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10월22일(월) 《보 도 자 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 서 기 호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463호 / Tel. 02-784-4591 / Fax. 02-788-0280 sgh463@gmail.com / 담당 : 김수진 보좌관 (010-7108-4710)

【2012년도 국정감사 – 법무부 등】

◈ 법무부 출입국 기록 조회 및 열람거부의 문제점을 밝힌다!

◈ 김경준 미국 이송 재량권을 가진 법무부장관에게 현재 입장 표명 촉구

◈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자 전원 실형선고, 깃털만 건드리고 끝나.

◈‘입국불허 내 맘대로?국제평화활동가를 내쫓는 출입국관리사무소

◈ 재소자의 기자 접견 절대 불허, “법보다 교정관 마음대로”

◈ 전관예우 금지법 시행 이후, 수임제한 위반 사례 한 건도 없어.

◈ 정봉주 전의원은 가석방 불허, 은진수는 가석방허가.

법무부의 정치권 눈치보기 아닌가?

◈ 조준웅 삼성특검 아들의 삼성전자 특혜입사 의혹.

◈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의 정수장학회 문제 입장표명...

강탈사실 왜곡, 역사인식 부재, 사법부 판단에 반해

법무부의 출입국 기록 조회 및 열람거부의 문제점을 밝힌다!

■ 사건의 개요

- 2012. 10. 8.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당시, 민주통합당 및 무소속 위원 8인으로부터 2011년 1월부터 현재까지 출입국기록 열람(로그기록) 및 제3자 제공현황에 관한 서류제출요구를 받아, 법무부에 일주일(10. 15. 18:00)이내 제출할 것을 의결함.

- 2012. 10. 18. 대검찰청 국정감사 시작 직전(10:00), 법무부는 자료제출 마감기한에서 이틀 반이 지난 시점(약 62시간 이후)에 서류 제출을 하면서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함

■ 문제점

○ 국정감사또는조사에 관한 법률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위반

-국정감사또는조사에관한법률 제10조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관한법률 제2조·제4조·제4조의2에 의해 국회에서 서류제출의 요구를 받은 경우 거부할 수 없음

○ 최초 법무부 자료제출 거부사유의 부당성

□ 법무부 답변자료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면 열람(공개)대상인 정보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이며, 새롭게 가공□생산이 필요한 정보는 그 대상이 아님.

따라서 출입국기록 조회내역은 기존 정보를 수차례 가공하여야만 생산이 가능한 정보이므로 이는 열람 또는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이와 유사한 사례로 국세청의 납세정보 로그기록 열람에 대해 열람거부처분은 정당하단 것으로 판단한 사례가 있고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

□ 문제점 : 출입국 로그기록은 암호화되어 각 서버에 저장, 각 서버에 파일형태로 분산되어 있는 DB를 수집, 코드화된 것을 가독 가능하게 변환하기만 되는 자료임

○ 법무부 자료제출 내용의 문제점

-“로그기록” 자체를 제출하지 아니함

자료제출하지 않은 자료 중 「수사기관의 출입국기록 열람」이 있음.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제3항에 따르면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리도록 하고 있는데, 열람제한하는 근거법령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임.

김경준 미국 이송의 재량권을 가진 법무부장관에게

현재 입장 표명 촉구

- 2009년 법무부 장관의 결정만으로 해외 국적자의 국외 이송이 가능토록 ‘국제수형자이송법’이 개정. 그리고 형 집행 순서 변경은 법무부 장관의 재량.

- 결국 김경준 씨의 미국 이송은 법무부장관의 손에 달린 것. 법무부장관이 김경준 씨를 이송시키겠다고 결정하면 그 결정을 막을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다.

■ 현재 상황 정리

○ 검찰, 형집행 순서 재변경… 500일 노역형 시효 살아나

서기호 의원실 / 2012 법사위 국정감사-법무부

○ 형 집행순서 변경 신청 모두 불허

○ 미 정부의 ‘김경준 이송’거듭 독촉에도 정부는 ‘1년째 검토중’

○ 법무부장관이 벌금형우선집행신청과 미국이송신청을 받아들이면 이송가능

■ 「국제수형자이송법」은 김경준법?

-미국 정부는 지난해 9월 미국 국적인 김 씨가 미국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싶다며 낸 이송 요청을 승인.

