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11일(목)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	담당 : 송봉빈 비서관 (784-7381, 010-2709-5072)

철도역사 이용객 수요예측 실제수요보다 4배 뻥튀기

철도시설공단, 철도역사 과잉 건설로 국민 혈세 낭비

- 장항선, 경의선, 경춘선, 경부고속철 등 46개 역사의 실제 이용     객수, 예측수요의 28%에 불과

- 적자투성이 철도시설공단, 역사 건설로 건설업자 배만 불려

수요예측 객관화, 사후책임제, 구상권 청구 등 대안 마련 필요

철도역사 이용객수, 예측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 !

○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엉터리 수요예측에 근거한 철도 역사 과잉 건설로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 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이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 이후 개통된 장항선(개량사업), 경의선, 경춘선 복선전철, 경부고속철 2단계 구간 등 4개 노선 철도 역사의 실제이용 승객이 예측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음

○ 장항선과 경의선 등 4개 노선에 건설된 총 46개 역사의 이용객 예측수요(2010년~2019년 기준)는 665,433명이었지만, 실제 이용객수(2010년~2011년 12월 기준)는 188,089명으로 28%에 불과했음

2008년 이후 개통 철도 역사의 이용객 예측수요 대비 실제이용객 현황

(단위 : 인/일, 백만원)

노선	역사수	예측수요	실제 이용객수	예측대비 이용률	역사 건축비	기준
장항선	10	37,904	11,711	32%	58,631	예측수요 : 2015년 실제 : 2010년
경의선	16	401,880	86,586	22%	146,445	- 예측수요 : 2019년 실제 : 2011.12
경춘선 복선전철	16	162,517	67,484	42%	115,850	- 예측수요 : 2019년 - 실 제: 2011.12
경부고속 2단계	4	63,132	22,308	35%	160,376	- 예측수요 : 2010년 - 실제 : 2012년
합계	46	665,433	188,089	28%	481,302

※ 자료 :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 2008년 12월 586억원을 투입하여 개통한 장항선의 경우 2015년 기준 이용객 예측수요는 37,094명(1일)이었지만, 2010년 기준 실제 이용객수는 예측치의 32%에 불과한 11,711명밖에 되지 않았음 특히 39억을 들여 건설한 판교역은 실제 이용객인 138명으로 예측수요 1,691명의 8%에 불과했음

○ 2009년 7월에 1,264억여원을 들여 16개역을 건설한 경의선의 2019년 기준 이용객 예측수요는 401,880명(1일)이었으나, 2011년 12월 기준 실제 이용객수는 예측치의 22%인 86,586명에 불과했음. 그 중에서도 건설비가 69억원인 곡산역은 이용객이 714명으로 예측수요 22,732명의 3%밖에 되지 않았음

○ 2010년 12월에 개통된 경춘선 복선전철도 총 995여억원을 들여 16개역을 건설했으나, 1일 평균 이용객수는 67,484명으로 예측수요 162,517명의 42% 밖에 되지 않았음

○ 특히, 1,603억원을 들여 2010년 11월 개통한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의 경우 2012년 현재 4개 역사의 실제 이용객수가 2010년 기준 예측수요의 35%에 불과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음

※ 장항선, 경의선, 경춘선 복선 전철의 경우 역사 이용객 예측수요의 기준연도가 2015~2019년으로 실제 수요의 기준연도 2010~2011년과 차이가 있지만, 인구증가가 정체 추세에 있고 역사 이용객수 증가율이 연 평균 3% 내외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2019년이 되어도 역사 이용객수의 급격한 증가는 발생할지 않고 지금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됨

철도시설공단, 엉터리 수요예측으로 역사 과잉 건설

○ 철도시설공단이 담당하고 있는 철도 역사 건설은 예비타당성 조사에 따라 기본설계를 하고,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공사가 진행되며, 교통영향평가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이용객 수요예측은 역사 시설의 규모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

○ 그런데 교통영향평가 단계부터 터무니없이 과대평가된 수요예측이 나오고 이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철도시설공단이 역사를 불필요하게 크게 짓고 있는 것임

○ 과도한 수요예측에 따른 철도 역사 건설은 한 번의 세금 낭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욱 큰 문제임. 철도의 경우 노선이나 역사는 한번 만들면 변경하기 어렵고 건물 유지비, 역 운용과 관리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비용이 들어간다는 문제가 있음

○ 14조원이 넘는 부채로 재무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철도시설공단이 엉터리 수요예측에 대한 검증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철도 역사를 건설함으로써 소중한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건설사의 배만 불리고 있음

○ 향후 과도한 역사 건설에 따른 혈세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철도 역사 수요예측의 객관화, 사후 책임제(수요예측 기관에 대한 책임 명확화) 도입, 구상권 청구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첨부 : 장항선, 경의선, 경춘선 복선전철, 경부고속철 2단계 철도역사의 이용객 예측수요 대비 실제 이용객수

