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 서영교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중랑갑)
	서울고검, 서울동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의정부지검, 수원지검, 인천지검, 춘천지검 국정감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928호, 전화 : 02-788-2427, 팩스 : 02-788-0227, youngkyos@naver.com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12. 10. 16(화)

1. 서울중앙지검 민간인사찰 1차수사도 부실, 2차 수사도 부실, 부실수사 관계자 문책필요

2. 총리실의  YTN 노사분쟁 개입 및 불법사찰 증거 발견돼도검찰은 부실·미온 수사로 일관

3. 공정위 MB정권 최대비리 4대강담합조사 부실처리,

검찰에서도 부실 수사 우려

4. 만사올통 박지만부부의 삼화저축은행 연루 의혹도 조사해야

5. MB 내곡동 사저불법 매입 수사, 최교일 중앙지검장의 고해(?)

서울중앙지검의 축소 부실수사 밝혀져

6. 만사형통 이상득 불법 대선자금 의혹,

찾아내기보다, 숨기기 바쁜 검찰

7. 검찰 신뢰 땅에 떨어뜨린

서울중앙지검 BBK 가짜편지 수사발표

8. PD수첩 사건 무죄사건 기소검사의 무죄평정 제대로 했나. 오히려 계속 승진, 승진, 승진

9. 서울중앙지검, 1심 무죄선고율 최고, 무리한 수사우려

10. 서울중앙지검, 수사받던 피의자 자살사건 최고 많아.

11. 서울남부지검 법조비리 구속기소율 저조, 봐주기 의혹

12. 성폭행범에 관대한 검찰

12-1. 서울북부지검 13세미만 아동 성폭행범 기소율 전국에서 제일 낮아

12-2. 수원지검은 성폭행범 기소율 매년 하락

12. 성폭행범에 관대한 검찰

12-1. 서울북부지검 13세미만 아동 성폭행범 기소율 전국에서 제일 낮아

12-2. 수원지검은 성폭행범 기소율 매년 하락

<현황 및 문제점>

□ 북부지검 아동성범죄사범 기소율 ‘최저’

o 최근 5년간 13세 미만 아동대상 성범죄자 사건 기소현황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아동성범죄사범 기소율은 평균 4.51%로 전국 18개 지검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음.

- 특히 2008년 55.6%의 기소율을 보인 반면, 2011년 기소율은 30.2%로 25.4%가 하락하였음.

o 서울북부지검 관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체 성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음.

- 2008년 704건이었던 성범죄 접수 건이 2011년 1.067건으로 1.51배 증가하였음.

□ 수원지검 아동성범죄사범 기소율 매년‘하락’

o 수원지검의 아동성범죄사범 기소율은 2008년 65.9%에서 2011년 45.2%로 20.7% 하락하였음.

- 반면 아동대상성범죄 건수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2008년 135건에서 2011년 155건으로 증가하였음.

o 수원지검은 전체 성범죄 사건수가 2012년1~8월까지 2,009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반면, 기소율은 전국 18개의 지검 중 15위이며, 서울인근지역 지검 중 기소율이 가장 낮은 38.7%임. 이는 서울중앙지검 보다 무려 20.4% 낮은 것임.

- 수원지검의 연도별 기소율은 2008년 43.5%, 2009년 41.4%, 2010년 40.4%, 2011년 39.0%, 2012년8월 38.7%로 매년 전체 성범죄 사건 기소율 또한 낮아지고 있음.