-국제수형자 이송법은 수형자가 국외 이송을 원할 경우 양 당사국 승인 필요.

-국제수형자이송법은 장관 소속 위원회가 이송요건 충족 여부와 필요성을 심사토록 하고 있었는데, 2009년 3월 장관 단독으로 이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당시 김씨를 염두에 둔 법 개정이라는 비판.

■ 질의요지

☞ 지난 4월에 남부지검은 BBK 주가 조작 사건으로 복역 중인 김경준 씨의 형 집행순서를 변경해서 벌금형이 시효 만료되지 않았다. 따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김경준 씨의 벌금형 집행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이송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맞는지요?

☞ 김경준씨의 누나 에리카 김이 2011.2.25. 갑자기 귀국해 검찰 수사를 자청, 에리카 김이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해주는 대가(플리바게닝)로 자신의 혐의를 벗고 동생의 해외 이송까지 사전에 협상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런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다시 확인하고 싶은데, 김경준 씨의 미국 이송에 대한 장관의 생각은 어떠한지?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자 전원 실형선고...

- ‘깃털’만 단죄하고 꼬리짜르기로 끝나.

1차 수사담당 노환균 당시 중앙지검장, 권재진 법무부장관이 부실수사 책임져야.

■ 민간인 불법사찰 1심 선고 (10. 17)

-관련자 전원 실형선고

인물	혐 의	법원 판단	선고형량
박영준 전차관	TS산업 불법사찰(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유죄	징역2년, 1억9400여만원 추징
	건설업체 S사 대표로부터 울주군 산단 승인 청탁과 함께 금품 수수	일부 무죄
	파이시티 인허가 관련 청탁 1억6000여만원 수수	유죄
이영호 전비서관	최종석 전 행정관에게 지원관실 컴퓨터 하드디스크 파괴 지시	유죄	징역 2년6월
	김종인 KB한마음 대표, 사임·지분 양도 등 강요(강요및업무방해)	유죄
	TS 산업 불법사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유죄
	K사 대표 청탁 받고 부산상수도사업본부 압력, K사 경쟁업체와 체결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유죄
최종석 전행정관	장진수 전 주무관 등에게 지원관실 컴퓨터 하드디스크 파괴 지시(공용물건 손상 및 증거인멸 교사)	유죄	징역 10개월
이인규 전지원관	TS산업 불법 사찰(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유죄	징역1년
	지원관실 특수활동비 횡령	일부 무죄
진경락 전과장	김종익 KB한마음 대표, 사임·지분 양도 등 강요(강요 및 업무방해)	유죄	징역1년
	지원관실 특수활동비 횡령	일부 무죄

○ 판결 내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부)

○ ‘몸통’빼고 ‘깃털’만 처벌

- 권재진 법무장관은 사건 당시 불법사찰과 사후 증거인멸 과정에서 중요한 구실을 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책임자였다. 진경락·장진수씨 등의 증언과 진술서 등 민정수석실의 역할을 보여주는 자료가 한둘이 아니다. 그럼에도 서면조사로 종결.

- 이명박 대통령이야말로 가장 유력한 몸통 후보다. ‘브이아이피(VIP)께 일심으로 충성하는 별도 비선 친위조직’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지휘하고, 보고는 ‘공직윤리지원관→비에이치(BH·청와대) 비선→브이아이피(또는 대통령실장)로 한다’고 돼 있는 ‘일심 충성 문건’이 그 증거

‘입국불허 내맘대로?’

국제평화활동가를 내쫓는 출입국관리사무소

- 9. 5. 제주공항에서 일본인 평화활동가 류지 야기의 입국이 불허되었고, 같은 날 인천공항에서는 오키나와 평화활동가 3명의 입국이 불허됨

- 한국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외국활동가들이나 해군기지 반대집회에 참여한 외국 활동가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는 것은, 한국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반인권적인 처사이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

■ 현황

○ 외국인 입국거부 현황 <법무부 제출 자료>

구분	계	입국금지	사증규제	위변조	입국목적불분명	기타
2009	9,045	426	420	1,371	5,408	1,420
2010	14,206	758	420	1,704	9,139	2,106
2011	13,440	607	274	1,883	8,570	2,106
12.1~8	11,451	396	166	3,350	5,906	1,633

