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노근 국회의원: 2013년 09월 25일(수), 문의: 최시원비서관 010-5667-7740>

한국사 교과서 오류수정 작년에만 1,433건

- 삼화출판사 358건, 미래엔 280건, 비상교육 233건, 지학사 223 건, 천재교육 164건, 법문사 158건, 두산동아 13건, 금성출판사 4건 순 -

- 남북관련 예민한 내용도 다수, 통일교육원․동북아재단 등에서 정정요구 -

- 부실 제작, 부실 검정으로 일선 학교 현장의 학생․교사에 혼선 우려 -

▣ 현황 및 문제점

0 2012년 한 해 한국사 8종 교과서에 대한 오류수정 1,433건

- 삼화출판사 358건, ㈜미래엔 280건, 비상교육 233건, 지학사 223건,   천재교육 164건, 법문사 158건, 두산동아 13건, 금성출판사 4건 순

- 출판사별 평균 180건 오류 발생

0 통일교육원, 동북아재단, 국방부, 민원 등 각계․각층에서 정정요구

- 대부분 출판사 자체수정 또는 검정심의 기관의 모니터링으로 수정

- 교육부, 국방부, 동북아역사재단, 통일교육원 등 국가기관에 의한 정정 사례 빈번하였으며 민원이나 언론사에 의한 정정요구도 다수 발견

0 해방 전․후 남북 분단이나 정부수립 관련, 예민한 내용도 다수 포함

사례1) ㈜미래엔 출판사(한국사)

- ‘남한군이 국군으로 불리는 것과 같다’고 서술했다가 삭제

사례2) ㈜금성출판사(한국근․현대사)

- ‘김일성측은 이들을 반종파 분자로 몰아서 제거하고’에서 ‘반종파’에  ‘당’자를 붙여 반당종파로 자체수정

- 저작권자간 협의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하는 교과서 수정 작업을  통해서라도 ‘반종파’와 ‘반당종파’를 구분하려 했던 이유가 궁금함

사례3) ㈜비상교육(한국사)

- 새마을 운동이 박정희 정부의 지지도 확보를 위한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었다는 정치색이 짙은 문장도 있음

출판사	현행	수정	정정요구자
㈜미래엔 (한국사)	북한군 정식 명칭은 인민군이다. 남한군이 국군으로 불리는 것과 같다.	북한군 정식 명칭은 인민군이다.	모니터링단
㈜금성출판사 (한국 근․현대사)	김일성측은 이들을 반종파 분자로 몰아서 제거하고,	김일성측은 이들을 반당종파 분자로 몰아서 제거하고,	자체수정
㈜비상교육 (한국사)	새마을 운동은……박정희 정부의 지지도 확보를 위한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새마을 운동은……유신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한편 새마을 운동은 다른 개발도상국에서 학습할 만큼 농촌을 발전시킨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새마을운동중앙회
㈜천재교육 (한국사)	좌익 혐의자에 대한 대량 학살은 인민군 치하의 보복을 불러왔다.	곧이어 인민군 치하의 38도선 이남 지역에서도 보복과 학살이 진행되었다.	통일교육원
㈜지학사 (한국사)	동북 인민 혁명군은 1936년 동북 항일 연군으로 개편되었다.	동북 인민 혁명군은 항일구국의 기치 아래 반일 무장 부대와 연합하여 동북 항일 연군으로 개편되었다.	모니터링단

▣ 지적사항

0 교과서 한 권에서 수 백 건의 오류가 발견돼 수정했다는 것은 부실   제작과 부실 검정의 반증

- 새로 제작된 한국사 교과서도 부실 검정시스템에서 탄생

- 일선 학교 현장의 학생과 교사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시급히 대책 마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