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31일	전라남도 국정감사	담당: 송봉빈 비서관 (010-2709-5072)

전남, 수질악화 · 농경지 침수 등 4대강사업 피해 대책 마련 시급

지난해와 올 여름 영산강에서 대규모 녹조 및 물고기 집단 폐사 발생

죽산보 인근 지하수위 상승으로 인근 농경지 침수 피해 발생

나주 옥정지구는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부실로 벼농사 피해 발생

박수현, “전남, 국토부·환경부·수자원공사·농어촌공사와 함께 대책 마련해야”

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시)은 10월 31일 전라남도 국정감사에서 녹조발생과 수질악화와 농경지 침수 등 4대강사업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과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4대강사업은 총체적 부실덩어리이며,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정부가 총동원되어 대운하 재추진을 위해 국민을 속인 ‘거대한 사기극’임이 드러났다. 또한, 국토부 내부문서를 통해 이명박 정부는 4대강사업이 홍수예방, 가뭄해결, 수질개선의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수질악화 등의 부작용 발생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4대강사업을 강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승촌보와 죽산보 등 2개 보 건설, 2천 6백만㎥ 준설 등 3조 3,634억원을 투입한 영산강사업에서도 녹조발생, 수질악화, 물고기 집단 폐사, 농경지 침수, 보의 안전성 문제, 농경지 리모델링사업 부실 등 4대강사업으로 인한 문제점과 피해가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먼저 지난해와 올해 여름 이후 영산강에서도 녹조현상이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했다. 전라남도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하순부터 6월 초순에 승촌보 상류에 그리고 8월 초․중순경에 영산강 중․하류에서 모두 17번의 녹조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조류예보도 승촌보에서 15회(관심단계), 죽산보에서 2회(관심 1회, 심각 1회) 발령되었다.

환경단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4대강사업 이후 영산강의 BOD, COD, 클로로필 A 수치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도 승촌보 상류를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수질이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인정했다.

또한, 2012년 3월 7일과 8일 사이에 영산강사업 2공구 죽산보 하류에서 물고기가 집단 폐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붕어, 잉어, 누치 등 크고 작은 물고기가 수천마리가 폐사한 것이다.

4대강사업 이후 물고기 집단 폐사 사건은 지난해 10월 금강 백제보 인근에서도 발생했었다. 금강에서 폐사한 물고기의 수는 30만 마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대해 충청남도 민관합동조사단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금강 백제보 인근에서 발생한 물고기 집단폐사는 4대강사업에 의한 서식환경의 변화와 유기물의 퇴적과 퇴적된 유기물의 분해에 따른 용존산소의 급감 및 이에 따른 용존산소의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아직 정확한 원인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영산강 물고기 집단 폐사도 금강과 마찬가지로 4대강사업에 의한 서식환경의 변화, 용존산소의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4대강사업으로 보를 만들고 하천 수위를 상승시킨 결과 영산강 인근 농지 침수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죽산보 인근 일대 나주 다시면 신석리, 가흥리, 죽산리 일대의 농지는 늪지화 되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보리 농사를 포기했고, 그나마 지대가 높아 파종한 경우도 보리가 제대로 자라지 못할 거라며 이 또한 포기한 상황이라고 한다. 주민들이 파악하기로는 가흥리 일부의 경우만 현재 10ha 가량 침수피해가 일어나고 있다.

시민단체의 조사결과와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승촌보와 죽산보 등 영산강에 건설된 2개 보의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의 누수와 균열은 물론이고, 대규모 하상세굴과 하상보호공 유실도 발생했다.

전라남도에서는 특히 4대강사업으로 퍼낸 강바닥 준설토를 쌓아올려 농경지의 지반을 높이는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의 부실로 인한 벼농사 피해도 발생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4대강사업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에 따라 전남 나주시 동강면 옥정지구에 2010년 6월부터 2012년 6월까지 89억원을 들여 일대 농경지 61ha에 영산강 준설토 66만 7천㎥를 복토해 논바닥 높이를 평균 0.9m 높였다.

그런데, 올 가을 옥정들에서 수확한 벼에 대해 수매중단 사태가 발생했다. 4대강사업 영산강 1공구의 준설토로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을 실시한 옥정들 토양의 산성과 염도가 높아진 탓에 벼의 생육 부진과 미질 불량이 초래된 것이다. 오염물질이 많이 포함된 4대강 준설토 때문에 벼가 제대로 자라지 못한 것이다. 옥정지구 전체 61ha 중 저품질 벼가 생산된 지역은 10%인 6.1ha에 달한다.

옥정지구의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부실에 대해서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전라남도도 그 피해를 인정하고 보상 대책을 마련 중이다.

박수현 의원은 영산강에서도 4대강사업으로 인한 문제점과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관할 지자체인 전라남도의 문제인식과 대응책 역시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준영 전남 도지사의 경우 4대강사업 초기부터 일관되게 4대강사업에 찬성하는 언행을 보여 많은 도민과 시민단체로부터 비판을 받아왔었다.

박준영 도지사는 2009년 11월 2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참석한 영산강사업 기공식에 참석해 “영산강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이 대통령에게 감사드린다...... 이 대통령의 정책이 성공하길 기대한다.” 등의 발언을 해 이른바 ‘MB어천가’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그 이후에도 박준영 지사는 각종 기자회견과 인터뷰, 간담회 등을 통해 수질개선과 뱃길복원을 위해 보 건설과 준설 등의 영산강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을 반복해왔다.

그러나 박준영 도지사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4대강사업(영산강사업)은 결국 수질악화 등의 문제점만 초래하고 있고, 홍수예방이나 가뭄해결 등의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박수현 의원은 “박준영 도지사는 4대강사업이 필요했다는 그동안의 생각에서 벗어나 4대강사업 완공 이후 현재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녹조발생과 수질악화, 물고기 집단 폐사, 지하수위 상승으로 인한 농경지 침수,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부실로 인한 벼농사 폐해 등 4대강사업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수현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들이 전남 도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만큼 전라남도가 중심이 되어 국토부, 환경부,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등 관련 기관과 힘을 모아 4대강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