서기호 의원실 / 2012 법사위 국정감사-법무부

○ 「강정인권침해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운동과 관련한 입국불허 건수는 총 23건

■ 대표적 입국불허 사례

사례	일 시	장소	대 상 자	입국목적	입국불허사유
1	2010.	인천	필리핀활동가 7명	서울국제민중회의 참석	G20정상회의 때문이라 추정됨.
2	2012.3.18	인천	(반핵아시아포럼 사무국장) 일본인1명	반핵포럼 참석	국익유해자/ 3.26.서울핵안보정상회의 서울개최 예정
3	2012.4.2	인천	그린피스 동아시아 소속 환경운동가 3명	박원순 시장과 만나 대체에너지와 원전문제 토론, 원전지역을 둘러 볼 계획	국익유해자

■ 강정마을 해군기지 관련, 대표적 입국불허 사례

강정인권침해조사단 조사보고서 참조.

사례	일 시	장소	대 상 자	입국목적	입국불허사유
1	2011.8.2.	제주	일본인 2인( 사코다 히데후미, 야마구치 유키코)	강정마을에서 열리는 한일 공동국제포럼 참석
2	2012.1.28		일본인 2인	AWC 캠페인 조정 회의 참석 아시아공동행동 (Asian Wide Campaign)	한국정부의 정책 반대
3	2012.3.14	제주	미국인 3명(미 평화재향군인회 회원 엘리엇 아담스, 타락 카우프, 마이크 해스티)	강정마을 방문	제주공항에 도착했을 때 관계자가 금지대상자의 사진을 갖고 있었음
4	2012.3.27	부산	일본인 2명	관광	2011.8.제주강정마을을 방문해 한국법률을 위반
5	2012.3.31	제주	일본인 1명	강정 평화문화제 참석
6	2012.4.2.	제주	일본인 1명	4·3항쟁 위령제와 해군기지반대집회 참가
7	2012.4.6.	인천	일본인 1명	해군기지 반대운동 연대
8	2012.6.5.	인천	일본인 1명	관광
9	2012.6.29	제주	일본인 1명	해군기지 반대운동 연대
10	2012.9.4.	인천	재미교포 1명	세계자연보전총회 공식 초청 참석	워싱턴에서 제주 해군기지 반대 집회에 참석한 바 있고 한국에서도 집회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음
11	2012.9.5.	제주	일본인 1명	동아시아 미군기지 환경문제해결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참석	WCC(세계자연보전총회) 기간 중 (추정)
12	2012.9.5.	인천	일본인 3명 (오키나와 평화활동가)
13	2012.9.6.		일본인 2명/ 나이지리아인 2명

■ 입국불허 기준과 절차

○ 법무부 관계자는 “국익에 위배되거나 안전에 위험이 되는 외국인 리스트를 만들어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입국금지 기준에 대해서는 함구.

2012. 9. 10.자 한겨레 신문

○ 출입국관리행정은 상당 부분 각 국가의 주권적재량영역에 속하나 그 속성상 외국인의 인권과 깊은 관계가 있어 국제인권규약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도록 신중하게 행사될 것이 요구됨.

○ 2004. 5. 국가인권위원회는 ‘외국인 입국심사제도 개선에 대한 권고’를 통해, 입국 불허당한 외국인의 불복절차 마련할 것을 권고. 그러나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후 아무런 제도나 장치 마련하지 않음.

■ 문제점

○ 입국금지된 사람들 중 일부는 「입국금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겠다고 요구했으나,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그런 제도가 없다고 거부하면서 “바로 귀국하라”는 말만 반복.

○ 외국 활동가들에 대한 인권탄압

-한국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외국활동가들이나 해군기지 반대집회에 참여한 외국 활동가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는 것은, 한국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반인권적인 처사이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

○ 추상적인 판단기준과 절차

-입국 허·불허에 대한 기준이 추상적이고 판단절차의 표준화가 미흡하여 담당 심사관 등이 자의적인 판단을 할 우려가 있음.

○ 불복절차의 흠결

-입국을 불허당한 외국인이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

-입국심사에 대해서 규정하면서 입국불허 처분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기할 수 있는 절차나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12조는 헌법상의 적법절차의 원칙, 외국인의 재판청구권, 세계인권선언의 평등하고 공개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 등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재소자의 기자 접견 절대 불허,

“법보다 교정관 마음대로?”

