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회의원 이 종 진 ( 새누리당 대구 달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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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2012년 10월 12일 10:00

【2012년 10월 12일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 보도자료】

1. 경북․대구 취수원 이전, 수자원 공사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2. 대구 물포럼 대회 성공은 한국물 Partnership 구축의 리트머스 시험지이다.

3. 낙동강 수중보 가동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4. 경인항, 인천항과 Win-Win할 수 있는 협력체제가 필요하다

1. 경북․대구 취수원 이전, 수자원 공사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광역상수도는 1960, 1970년대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대규모 취수원 확보 필요성을 충족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지방상수도 건설이 직면한 한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도입 운영되었습니다.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원수 정수를 공급하는 광역상수도는 산업화, 도시화로 물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도입되어, 전국적인 상수도 보급확대에 기여하였고 지역간 용수수급 불균형 해소로 국토의 균형발전을 가능케 하였습니다.

광역상수도는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부족현상에 대한 대응책으로 수자원의 지역별, 계절별 분포의 불균형 심화로 인해 초래되는 국민의 안정적인 물이용에 대한 권리침해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가 수자원의 지역별 분포의 불균형 완화를 위해 향후 그 역할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물관리 체계는 수량관리(이수 및 치수)는 국토해양부, 수질관리는 환경부, 방재업무는 소방방재청 등 물 관리 기능의 부처별 분산에 의해 정책의 연계성 및 일관성이 취약한 상황입니다.

국가하천은 중앙부처, 지방하천은 지자체가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관리하는 등 유역전반을 고려한 체계적인 물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역연장이 길어 하나의 유역 내 다수의 지자체가 포함되어 있고, 물 문제는 원인이 복합적이므로 문제발생시 책임한계가 불분명하고 개별부처가 주관하는 조정절차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물 관리 일원화 대책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사장, 광역상수도 관망을 통해 생활용수, 공업용수 이외에 국토해양부가 관장하고 있는 하천유지용수, 도시환경개선용수 등을 공급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계기관간의 법적 갈등을 해소하고 시설중복문제, 물값 분쟁, 수도의 범위확대 등을 둘러싼 운영주체들 간의 분쟁 해결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2009년 2월 대구시는 당시 한나라당(현 새 누리당)과 국토해양부에 대구 취수원 이전을 건의하여 수자원공사가 사업비 3,483억원을 들여 추진 중이었으나 결국 취수원 이전 대상인 구미지역에서 취수원 이전시 상수원 보호에 따른 각종 규제, 하천유지용수 부족 등을 우려하여 사업추진을 지속 반대함에 따라 현재는 표류 중인 상황입니다.

사장, 특별시․광역시 중 경북․대구권만 유일하게 산업단지 하류 하천 표류수를 취수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표류수에 식수원의 70%를 의존하고 있는 상황으로 수질사고를 대비하여 대체취수원이 절실한 상태입니다.

2009년 1·4-다이옥산 등 낙동강 수계 반복적인 수질오염사고 발생으로 수돗물에 대한 시민불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7일 구미국가산업단지에서 화학공장 폭발사고로 인명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화학물질이 낙동강으로 유입될까 우려가 높았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지자체간 합의 도출이 가능한 최적 대안을 마련하여 대구시와 구미시 간 합의 도출 후, 사업을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장, 정부와 수자원공사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대구시와 구미시 간 합의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를 답변 바랍니다. 조속히 경북․대구권 취수원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취수원 이전 위치를 당초 구미보 상류에서 추가 규제가 없는 구미시 해평광역취수장 인근(하류)으로 변경하는 대안을 마련하여 대구시와 협의한 결과 대구시는 수용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지자체간 원만한 합의 유도를 위해 구미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지원할 예정이며 지자체간 합의를 전제로 구미시 해평정수장(광역)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구미권 광역상수도 노후관로 개량 등을 검토 중입니다.

해평광역취수장은 수자원공사 소관으로 현재 구미시의 생활․공업용수 취수장으로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기 지정되어 있어 추가규제 없이 기존 규제 범위 내에서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사장,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가 구미시에서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 명백한 근거를 가지고 설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구미시의 양보를 끌어낼 수 있는 보다 확실한 지원 대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를 답변 바라며 향후 보다 적극적인 해결방안 모색과 직접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2. 대구 물포럼 대회 성공은 한국물 Partnership 구축의 리트머스 시험지이다.

