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9일(화)	담당 : 홍일표 보좌관 (02-784-1530, iphong1732@gmail.com)
은행 ‘도덕불감증’의 끝은 어디인가? 지난 3년간 고객 개인신용정보 1만 5천건 불법조회 -243명 은행직원이 개인신용정보 15,085회 부당조회 적발 -문책·감봉, 조치의뢰 등 관련자 조치 262건, 과태료는 3천500만원에 불과 -제재 강화와 함께 고객이 직원의 계좌정보사실 쉽게 알도록 시스템 개선 필요

은행 부도덕성의 끝은 어디인가? 은행 직원들이 고객 개인정보를 개인적 목적으로 부당하게 조회하다 적발된 건수가 지난 3년간 1만 5천건을 넘었다. 금융감독원이 김기식 의원(민주통합당)에 제출한 「개인신용정보 불법조회 현황 및 제재내역」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0월 신용정보법 개정 이후부터 2012년 2월까지 채 3년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15,085건의 부당조회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계좌 무단열람, 개인정보 도용 의심 등 개인정보 관련 민원이 2008년 이후 꾸준히 제기되자, 정부는 2009년 4월 1일 신용정보법 전부개정(2009년 10월 2일 시행)을 통해 상거래 목적 이외의 개인신용정보 이용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하였다.

<표 1> ｢개인정보 이용 및 관리｣ 관련 민원접수 현황

(단위 : 건)

구 분	’08	’09	’10	‘11	‘12.6
은행․비은행	706	417	154	231	111

자료제출 : 금융감독원

이에 금융감독원은 은행 검사에서 이 사안을 중점 검사했고, 243명의 은행직원들이 영업목적 이외의 개인적 목적으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했음을 적발했다. 불법조회를 한 당사자 이외에 신용정보관리·보호인 등 19명을 포함해 262명이 제재(또는 제재예정)를 받았다. 그리고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안전보호에 소홀했던 7개 은행에 대해 각각 450만원∼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표 2>개인신용정보 불법조회 현황 및 제재내역

구 분 (검사시기)			신한 (10.11)	국민 (11.4)	하나1) (11.8)	외환 (11.2)	SC (10.9)	우리2) (11.11)	씨티2) (12.2)	광주 (11.8)	계
조회자 수(명)			58	21	21	14	10	21	88	10	243
조회 건수			5,306	1,627	723	1,173	466	456	4,868	562	15,085
관련자 조치(건)			62	30	21	15	12	22	89	11	262
	문책		15	5	2	3	2	3	4	2	36
		(감봉)	5	1	-	-	-	-	3	-	9
	조치의뢰		47	25	19	12	10	19	85	9	226
기관 과태료(만원)			600	450	-	450	450	600	600	450	3,500

주 :1) 신용정보 접근권한을 적정하게 부여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

2) 제재심의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의결 등 내부절차 준비중

자료제출 : 금융감독원 / 김기식 의원실 재구성

자료에 따르면 신한은행(35.1%)과 씨티은행(32.2%) 두 은행의 부당조회 건수가 전체의 67%를 넘는다. 특히 신한은행의 경우 2009년 10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겨우 13개월 동안 무려 5,300건이 넘는 부당조회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문책과 감봉 등의 징계를 받은 직원도 20명에 달했다. 가장 최근에 검사를 받은 씨티은행은 부당조회에 대한 감독원 검사와 감독이 수년째 계속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조직 차원의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고객정보의 부당조회가 엄연히 금지된 불법행위라는 사실이 무색할 지경이다.

은행의 ‘도덕불감증’, ‘준법불감증’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감독당국의 솜방망이 제재, 그리고 ‘과태료’라 차마 부르기 어려운 과태료 수준과도 상관있다. 조치 대상자 262명 가운데 문책은 36명(13.7%), 감봉은 겨우 9명(3.4%)에 불과하다. 신용정보 조회권한 과다부여 등을 이유로 기관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600만원 이하’(신용정보법 52조)로 정해 놓고 있다. 그 결과 1만5천건을 넘는 부당조회를 한 8개 은행(우리은행 제외시 7개)에 부과된 과태료가 겨우 3천 5백만원에 불과했다. 2012년 상반기 수수료만 3조원이 넘는 은행들에게 그것이 어떤 제재효과가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금융거래 정보를 개인의 동의 없이 조회하는 것은 신용정보법 뿐만 아니라 금융실명제법도 위반하는 것이다. 금융실명제법 위반 건수와 과태료 부과액수도 최근 3년간 계속 늘고 있다. 김기식 의원이 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이후 금융실명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현황」자료에 따르면 건수는 106건(2010년), 195건(2011년), 548건(2012년)으로 급증했고, 금액도 2010년 1억 1,380억원에서 2012년 8억 6,700만원으로 7.6배나 급증했다.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한 고객계좌조회도 적지 않았음을 추론할 수 있다.

7. 이에 대해 김기식 의원은 “개인정보 부당조회에 대한 제재기준을 보다 강화하여 중징계가 이뤄지도록 해야할 것이며, 부당행위의 정도가 크면 검찰 고발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이달로 예정된 금감원의 신한은행 종합검사에서 또 다시 이러한 위법사실이 밝혀진다면 엄중한 가중 조치가 내려져야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신용정보법과 금융실명제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향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고 주장하며, “고객의 신뢰가 생명인 은행에서 그것을 무너뜨리는 부당조회가 계속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객들이 은행 직원의 자기계좌조회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인터넷뱅킹 로그인 시 직원의 최근 계좌조회내역이 확인되도록 하거나, 계좌조회시 고객 휴대폰으로 문자전송하는 시스템도 도입가능할 것이다. 최소한 고객 본인이 자기계좌조회내역을 해당 은행에 요구할 경우 조회내역 제공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