- 구치소가 수감자들의 기자 접견을 무조건 막는 것은 법률이 보장한 수감자의 기본적인 권리인 ‘접견권’을 침해하는 것. 수감자들의 기본권인 접견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 사건의 정리

○ 2012. 9. 20일 00신문 기자가 경찰조사과정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편지를 보낸 ㄱ씨를 면회(접견)하기 위해 서울 고척동에 있는 남부구치소를 찾음. 하지만 구치소 측은 접견인이 기자라는 이유로 접견을 막음. 구치소 관계자는 “내부지침에 따라 미결수는 기자를 만날 수 없다”고 말함.

○ 2012. 2. 10. 00일보 기자는 학교폭력 가해자 학생을 만나기 위해 성동구치소를 방문, “기자라면 접견 절대 금지다”라는 말과 함께 접견 거부당해.

■ 관련 규정

○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수용자는 교정시설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접견을 할 수 있다고 규정.

제41조(접견)

①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접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

2.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접견금지의 결정이 있는 때

3.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4.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 문제점

서기호 의원실 / 2012 법사위 국정감사-법무부

○ 모호한 예외규정 자의적 판단 기자 접촉 막아

○ 과도한 기밀주의가 원인…보완책 필요

- 예외조항 어디를 봐도 기자라는 이유로 수감자를 접견하지 못할 이유는 없음. 교정당국에 만연한 기밀주의가 수감자의 정당한 권리를 박탈하고 있음

- 형집행법상의 접견금지 예외조항이 추상적이어서 교정당국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넓다. 법조문을 임의로 해석해 적용할 정도로 추상적이라면 위헌성이 있음

전관예우금지법 시행 이후, 수임제한 위반 사례 한 건도 없어.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위반신고센터, 변호사·공증신문고, 법조윤리위원회...모두 전관예우금지에 관한 실적이 전무.

-우리 사회 법조인들의 도덕심이 남다른 것인지, 아니면 전관예우금지 시스템이 엉망인 것인지, 법무부는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의지는 갖고 있는지 의문.

■ 수임제한 위반 사례-없음 <법무부 제출 자료>

○ 법무부가 서기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6. 설치한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제한 위반센터를 통해 접수한 신고 건수 중 실정법 위반으로 인정된 사례는 없어.

○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위반센터 운영현황-법무부 법무실에서 운영

기 간		소 계	홈페이지	전화상담	우편접수
계	소 계	87	44	42	1
	신고센터업무	10	4	5	1
	변호사징계	26	9	17	0
	변호사선임비	25	11	14	0
	변호사법문의	11	5	6	0
	기타문의	15	15	0	0
2011년 (36건)	신고센터업무	3	1	2	0
	변호사징계	10	3	7	0
	변호사선임비	11	4	7	0
	변호사법문의	4	2	2	0
	기타문의	8	8	0	0
2012년 (43건)	신고센터업무	7	3	3	1
	변호사징계	16	6	10	0
	변호사선임비	14	7	7	0
	변호사법문의	7	3	4	0
	기타문의	7	7	0	0

2011.6. 법무부가 전관 변호사 수임제한 위반을 신고받기 위해 설치한 신고센터.

○ 2010-2012년 현재까지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제한위반 신고센터 실적

-[법무부답변]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제한위반 신고센터는 2011. 6. 27. 발족하여 현재까지 질의 접수 87건, 접수 87건 중 수임제한 위반에 직접 관련된 질의는 10건으로써, 접수 질의 검토 결과 모두 법위반 사항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 2010-2012년 현재까지 변호사, 공증 신문고 실적

연도별	2010	2011	2012.8. 현재	계
변호사	37	53	94	184
공 증	25	26	22	73
합 계	62	79	116	257

- [법무부답변]변호사 관련 민원이 금년에 특히 급증한 이유는 법률사무 종사기관 등 로스쿨 출신 변호사 관련 문의 증가로 판단됩니다.