수자원공사는 2011년 7월에 작성한 Korea water Partnership구축방안연구에서 물 산업은 높은 공공성이 요구되는 분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진출 대상 국가들에 대한 국가차원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Partnership구축을 통해 물강국 이미지를 형성하고 높은 수준의 신뢰를 확보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일본 등 물산업 수출 강국의 경우 자국의 물관련 분야를 결집하는 종합 네트워크로 워터 파트너십(water Partnership)을 설립하여 국제사회에서의 위상과 세계시장 점유율을 동시에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덜란드의 경우 상하수도 기술을 합쳐 연간 10조원이상을 수출하는 세계 1위의 물산업 수출국입니다. 물산업 수출증가에는 1999년 200여개에 달하는 네덜란드 물관련 기업, 연구소, 정부기관 등이 설립한 네덜란드 워터 파트너십(Netherlands Water Partnership)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독일의 경우 네덜란드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2008년 독일 워터 파트너십(GWP)을 설립하였습니다. 연방정부 주도적인 형태입니다. 물산업 구성원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이해관계를 초월한 중립적인 구심점으로서 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한국 물포럼이 구성되어 다양한 국제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세계 물관련 기구와의 폭넓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제7차 세계 물 포럼 유치에 성공하였습니다. 특히 2015년 대구 경북에서 개최되는 제7차 세계 물 포럼의 성공적인 유치 및 개최는 국내 물 관리 및 물산업의 트랜드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수자원공사 자료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2015년 대구경북에서 개최되는 제7차 세계 물 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는 물산업 선진국인 네덜란드와 독일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물 산업 구성원간 갈등조정과 협력의 중립적인 구심점이 정부라는 차원에서 향후 우리 물 산업에서의 정부역할의 확립과 세계 물시장 진출에 교두보가 된다는 차원에서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장, 대구경북에서 개최되는 제7차 세계 물 포럼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자원공사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대한 수자원공사의 계획과 사장의 입장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3. 낙동강 수중보 가동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기온이상 현상으로 인해 4대강 녹조현상 등 수질이상이 있었습니다. 강우 및 태풍 이후 심각한 상황은 피했지만 여전히 국민들은 먹는 물에 대해 근본적인 안심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7월 28일부터 4대강 중 낙동강과 한강을 중심으로 녹조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언론에서는 녹차 라떼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낼 만큼 국민들이 마시는 식수원을 위협하였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지역 주민들의 주요 식수원인 낙동강 강정 고령보, 달성보, 구미보에서는 남조류 세포수가 3만-5만개로 늘어났고 간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마이크로시스틴등 독성물질이 함유되어 상수도물에 대한 대구시민의 불안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녹조현상의 원인을 든다면 수온, 일사량, 인농도 세 가지를 들 수 있고 총인농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낙동강 8개보의 수문을 개방하는 일이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하여 사장은 동의합니까?

4대강 보는 고정보와 가동보로 나뉘어 있습니다. 가동보는 수문에 의해서 수위의 조절이 가능한 시설로 평시에는 수위조절, 유지관리 시에는 퇴사물, 토사제거, 홍수 시에는 홍수배제 및 수위저하의 기능을 하는 보입니다.

고정보는 일정수위 유지를 통한 수량 확보를 위한 시설로 수문이 설치되지 않고 보 본체와 부대시설로 이루어지는 보입니다. 낙동강의 보중 고정보 구간에서 퇴적토사를 보 하류측으로 배제하여 퇴적물에 의한 수질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이 배사구입니다.

배사구를 설치한 보는 합천․창녕보입니다. 수자원공사가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9월 현재, 고정보구간의 퇴적토사 배제를 위해 배사구를 가동한 사례 및 내역이 없다고 제출하였습니다.

수자원공사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4대강 녹조발생 및 K-Water대응현황 자료에는 낙동강 수계(구미, 고령, 본포)의 경우 냄새물질 농도가 33PPT 내외까지 상승한 후 8월 20일부로 해소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조류냄새물질(지오스민) 발생 최고농도가 낙동강 구미의 경우 매년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1년 12월 국토해양부는 『보유역의 환경관리방안 연구 최종보고서』에서 보의 효과적인 가동보 운영을 통해 수질오염방지를 위해서는 보 바닥에 침전된 퇴적물 및 물의 정체로 오염이 가중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물을 방류하고 하천바닥물이 흐르도록 시설을 설치하여 정체수역의 최소화, 수위조절, 수질오염을 방지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정보 구간의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일정 고정보 구간에도 배사구를 별도로 설치하여 퇴적토사를 배출하여 수질개선을 해야 한다고 대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감독기관인 국토해양부는 수질개선을 위해 배사구를 설치하여 가동하라고 하였지만 수자원공사는 배사구를 가동한 사례 및 내역도 없고 단지 보 상류의 단순수위조절을 위해 3월부터 일시적으로 가동한 사례밖에 없습니다. 사장, 4대강 사업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치수, 이수, 수질의 향상 등입니다. 특히 수질향상이 주요한 목적입니다.

4대강 사업의 목적은 2012년 1월 수자원공사가 작성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성과평가 연구』에서 산업화과정에서 오염되고 훼손된 대하천의 본질적 기능을 회복하고 하천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정비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장, 수질분야 지표체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항목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상수원 수질 안전성, 물놀이 가능성, 조류발생 연관성입니다. 조류발생이 이루어진다면 상수원수질이 안전하지 못하고 물놀이를 할 수 없습니다. 물놀이 가능성에는 거부감 없이 물에 접촉할 수 있는 수준의 수질이 확보가 되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조류발생 연관성 지표에는 육안으로 수질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용이, 심미적 쾌적감을 제공해야 한다고 수자원공사는 자체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이 많은 보고서가 수질확보를 하라고 하는데도 수자원공사는 퇴적토사를 배제하기 위해 설치한 배사구를 가동하지 않았습니다.

