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보도자료]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우윤근 의원 (국회 산업위, 전남 광양 ․ 구례)
2013년 10월 28일 (월)	홍석현 비서 hong8859@na.go.kr	T.784-1047 HP.010-8442-7856

원자력발전에 대한 여론조사 축소□미활용

◈ 원전 여론조사 축소□미활용 여전

§. 13년도 원자력인식조사 예산 26% 축소, 간이조사만 3회 실시

§. 설문조사 결과 홈페이지 게시가 전부

◈ 원자력 발전소 안전성 우려 상승

§.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 3월 51.7%→7월 54.6%→8월 56.3%

§. 원전 남품비리 사건 심각성 인식 89.9%

○ 최근 원전안전성에 대한 국민우려가 높아지자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 여론조사를 통해 원자력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파악하고 발표하는 일에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28일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한국원자력문화재단 국정감사에서 우윤근 의원은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 지난해 1억4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실시했던 설문조사를 올해 1억7백만원으로 예산을 줄이고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원전 납품 비리 사건 등 원자력발전에 안전성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여론조사를 축소하고 소극적인 공개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설문조사 예산 현황

연 도	실시내역	예산(백만원)
2010	정기조사 1회, 간이조사 10회	181
2011	간이조사 9회	135
2012	정기조사 1회, 간이조사 4회	146
2013	간이조사 3회	29 (총 107백만원 예산)

○ 원자력문화재단은 09년도 이후 여론조사 결과를 언론보도자료 제공한 사례가 한건도 없었다. 올해 현재까지 간이조사 3회만 실시하였으며 1억7백만원의 예산중 2천9백만원만 지출한 상태다. 간이조사 결과를 자체적으로 공포한 것은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한 것이 전부다.

○ 간이조사에서도 국민들의 원전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소가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자는 3월에 51.7%, 7월 54.6%, 8월 56.3%로 점점 높게 나타났다.

○ 또 원전 납품 비리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의 86.2%가 인지하고 있으며, 89.9%가 심각성을 인식, 89.5%가 국가적 시급성을 인식할 정도로 많은 국민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11년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관련 여론조사를 축소하고 결과도 공개하지 않아 지적 받은 사례가 있다.

○ 우윤근 의원은 “국민들의 인식과 판단은 국가정책의 중요한 기준이라며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 원전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만을 유도하거나 발표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정보를 올바르게 전달할 것”을 촉구하였다.

□ 8월 여론조사결과

□ 7월 여론조사결과

□ 3월 여론조사결과

□ 원전 납품 비리 사건 인식

ㅇ (인지도) 비리 사건 인지도 상승 (81.4% → 86.2%)

(단위 : %)
	①비리의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	②비리의 내용을 대략은 알고있다	③비리가 있었다는 것을 들어본 정도다	인지 (①+②+③)	오늘 처음 듣는 얘기다	계
2013년 7월	12.4	45.4	23.6	81.4	18.6	100.0
2013년 8월	15.9	45.7	24.6	86.2	13.8	100.0

ㅇ (심각성) 심각성 인식 확산 (83.8% → 89.9%)

(단위 : %)
	(매우+대체로) 심각하다	(별로+전혀) 심각하지 않다	모름/무응답	계
2013년 7월	83.8	8.9	7.3	100.0
2013년 8월	89.9	5.3	4.8	100.0

ㅇ (국가적 시급성) 시급성 인식 유지 (89.5% → 91.8%)

(단위 : %)
	국가적으로 해결해야할 가장 시급한 문제이다	국가적으로 해결해야할 시급한 문제 중 하나다	시급한 문제임	국가적으로 시급한 문제까지는 아니다	모름/ 무응답	계
2013년 7월	45.8	43.7	89.5	6.4	4.1	100.0
2013년 8월	45.6	46.2	91.8	4.3	3.9	100.0

ㅇ (향후 대책) 공기업 규제·관리 강화(40.4%), 비리 사건 철저 수사(27.5%) 순

(단위 : %)
	원전 관련 공기업 규제·관리 제도 마련	이번에 불거진 비리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	원전 관련 공기업 조직/인사 개편	원전산업 전반에 개방·경쟁 시스템 도입	모름/ 무응답	계
2013년 7월	41.1	25.6	12.9	17.1	3.3	100.0
2013년 8월	40.4	27.5	13.8	13.6	4.7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