에 오류가 있지만 명예훼손 혐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소를 반대했고, 지휘부와 마찰을 빚던 그는 2009년 1월 사표제출

- '무리한 기소'라는 지적이 검찰 내부에서도 있던 만큼 결과는 PD수첩 제작진 5명 전원 무죄' 판결남.

- 1·2·3심 재판부 모두 결론이 똑같았다. 그

o 그러나 당시 전현준 부장검사는 이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으로 임명, 2010년 7월에는 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으로 발령. 그리고 이번 7월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발령됨.

□ PD수첩 사건 개요

o 2008년	4월18일 한·미 쇠고기 수입협상 타결

4월29일 PD수첩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방영

5월13일 PD수첩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2탄 방영

6월23일 서울지검 형사 2부 수사 착수

o 2009년	1월7일 주임검사 임수빈 부장 사표 제출

3월3일 정운천·민동석, PD수첩 제작진 6명 고소

3월25일 검찰, 이춘근 PD 체포, 제작진 출국금지

4월8일 검찰, MBC 본사 압수수색 시도, 노조 반대로 무산

4월15일 검찰, 김보슬 PD 체포

4월27일 검찰, 조능희 PD, 김은희 작가 등 체포

6월18일 서울지검 PD수첩 제작진 5명 명예훼손와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

12월21일 검찰, PD수첩 제작진에 2~3년 구형

o 2010년	1월20일 법원, 제작진 전원에 무죄 선고(1심)

o 2010년 12월 2일 2심 무죄

o 2011년  9월 2일 대법원 무죄선고

중앙지검- 사건의 재배당

김주년 기자 2009-02-04 오전 10:41:01

지난해 광우병 관련 왜곡보도로 촛불폭동의 불씨를 던졌던 MBC PD수첩에 대해 검찰이 사건을 재배당해 담당 수사부를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은 형사2부가 수사해온 PD수첩 사건을 형사 6부로 재배당해 처음부터 다시 수사하기로 하고 작가와 PD 등을 조만간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이는 당초 이 사건을 수사해 온 형사 2부 임수빈 부장검사가 얼마 전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난데 따른 것이다. 임 전 검사는 김대중 정부 당시 산업자원부 장관과 민주당 사무총장을 지낸 장재식 전 의원의 사위다.

새로 수사를 맡게 된 형사 6부 전현준 부장검사는 특별 수사사건을 주로 맡아 왔으며 이번 사건의 주임검사를 자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 2011. 9. 2. 대법원은 PD수첩관련자 5인에 대한 명예훼손죄·업무방해죄에 대해서 무죄 선고(형사) 및 MBC상대로 한 정정반론보도청구소송에서 MBC 승소(민사)

<질 의>

1)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던 담당검사가 사퇴하고 자원한 것으로 알려진 형사 6부 전현준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하여 검찰 수사가 진행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음. 이러한 보도의 사실유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당시 위 사건에 대해서는 무리한 기소라던 여론이 우세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기소 의견을 유지하며 기소를 하였고 법원은 이에 대해 3심 모두 무죄를 선고한 점 및 관련 담당자들이 사후에 영전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 관련 담당자들에 대해서 무죄평정 등 내부 절차에 의한 적당한 조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위 사건을 담당한 것으로 인한 실질적인 보상 조치로서 승진을 시켜준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음. 이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