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년 10월 21일 (월)
	국회의원 이 낙 연 (담양-함평-영광-장성) 사무실 : 서울 영등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719호 홈페이지 www.nylee.or.kr 블로그 blog.naver.com/21nylee 담당 : 양재원 비서관, 010-9882-3507, mrjj@na.go.kr

국세청 국정감사

○ 국세청, 세수 부족 메우려 무리한 징수 했나

● 세금 탈루인가 경제난의 영향인가

○ 기업 편차 심각한데 과세는 중소기업에 더 많이

● 기업 공제 혜택 수도권에 집중

○ TK 독식 국세청

● 공직 기강 강화한다더니 직원 42명 금품수수 등

국세청, 세수 부족 메우려 무리한 징수 했나

내년도 우리 경제 성장률에 대해,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지난 4월 3.7%에서 이달에 3.5%, IMF는 지난 1월 전망한 3.9%를 2주전에 3.7%로 각각 0.2%포인트씩 낮췄음. 현대경제연구원도 3.9%에서 3.8%로 0.1%포인트 하향 조정.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낮아질 때 세수는 2조원 펑크난다는 것이 중론임. 이들 기관의 예측대로 계산하면, 최대 8,000억원에서 최저 2,000억원의 세금이 부족할 전망.

당장 올해 세수에 대해선 현오석 부총리가 7~8조 부족할 것이라 전망했고, 올해 들어 8월까지 세수진도율은 65.1%로 2011년 같은 기간에 비해 6.7%포인트, 작년 보다 5.4%포인트 낮음.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 국세청이 무리한 징수를 하지 않을까 우려가 많았음.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에 불복해 납세자가 낸 조세불복 심판청구가 2,862건임. 이 가운데 심판원이 타당성이 있겠다 싶어 들여다본 것이 2,276건. 다시 이 가운데 납세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세금 부과를 취소하거나 조정한 사건이 950건이나 됨. 전체의 41.7%임. 비슷비슷한 소액 병합사건(321건)을 제외하더라도 인용률이 32.2%. 작년 연간 인용률(26.4%)과 비교하면 납세자의 주장을 받아들인 비율이 5.8~15.3%포인트 높아진 것.

이렇게 심판, 소송 등을 통해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해 세금을 깎아주거나 취소한 올해 상반기 불복환급액은 8,121억 원이었음. 지난해 상반기(3,604억 원)의 2.25배에 이름.

☞ (물론 올해 불복환급은 지난 정부에서 부과한 세금이 다수일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국세청이 무리하게 세금을 거둬들인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청장은 어떤가

☞ 이렇게 부실과세가 늘어나면, 세정 당국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 또 부실 과세가 늘어나면 환급 가산금까지 세금으로 물어줘야 한다.

세금 탈루인가 경제난의 영향인가

자영업자 절반 월 소득 100만원이 안돼..

경제가 어려움. 이럴 때 일수록 열악한 환경에 계신 분들의 고통은 더욱 절실함.

작년, 전체 자영업자 395만 6,702명 가운데 56%인 221만5,754명이 소득을 100만원 미만으로 신고. 2011년(215만 7,612명)보다 5만 8,142명 증가.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절반이 넘는 자영업자가 국세청에 한 달에 100만원도 벌지 못하고 있다고 신고한 것. 전체 자영업자의 4%인 15만 8,270명은 아예 소득이 없다고 신고.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이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자영업자들의 소득신고액이 줄어들고 있음.

☞ 청장은 이 현상을 어떻게 보는가.

☞ 기사가 나가자 인터넷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다. 대다수의 댓글은 ‘이런 사실을 믿을 수 없다’, ‘이 자료가 사실이라면 벌서 폭동이 일어났을 것이다’ 등 자영업자들이 허위 축소 신고를 하고 국세청이 제대로 적발해내지 못한다는 내용이었음.

