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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

이명수

12년국토해양위국정감사

토지주택공사 보도자료

2012년10월8일(월)

이명수의 국감활동 (3)

공모형 PF 주택사업 추진현황 점검

공모형 PF 주택사업 – 계약 당시 조건으론 정상 추진 어려워

주변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과도한 개발계획으로 상권활성화 실패

컨소시엄,‘딴지걸고 트집잡고’- 사업은 뒷전 갈등 노출만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일례로 용인 동백 쥬네브지구의 경우 사람들이 붐벼야할 주말 오후 사람 모습 하나 보기 힘들고, 미분양도 상당수여서 적막한 분위기에 구경하러 오는 사람도 발길을 돌리게 만드는 상황이다. PF사업정상화를 위해서는 기존 사업계획을 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국회 국토해양위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0월 8일(월)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공모형 PF주택사업 현황에 대해 점검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공모형 PF(Project Financing)사업은 LH 등 공공부문이 토지를 개발하는 민간사업자를 공모한 뒤 상업 업무 주거 등의 기능을 갖춘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를 조기활성화 하기 위해 주로 추진“한다고 하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PF사업을 보면 10개 지구에서 15조 8천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부동산경기의 장기 침체로 시장상황이 크게 악화돼 계약 당시 조건으로는 사업진행이 곤란하게 되었다.“며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이명수 의원은 “LH의 공모형 PF의 경우 주변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과도한 개발계획으로 상권활성화 실패를 보이고 있고, 미분양도 상당수”라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구체적으로 각 사업지구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아산배방의 경우 사업계획 변경(사업지연)과 관련한 주상복합 수분양자(531세대) 소송제기 및 비주거시설의 분양성 악화로 민간사업자 사업추진 지연 중이고, 화성동탄은 2단계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건설투자자가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대전엑스포는 오피스텔 분양성 및 상업복합부지 사업성 불확실하고, 용인동백 쥬네브는 미분양으로 채무해소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실제로 용인동백 쥬네브를 방문해본 결과, 사람들이 붐벼야할 주말 오후 사람 모습 하나 보기 힘들고, 비어 있는 곳도 상당수여서 적막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어 구경하러 오는 사람도 발길을 돌리게 만드는 상황”이라고 하면서,“사업정상화를 위해서는 기존 사업계획을 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참고자료>

(1) PF사업 총괄현황(‘12.09 현재)

지 구 명 (SPC명)	사업면적 (건축연면적)	총사업비 (토지비)	출자현황		사업기간	진행현황 및 처리계획
			자본금	출자현황 (대체포함)
성남판교 (알파돔시티)	42천평 (356천평)	50,147 (23,601)	4,637	1,290 (27.8%)	‘07.12～’18.12 (11년)	-자산선매입을 통한 경영정상화방안 시행 -주상복합‘12.10월 착공예정
화성동탄 (메타폴리스)	29천평 (246천평)	15,850 (3,084)	528	105 (19.9%)	‘04.4～’11.3 (6년 11월)	-2단계사업계획 협의중
아산배방 (펜타포트개발)	18천평 (171천평)	12,016 (2,382)	603	120 (19.9%)	‘05.12～’12.12 (7년)	-주상복합 완료(‘11.10) -2단계 사업계획 조정중
파주운정 (유니온아크개발)	31천평 (318천평)	26,431 (8,132)	830	165 (19.9%)	‘08.6～’14.12 (6년 6월)	-국토부 PF조정 협의중
광명역세권 (엠시에타개발)	22천평 (163천평)	12,449 (3,354)	521	106 (20.3%)	‘06.8～’15.12 (9년 4월)	-국토부 PF조정 협의중
남양주별내 (메가볼시티)	23천평 (97천평)	9,009 (2,579)	605	85 (14.0%)	‘08.9～’16.12 (8년 3월)	-자금조달 완료(‘12.7) -PF조정 확정으로 사업계획변경 추진중
대전엑스포 (스마트시티)	52천평 (167천평)	9,330 (1,754)	476	95 (19.9%)	‘04.6～’09.12 (5년 6월)	-2단계 업무복합부지 착공 -상업복합부지 매각추진중
용인동백 (쥬네브)	13천평 (64천평)	4,460 (958)	329	145 (44.0%)	'03.5～'08.12 (5년 7월)	-사업정상화 방안 시행 -상가임대 등을 통한 활성화방안 추진중
용인동백 (모닝브릿지)	19천평 (8천평)	1,990 (474)	120	23 (19.9%)	‘05.6～’12.6 (7년)	-토지비 회수완료 -미분양 해소 후 청산추진
서울남부교정 (비채누리개발)	신축 69천평 (24천평) 이적 31천평 (134천평)	16,322 (5,879)	291	49 (16.7%)	‘08.6～’15.12 (7년 6개월)	-사업계획 조정협의중 -고도완화 제한 추진중
10개 사업	280천평 (1,724천평)	158,004 (52,197)	8,940	2,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