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현태 국립묘지 안장 관련 문제

고 안현태 전 대통령 경호실장의 국립묘지 안장 심의 의결 실태에 관한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2012. 5)를 보면

1. 고인의 국립묘지 안장대상 해당 여부 심의를 법률상 심의기한(심의신청일로부터 30일인 2011. 7. 30.)을 넘겨 2011. 8. 5. 종결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에 대해 심의기한 30일이 훈시규정일 뿐 효력규정이 아니어서 위법하지 않다

2. 두 차례 소집회의 결과 결정이 되지 않자 서면심의한 것이 법령상의 서면심의요건(경미하거나 시급한 경우)에 따라 적정하게 결정된 것인지에 대해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서면심의를 하기로 한 심의위원장의 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서면심의일에는 개의정족수에 미달되었는데도 다음날 제출한 의결서까지 포함, 서면심의 성립으로 심의했는데,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국가보훈처 공무원들이 위원들에게 서면심의한다는 통보를 할 때 위원장에게 결재받은 서면의결서 제출기한인 2011. 8. 4.과는 다르게 e-메일 편지글에 2011. 8. 5.  13:00까지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위원들이 서면의결서 제출기한을 2011. 8. 5.  13:00까지로 알고 서면의결서를 제출한 것을 중대하고 명백한 흠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2011. 8. 5.  13:00이전에 보내온 서면의결서 8건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처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하고도 표결을 하지 않고 보류로 의결한 사례가 있습니까?

(예상답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 안현태 국립묘지 안장관련 심의위원회에서 2011. 7. 8.과 같은 해 7. 29. 두 차례의 소집회의를 통해 충분히 토론하고 표결을 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타당한데도 보류의결을 한 이유가 뭡니까?

민간위원들의 반대를 감안할 때 표결을 할 경우 부결될 것이 예상되어 보류의결한 것 아닙니까?

(예상답변) ...

부결이 두려워 보류의결하고나서 2011. 8. 2.경 처장님이 심의위원회 위원인

보훈선양국장에게 “고인의 안장 건에 대해 기관장으로서 유관기관의 여론 등을

파악해 보니 안장하는 데 큰 무리는 없는 사람인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지요?

(예상답변) 네

그 말을 들은 보훈선양국장이 이 건 서면심의일 전날인 같은 해 8. 3.부터 서면심의일인 같은 해 8. 4.까지 위 심의위원회의 정부 소속 위원 4명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이 건 서면의결서의 제출을 독촉한 사실이 있죠?

(예상답변) 그런 사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장님은 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관하여 위원들의 의사표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거죠?

(예상답변) ...

이런 처장님의 처신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데 동의하십니까?

(예상답변) ...

※ 참고자료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공정하고 적정하게 운영함으로써 주요 정책에 관한 이해를 원활하게 조정하고, 관계 행정기관 간의 합의 및 협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며,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처장님은 처장님의 이러한 법위반 사실에 대하여 어떻게 책임지실 생각이십니까?

(예상답변) ...

서면의결서를 제출한 총 9명의 심의위원 중 1명은 공문서상의 회의개최일인2011. 8. 4. 전날인 8. 3.에 보내온 바 이 서면결의서가 유효한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예상답변) 네. 논란은 있으나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면의결서를 제출한 민간위원 3명 중 1명은 서명과 날인 모두 없고, 1명은 날인 아닌 서명을 한 서면의결서를, 1명은 날인하고 반대한 서면의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죠?

(예상답변) 네

사소한 금융거래에서도 서명 날인이 없으면 무효인데 특정인의 안장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는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서면의결서에 서명과 날인이 없거나 날인 아닌 서명을 한 민간위원의 서면의결서를 유효한 것으로 판단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예상답변) ...

본 의원은 8. 3.에 보내온 서면의결서를 유효하지 않다고 판정하고, 서명 날인이 없거나 날인 아닌 서명을 한 민간위원 2명의 서면의결서를 무효로 처리하는게 적법한 처리절차라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처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상답변) ...

그렇다면  결국 8명 참석에 5명 찬성, 1명 반대, 2명 무효로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의결정족수 미달로 판단되는데 처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상답변) ...

마지막으로 서면의결서의 실제 제출 상황과 다르게 국회에 잘못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는데 이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조치사항은?

결론적으로 이번 사건은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 고 안현태 장군의 국립묘지 안장을 허용하려고 하였으나 심의위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뜻을 이루기 어렵게 되자 서면심의라는 편법을 동원하고 국가보훈처장이 심의위원들의 의사 표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자행되었으며

무효로 처리했어야 할 서면의결서를 무리하게 찬성으로 간주하여 고 안현태 장군의 국립묘지 안장을 허용한 불법사건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