■ 법조윤리협의회 심사-전관예우금지법 위반으로 인한 징계 없음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의 수임사건 감시하는 단체

각 지방변호사협회      공직에서 퇴임한지 2년이 되지 않은 변호사 및 6개월간 형사사건 30건 이상 수임한 변호사 성명·사건 목록 제출 (연2회)

□

법조윤리협의회        수임제한 위반여부 판단을 위해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 제출요구

□

해당 변호사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임 자료 제출

□

법조윤리협의회        조사결과 위법 발견시 전원위원회 심의 거쳐 징계 개시 신청.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

변협                징계심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 결정·통보

-법무부가 서기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윤리협의회는 공직에서 퇴임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변호사들의 수임 명세를 받아 조사하고 있지만 지난 한해 동안 전관예우금지법 위반으로 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를 신청한 사례는 없음.

☞ 6개월 단위로 이뤄지는 심사는 변호사가 제출한 수임 명세를 바탕으로 진행돼 ‘전화변론’처럼 이름을 남기지 않는 음성적 전관예우를 적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

■남기춘, 개업 한 달 만에 근무처 사건 맡아

-2011. 2월 서울서부지검장에서 사퇴

-2011. 4월 변호사 개업

-4월26일 서부지검에 송치된 사건을 수임

-5월17일 전관예우금지법 발효

법원에 소송대리인 해임(사임)서를 제출.

-현재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산하 클린검증제도소위원회 위원장

■ 질의요지

☞ 전관예우금지법의 허점들.

▶전관예우 금지를 지키지 않은 변호사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변호사법 제90조, 제91조에 의하면,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하는데 그친다. 윤리협의회의 위원장은 징계개시를 신청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는데, 변호사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조사에 그쳐 실질적인 실적이 나오기 힘들고 결과적으로 형사처벌이 어려운 구조.

▶또한 서울중앙지법에서 퇴임한 판사는 같은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 고등·행정·가정법원 사건을 맡을 수 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대검 중수부 출신 변호사가 중수부에서 수사해 서울중앙지법이나 서울고법에서 재판하고 있는 사건은 맡아도 되는 것인지. 맡을 수 있다면 과연 이런 식의 운영으로 전관예우금지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 변호사법 31조4항3호에 따르면 ‘사건수임계약서 등에 공직퇴임 변호사가 담당변호사로 표시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는 사건 수임이나 수행에 관여해 수임료를 받는 사례’도 불법으로 규정. 예전부터 일부 전관 출신 변호사들이 선임계를 작성하지 않은 채 ‘우회 수임’ ‘전화 변론’을 하는 것은 오랜 관행이고 고소고발이 들어오지 않는 한 적발하기도 어려운 불법이다. 전시행정인 법개정인 아니었다면 이에 대한 우려와 대책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지.

☞ 이전에는 판검사의 단독 개업(77명·58.3%)이 많았지만 법 개정 후에는 법무법인이나 공동법률사무소(72명·57.1%)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었다. 법무법인에 소속되면 본인 이름을 선임계에 올리지 않고도 음성적으로 전관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추측되는데...전관예우금지법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 아닌지

☞ 법무부가 서기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법조윤리협의회는 공직에서 퇴임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변호사들의 수임 명세를 받아 조사하고 있지만 지난 한 해 동안 전관예우금지법 위반으로 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를 신청한 사례는 없음. 6개월 단위로 이뤄지는 심사는 변호사가 제출한 수임 명세를 바탕으로 진행돼 ‘전화변론’처럼 이름을 남기지 않는 음성적 전관예우를 적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함. 또한 변호사가 제출한 수임내역을 조사한다는 것인데...불법수임을 제출할 리가 없음. 법조윤리협의회의 변호사 수임명세 조사는 하나마나한 형식적인 조사 아닌지?

정봉주 전의원 가석방 불허, 은진수 가석방허가. 법무부의 정치권 눈치보기 아닌가?

- 법무부가 제출한 올해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의서 통계를 보면, 적격판정률이 매달 92.1%, 93%, 92.6%, 92.5%, 92%로 상당히 높음.

- S2등급도 가석방대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모범수에 해당하는 S1 등급을 받았다고 알려진 정 전 의원의 가석방을 법무부가 불허한 것은, 개인비리로 구속된 은진수 전 감사위원의 가석방 허가와 비교할 때 심각한 형평성 문제.