<첨부> 2008년 이후 개통 철도역사의 예측수요 대비 실제 이용객수 현황

1. 장항선 개량 (´08, 12월 개통)

(단위 : 인/일)

연번	역 명	예측수요1) (´15년 기준)	이용객 수 (‘10년 기준)	예측대비 이용율	역사 건축비 (백만원)	비고
1	도고온천	1,107	218	20%	7,500
2	신례원	2,062	529	26%	3,430
3	예산	4,068	1947	48%	4,900
4	삽교	2,614	649	25%	5,200
5	화양	-	-		583	신호장
6	홍성	7,534	3,067	41%	6,659
7	신성	-	-		826	신호장
8	대천	7,066	2,960	42%	8,400
9	남포	-	-		1,200	신호장
10	판교	1,691	138	8%	3,900
11	서천	3,881	951	25%	3,733
12	장항	4,909	338	7%	5,800
13	군산	2,162	914	42%	6,500
합계		37,094	11,711	32%	58,631

자료 : 철도시설공단, 철도공사 제출자료 정리(2012.9)

주 1)「장항선(천안~장항~군산간) 개량 교통영향평가, 2000」

2. 경부고속철도 2단계 (´10.11월 개통)

(단위 : 인/일)

연번	역 명	예측수요1) (2010년 기준)	예측수요2) (2030년 기준)	이용객 수 (2012년 기준)	2010년 예측대비 이용율	역사 건축비 (백만원)
1	오송	27,777	27,777	3,216	12%	52,949
2	김천구미	11,324	17,510	1,994	18%	18,393
3	신경주	13,353	26,691	5,700	43%	50,178
4	울산	10,678	19,672	11,398	107%	38,856
합계		63,132	91,650	22,308	35%	160,376

자료 : 철도시설공단, 철도공사 제출자료 정리(2012.9)

주1) 경부고속철도 중간역 추가 기본계획 수립 보고서(국토부, 2004.9)

주2) 경부고속철도 KTX역사 교통영향평가(오송/김천구미/울산 ‘08.4, 신경주 ’05.8)

3. 경의선 (´09. 7월 개통)

(단위 : 인/일)

연번	역 명	예측수요1) (´19년 기준)	이용객 수2) (´11.12,기준)	예측대비 이용율	역사 건축비 (백만원)	비고
1	DMC역	17,938	3,197	18%	10,358
2	수색역	16,201	1,699	10%	14,416
3	화전역	4,788	2,811	59%	5,083
4	행신역	19,317	8,257	43%	9,444
5	능곡역	7,618	4,543	60%	13,019	신호장
6	곡산역	22,732	714	3%	6,909
7	백마역	19,328	6,308	33%	13,632	신호장
8	풍산역	38,151	4,887	13%	7,532
9	일산역	39,758	10,235	26%	11,371	신호장
10	탄현역	36,110	7,416	21%	7,109
11	운정역	42,806	4,565	11%	13,681
12	금릉역	62,674	6,523	10%	9,254
13	금촌역	21,180	9,281	44%	8,189
14	월롱역	20,180	3,812	19%	4,413
15	파주역	12,940	2,093	16%	5,684
16	문산역	20,159	10,245	51%	6,351
합계		401,880	86,586	22%	146,445

자료 : 철도시설공단, 철도공사 제출자료 정리(2012.9)

주 1) 「경의선(가좌~문산간) 풍산역 변경 교통영향평가, 2008」

주 2) 2011년도  1년간 승․하차인원을 1일 평균으로 환산한 수요임 (철도공사)

4.  경춘선 복선전철 (´10. 12월 개통)

(단위 : 인/일)

연번	역 명	예측수요1) (2019년 기준)	이용객 수 (2011.12.기준)	예측대비 이용율	역사 건축비 (백만원)	비고
1	갈매역	6,713	590	9%	4,248
2	퇴계원역	14,708	5,097	35%	5,105
3	사능역	6,438	5,694	88%	3,924
4	금곡역	13,159	1,862	14%	5,166
5	평내호평역	11,999	10,247	85%	6,621	신호장
6	마석역	13,295	6,575	49%	9,500
7	대성리역	5,705	1,387	24%	8,651	신호장
8	청평역	10,880	3,735	34%	9,960
9	상천역	924	736	80%	6,326	신호장
10	가평역	10,222	5,937	58%	10,821
11	굴봉산역	2,661	491	18%	6,547
12	백양리역	807	459	57%	7,944
13	강촌역	5,675	2,703	48%	7,793
14	김유정역	3,595	585	16%	3,631
15	남춘천역	30,624	11,582	38%	8,892
16	춘천역	25,112	9,804	39%	10,721
합계		162,517	67,484	42%	115,850

자료 : 철도시설공단, 철도공사 제출자료 정리(2012.9)

주 1)「경춘선(청량리~춘천) 복선전철 교통영향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