[표1-1] 13세미만 아동대상 성범죄자 사건 기소현황

년도	지검	전국	서울 중앙 지검	서울 동부 지검	서울 남부 지검	서울 북부 지검	서울 서부 지검	의정부 지검	인천 지검	수원 지검	춘천 지검
2008	처분	975	31	21	29	36	19	68	83	135	47
	기소	609	16	16	16	20	12	48	45	89	27
	기소율	62.5%	51.6%	76.2%	55.2%	55.6%	63.2%	70.6%	54.20%	65.9%	57.4%
2009	처분	872	36	20	29	47	29	47	81	100	37
	기소	494	21	9	16	23	20	31	42	55	20
	기소율	56.7%	58.3%	45.0%	55.2%	48.9%	69.0%	66.0%	51.90%	55.0%	54.1%
2010	처분	995	36	33	37	36	30	72	75	135	41
	기소	582	19	12	16	17	20	39	43	70	30
	기소율	58.5%	52.8%	36.4%	43.2%	47.2%	66.7%	54.2%	57.30%	51.9%	73.2%
2011	처분	892	39	12	40	43	21	74	70	155	33
	기소	488	13	9	17	13	13	43	40	70	13
	기소율	54.7%	33.3%	75.0%	42.5%	30.2%	61.9%	58.1%	57.10%	45.2%	39.4%
합계	처분	573	142	86	135	162	99	261	309	525	158
	기소	297	69	46	65	73	65	161	170	284	90
	기소율	51.8%	48.6%	53.5%	48.1%	45.1%	65.7%	61.7%	55.00%	54.1%	57.0%

[표-1]  지검별 성폭력 사건  기소 현황

연도	지검 구분	전국	서울 중앙 지검	서울 동부 지검	서울 남부 지검	서울 북부 지검	서울 서부 지검	의정부 지검	인천 지검	수원 지검	춘천 지검
2008	처분계 건수		1874	663	756	704	523	937	1291	2208	543
	기소 건수		1008	263	333	273	242	346	581	960	215
	기소율		53.8%	39.7%	44.0%	38.8%	46.3%	36.9%	45.0%	43.5%	39.6%
2009	처분계 건수		2163	768	855	862	602	908	1441	2413	506
	기소 건수		1157	265	321	292	256	376	595	992	200
	기소율		53.5%	34.5%	37.5%	33.9%	42.5%	41.4%	41.3%	41.1%	39.5%
2010	처분계 건수		2995	895	1025	948	693	1012	1573	2653	571
	기소 건수		1574	330	405	335	311	406	632	1073	219
	기소율		52.6%	36.9%	39.5%	35.3%	44.9%	40.1%	40.2%	40.4%	38.4%
2011	처분계 건수		3047	791	990	1067	791	1079	1851	2883	556
	기소 건수		1644	336	409	408	381	477	796	1125	241
	기소율		54.0%	42.5%	41.3%	38.2%	48.2%	44.2%	43.0%	39.0%	43.3%
2012.8	처분계 건수		1706	521	548	540	528	828	1172	2009	375
	기소 건수		1008	240	241	230	237	349	488	778	154
	기소율		59.1%	46.1%	44.0%	42.6%	44.9%	42.1%	41.6%	38.7%	41.1%

<질 의>

1) 나주 성폭력 사건을 비롯해 날로 흉폭해지는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큰때임. 이로 인해 강력처벌에 대한 여론이 높고, 정부 역시 성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그러나 서울북부지검의 지난 5년 평균 아동대상성범죄 기소율이 전국 ‘최하위’로 나타남. 서울북부지검의 아동대상성범죄 기소율이 매년 낮아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서울북부지검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13세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특히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더욱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견해에 대한 서울북부지검장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2) 서울북부지검은 서울 소재 4곳의 지검중 가장 많은 아동성범죄 발생건수를 보이고 있음. 이러한 이유가 성범죄를 저질러도 기소될 확률이 낮기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한 서울북부지검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또한 서울북부지검 소관지역의 전체 성범죄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음. 서울북부지검 소관지역의 성범죄를 낮추기 위해 지검장께서 취임이후 노력하신 내용이 있다면 밝혀주시고 향후 대책이 있다면 함께 밝혀주시기 바람.

3) 수원지검 역시 아동대상 성범죄의 기소율이 점점 하락하고 있음. 수원지검의 아동대상 성범죄 기소율이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수원지검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또한 전체 성범죄에 대한 기소율도 동반하락하고 있는데, 수원지검이 성범죄처벌에 관대한 것은 아니냐는 주장에 대한 수원지검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수원지검내 성범죄발생건수도 전국 지검 중 매년 최상위을 기록하고 있음. 수원지검장 취임이후 성범죄발생건수를 낮추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면 밝혀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함께 밝혀주시기 바람.

4)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성범죄를 재범율을 높이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 서울북부지검장과 수원지검장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