■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관련 <법무부 제출 자료>

○ 가석방심사위원회 구성 현황

구 분	성 명	약 력	비고
내부 위원	길태기	법무부차관
	국민수	검찰국장
	이건주	범죄예방정책국장
	김태훈	교정본부장
외부 위원	김0정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조0현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
	이0성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
	원0욱	인하대학교 법학부 교수	女
	강0선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	女

○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 내역(2012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심사대상인원	519	564	592	558	571	602	480	572

○ 2012년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의서 통계-적격판정비율

	1월	3월	4월	6월	7월
가석방신청	519	592	558	602	480
적격	478	551	517	557	442
부적격	41	41	41	45	38
적격판정비율	92.1%	93%	92.6%	92.5%	92%

■ 정봉주 전의원 가석방 불허 결정(10. 15)

○가석방 요건 충족

-유기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수형자가 형기 3분의 1 이상을 복역했을 경우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 정 전 의원은 지난 9월6일 형기의 70퍼센트를 복역하여 요건 충족.

-9. 10. 충남 홍성교도소로부터 분류 심사와 가석방 예비심사를 동시에 받음

▶ 분류 심사 결과 정 전 의원은 모범수 등급인 S1등급을 받음

▶ 같은 날 홍성교도소는 정 전 의원에 대한 가석방 적격심사를 법무부에 신청

○ 가석방은 일선 교정기관에서 수형 태도, 재범 가능성, 가족들의 보호관계 등에 관한 예비심사를 거쳐 1차 적격자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 보고하면 심사위원회가 실무부서와 보호관찰소 상임위원들의 보고서 등을 토대로 최종 결정. S1등급 뿐만 아니라 S2등급도 가석방 대상.

○ 법무부가 제출한 올해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의서 통계를 보면, 적격판정률이 매달 92.1%, 93%, 92.6%, 92.5%, 92%로 상당히 높음. S2등급도 가석방대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모범수에 해당하는 S1 등급을 받았다고 알려진 정 전 의원의 가석방을 법무부가 불허한 것은 교도행정관행상 일반적인 일은 아님.

○ 가석방 부결 이유-반성과 재범 위험성 측면에서 평가가 좋지 않았다

■ 은진수 가석방 허가 (7. 30)

2010년 5월부터 11월까지 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금융 당국의 검사 무마 청탁과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받았던 은진수(51) 전 위원은 가석방.

■ 문제점-형평성 논란

-개인적 비리로 구속됐던 은 전 위원, 선거에서 표현의 자유영역으로 구속됐던 정 전 의원. 범죄의 성격을 보더라도 형평에 맞지 않음.

-대통령 측근들이 범죄혐의를 조사받고 기소되거나 재판 결과 구속돼도 빨리 가석방되는 점에 비춰보면 이런 판단들이 같은 기준에서 내려지는 것인지 의심스러움

-가석방 요건이 충족됐음에도 형식적으로 납득 못할 이유를 들어 불허한 것이 형평성에 맞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조준웅 삼성특검 아들의 삼성전자 특혜입사 의혹

-만일 아들 특채가 삼성 특혜수사의 대가라면,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적용했던 포괄적 뇌물죄 적용하여 수사함이 마땅.

■ 조준웅 삼성비자금 특별검사 아들의 삼성전자 특혜 입사 의혹 일지

서기호 의원실 / 2012 법사위 국정감사-법무부

1998~2008	조준웅 변호사 아들 조00씨, 서울대 법대 졸업 후 사법시험 준비 및 공익근무요원(2004~2006)
2007.12.	조준웅 변호사, 삼성비자금 특검 임명
2008.1.	조준웅 삼성비자금 특검 출범
2008.4.	삼성특검 수사결과 발표
2008.7.	삼성비자금 재판 1심 선고
2008.10.	삼성비자금 재판 2심 선고
2008.12.	조00씨, 사법시험 포기하고 어학연수차 중국으로
2009.4.	유00 중국 삼성전자 부장, 조00에게 중국 관련 기사 번역·스크랩 서비스 등 시작
2009.5.	삼성비자금 재판 3심 선고
2009.8.	조준웅 특검과 삼성 쪽 재상고 포기
2009.12.1.~15	중국 삼성전자 경력사원 지원자 모집
2009.12.17.	유아무개 부장, 상무 승진
2009.12.31.	이건희 삼성 회장 단독 특사, 유상무, 조00에게 지원서 제출요구
2010.1.6.	조00, 지원서 제출
2010.1.15.	조00, 중국 삼성전자에 과장으로 입사
2012.4.	조00, 삼성전자 본사 인재개발센터 과장

*이건희 회장이 특별사면을 받은 보름 후 중국 삼성전자에 입사, 2년4개월 뒤 국내본사 과장이 됨.