사장, 수질개선을 위한 기본적인 조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4대강 사업의 핵심인 수질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지 답변해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고정보 구간의 수질개선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주기 바랍니다.

4. 경인항, 인천항과 Win-Win할 수 있는 협력체제가 필요하다

경인아라뱃길과 함께 조성된 경인항이 지난 2월 경인항~칭다오간 컨테이너 운항을 개시하였으며 5월 정식 개장했습니다.

2012년 2월부터 8월 사이 경인항 컨테이너 물동량 현황 자료에 의하면 수입, 수출, 환적, 연안을 합쳐 6,486 TEU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인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2월 3월, 4월은 시범운영을 하였고 5월부터 본격화되었지만 6월,7월,8월부터 그나마 물동량이 늘어났지만 3개월간의 일일 평균 물동량은 50TEU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2년 2월~8월 경인항 컨테이너 물동량 현황

(단위 : TEU)

구분	수입				수출					환적	연안	합계
	청도	천진	기타	소계		청도	천진	기타	소계
2월	187	-	5	192		213	-	-	213			405
3월	307	-	16	323		198	-	7	205			528
4월	385	-	22	407		171	-	-	171			578
5월	449	96	3	548		151	44	10	205			753
6월	374	376	6	756		245	269	-	514	10	20	1,300
7월	369	547	8	924		165	371	-	536		100	1,560
8월	250	485	3	738		56	521	-	577		47	1,362
계	2,321	1,504	63	3,888		1,199	1,205	17	2,421	10	167	6,486

언론보도에서도 수자원공사가 2011년 '경인 아라뱃길 유치가능 물동량 내부 검토서'를 통해 경인항의 올해 물동량을 18만2천TEU로 예측했지만 올해 상반기 실적은 3천606TEU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사장, 항만의 물류기능이 안정화되기 까지 일정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는 하지만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한 상황인지 답변 바랍니다.

인천항만공사가 실시한‘경인항을 이용한 포워더 대상의 면담 및 설문조사 결과’경인항의 전반적인 물류체계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포워더 : 무역에서 화물의 운송에 관련된 업무를 취급하는 운송주선인

경인항의 장점으로 현재 경인항을 찾는 선박의 입ㆍ출항료와 정박료를 전액 면제해주는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에 따른 낮은 해상운임이 꼽혔습니다. 단점으로는 내륙운송비 1회당 7만원이상 추가 소요, 통관수속 불편, 경인항 물류환경에 대한 부정적 견해 상존이 지적되었습니다.

사장, 설문조사 결과 경인항의 유인요인은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으로 인한 낮은 해상운임만이며, 단점이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경인항의 단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설문조사 결과 ‘향후 경인항을 통한 물량 처리 의사’에 대해 80%가 점차 비중을 감소할 것이라고 했으며 주요 사유는 단점으로 지적된 바와 같습니다. 점차 비중을 증대하겠다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인천항만공사는 중국내 일부 포워딩이 해상운임 차익을 이유로 인천소재로 구분되는 경인항으로 물량을 처리하고 있으며 국내 포워딩이 경인항과 인천항의 비용 및 물류서비스에 대한 비교․평가를 위해 시범삼아 경인항으로 물동량을 처리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분석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인천항의 경우 수도권의 수출입 관문항 및 대중국 교역의 거점항으로서 국내산업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경인항의 물동량 특성을 보면 대부분 인천, 서울, 경기 방면의 수도권 물동량으로 청도항 및 천진항 물동량이 주로 수출입되고 있으며 수자원공사는 수도권소재 화주집중유치 마케팅을 지속 실시 중에 있습니다.

사장, 경인항이 새로운 물동량을 창출하는 것이 아닌 기존 인천항의 물동량을 나누어 가지는 식의 물동량 확보는 국가 차원에서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사장의 견해를 답변 바랍니다.

향후 인천항과 경인항이 동반성장하여 서로 Win-Win할 수 있는 경쟁 및 협력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 경인항을 이용한 포워더 대상의 면담 및 설문조사 결과

경인항의 전반적인 물류체계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 경인항의 장단점(인천항과 비교 시)

장점	단점
• 낮은 해상운임 * 항만시설사용료 100% 감면 영향 반영	• 내륙운송비 1회당 7만원 이상 추가 소요 • 통관수속 불편 • 경인항 물류환경에 대한 부정적 견해 상존

○ 경인항 물동량 처리의 주요 요인

항목	비율(%)
상대 포워딩, 화주(또는 관련업체)가 경인항을 지정해서	50.0
경인항 이용 선사스케줄이 해당 물량의 운송 일정에 맞아서	37.5
기타	12.5

○ 경인항이 없었다면, 해당 물량을 주로 처리했을 항만

항목	비율(%)
인천항	92.3
부산항	7.7
평택항	0.0

○ 향후 경인항을 통한 물량 처리 의사

항목	비율(%)
점차 비중 감소 (주요 사유 : 내륙운송비용 추가소요, 통관수속 등의 물류여건 열악)	80.0
현행 유지	20.0
점차 비중 증대	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