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9.2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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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회의원 유 은 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민주당(고양 일산동구)

한국관광공사 비상임이사 제도 근본 취지 훼손 우려

- 백모 비상임이사 1년 5개월 동안 회의 한번 참석하지 않고 수당만 챙겨

❏ 24일 민주당 유은혜 의원(경기 고양 일산동구)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상임이사 제도의 근본 취지가 훼손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는 기관 운영의 모든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최고 기구인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역할을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도 비상임이사는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유은혜 의원실에서 최근 3년 기준 한국관광공사 비상임이사 구성 현황 및 보수 지급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문성과 경험 보다는 제 식구 챙기는 낙하산 인사’로 채워지고 있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비상임이사 4명 중, 두 명은 정당에서 활동한 경력(18대 국회의원, 모 정당 분과위원장)이 있는 사람들이고 나머지 두 명 또한 전문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 특히 이명박 대통령 후보시절 선거운동에 활발히 참여했던 탤런트 백모 씨는 2010년 11월에 한국관광공사 비상임이사로 취임했다. 그러나 백모 이사는 2012년 3월 이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지만, 백모 이사가 취임 후 받아간 돈은 월정액과 회의비를 포함하여 총 7,746만원이나 된다.

❏ 유은혜 의원은 “현재 한국관광공사는 부채가 2,850억 원이나 된다”며, “정치적 연관성을 배제하고 전문성과 독립성을 가진 인사를 선임하여 부채에 허덕이는 공공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붙임>

<2013년 8월 현재 한국관광공사 비상임이사 각종 수당 지급 현황>

(출처:한국관광공사 국정감사 제출 자료/단위 원)

선임일	성명	직무수당	출석수당	총 지급액
10.9.10	김00	77,800,000	19,000,000	96,800,000
10.11.30	백00	72,467,000	5,000,000	77,467,000
11.7.14	정00	56,277,000	13,500,000	69,777,000
12.11.30	이00	19,873,000	4,500,000	24,37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