■ 경력과 관련된 의문

○ 조00, 10년여의 사법시험 준비와 어학연수 1년 외에 기업 근무 경력 全無

○ 통상 삼성 승진기간

-중국 삼성전자 ‘매니저(과장)’로 ‘경력’입사, 매니저는 대리 3~4차에 해당.

-신입 입사 후 사원 4년, 대리 4년 후 과장 승진

■ 채용절차상 의혹

-2009.12.1.~15. 경력채용 입사지원 기간

-2010. 1. 6. 조00는 접수기간 종료 20일 후에 지원서 제출

■ 삼성특검 평가

-노무현 정부에서 이뤄진 삼성특검은 대표적 실패사례로 꼽힘. 대한변협에서 후보를 추천하긴 했으나 2명 중 공안검사 출신을 특검으로 임명해 결과적으로 이건희 삼성 회장에게 면죄부를 줬음.

-비자금 의혹에 대해서 특검은 삼성 관계자들의 ‘꼬리 자르기’식 해명과 진술에 의존

-처벌의 수위를 정해놓은 ‘짜맞추기식 수사’니 ‘삼성 특별 변호팀’이니 하는 회의론

-특검 99일, 구속은 한명도 없었다

-수사미진을 인정한 비자금 부분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수사 종결·무혐의 처리, 일사부재리가 적용되므로 문자 그대로 면죄부를 준 것.

-조대환 특별검사보 소속(공동대표) 로펌 ‘렉스’, 삼성 SDS와 삼성화재 법률고문계약

■질의요지

☞ 수뢰자가 대가성을 부인해도 수수 사실과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뇌물죄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있으며, 공직자가 구체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업무와 연관성이 있으면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

만일 아들 특채가 삼성 특혜수사의 대가라면,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적용했던 포괄적 뇌물죄가 적용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의 정수장학회 문제 입장표명...

강탈사실 왜곡, 역사인식 부재, 사법부 판단에 반해

■ 법원의 판단(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24. 선고 2010가합56697 판결)

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모두 기각

나. 주위적 청구와 관련하여 이 사건 증여가 불공정한 법률행위 또는 반사회적인 법률행위에 해당된다는 주장은 모두 배척. 하지만 이 사건 증여가 강박에 의한 행위로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유족들이 정부의 강압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주식을 증여하기에 이른 사실은 인정이 되나 의사결정의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한 증여를 한 것은 아니므로 무효는 아니고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는 해당. 다만 제척기간이 도과(유족들이 이 사건 각 주식을 증여한 1962. 6. 20.부터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위 증여 행위를 취소하지 않았음)하여 취소권이 이미 소멸되었다고 판단.

다. 예비적 청구와 관련하여 법원은 유족들이 피고 대한민국의 강압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주식을 증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유족들에게 강압 등의 위법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가진다고 판단. 다만 이 사건 증여계약의 당사자는 유족과 정수장학회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에게 그 주식을 정수장학회로부터 회수하여 반환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봄.

하지만 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 역시 이미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보았으며 또한 국가가 스스로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원고 측 재항변도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척.

■ 지적사항

○ 이 사건 증여는 강박에 의한 것으로 무효에 해당.

○ 이 사건에서 국가는 소멸시효기간이 도과되었음을 주장할 수 없음.

■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의 10. 21.자 발언, 사법부 판단에 반해.

○ 박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수장학회에 대해 "몇 가지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다"며 적극 해명을 시도했다. 박 후보는 이날 회견에서 강압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법원이 `강압적으로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것이 `정수장학회 헌납 과정에서 강압이 없었다'고 단정한 것처럼 해석되자 기자회견 말미에 다시 마이크를 잡고 발언을 정정했다.

○ 인혁당 사건과 관련한 `두 개의 판결' 때처럼 박 후보가 이번에도 법원의 판결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채 기자회견에 임한 게 아닌지 의문

○ 박근혜 후보의 발언은 사법부의 판단에 반하는 내용이자 역사인식 부재를 드러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