실제로 기사가 나간 다음날, 한국재정학회가 ‘소규모 사업장 세무신고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음. 영세 자영업자나 소기업의 70%가 총 매출의 절반이 넘는 현금 매출액을 종합소득세와 부가세 신고과정에서 누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이 같은 일은‘세무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낮고, 받더라도 추징액수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음. 응답자 60%가 ‘신고 누락으로 세무 조사를 받을 경우의 위험성’에 대해 ‘그런 걱정을 한 적이 없다’고 답했음. 이에 재정학회는 세무 당국의 조사가 촘촘하지 않아 소규모 사업자들의 세금 탈루가 일어난다고 결론 냈음.

하지만, 폐업하는 개인사업자들도 늘고 있음. 지난 2011년 82만 9,669명이 사업을 포기. 2008년 이 후 최대 규모임.

경제난과 세금 탈루 두 가지 모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정확한 원인 분석이 필요함.

☞ 이를 통해 세금탈루 혐의가 짙은 고소득자들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불황에 시달리는 영세상인들에 대해서는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

월소득 200만원 이하 전문직 9천명

그런가 하면 작년에 변호사, 의사,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 가운데 월 소득이 200만원 이하라고 신고한 사람이 9,000명이 넘음.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건축사, 변리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의료업 등 9개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업자는 모두 10만 158명인데, 이 가운데 9,095명(9.1%)가 연 소득을 2,400만원 이하로 신고.

또 전체 전문직 법인 6,256곳의 10.1%인 629곳이 월 소득 200만원 이하로 신고. 이는 지난해 9.9%보다 0.2% 증가.

☞ 전문직 소득이 월 200만원도 안 된다는 것을 누가 믿겠는가. 물론 정말 어려운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다수가 탈세하는 것으로 보는 게 상식일 것이다. 철저히 조사해서 징수해야 할 것이다

거꾸로 간 국세청

하지만 이와는 달리, 국세청이 작년에 세무조사 한 것을 2008년과 비교해보면, 연 소득 1억원 이하인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2008년 122건에서 지난해 505건으로 4배가 넘게 급증. 하지만 50억원 초과 사업자에 대한 조사는 338건에서 209건으로 38%나 감소.

☞ 앞서 주문한, 고소득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배려와 지원과는 다소 동떨어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기업 편차 심각한데 과세는 중소기업에 더 많이

기업 46.5% 경영 어려워 법인세 못 냈다

기업들도 어렵기는 마찬가지.

작년에 전체 기업 48만 2, 574곳의 46.5%인, 기업 22만 4천 632곳이 적자 등의 이유로 총 부담세액을 ‘0’으로 신고해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음.

총 부담세액은 법인세 산출액과 가산세액의 합계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액수. 총 부담세액이 ‘0’인 이른바 결손법인은 2011년(21만 2,895곳)보다 작년에 1만 1,737곳 증가(0.3%).

상위 1% 기업이 전체 법인세 86% 냈다

반면 전체 기업의 상위 1%인 4,825 곳이 낸 법인세 (34조 7,259억 원)가 전체 법인세 40조 3,375억 원의 86%를 차지했음.

☞ 기업끼리의 편차가 무척 심각하다.

그런데 작년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2008년과 비교해보면, 조사 건수와 부과세액이 각각 53.0%, 85.7% 늘었음. 경제 민주화바람을 타고 기업에 대한 소득 탈루 차단에 기여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세부내역을 보면 사정이 다름.

작년과 올해 상반기를 비교해보면, 중소기업(매출액 500억원 미만)에 대한 세무조사 부과액은 18%(6천만원) 증가한 반면 대기업(500억원 이상 법인)은 2%(8천만원) 증가에 그쳤음.

☞ 가뜩이나 기업 편차가 심각한데도 이처럼 중소기업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고 생각하는가. 그것이 아니라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탈세를 더 많이 해서 그런 것인가

기업 공제 혜택 수도권에 집중

R&D 세액공제는 연구ㆍ개발에 쓴 돈 일부를 세금에서 깎아주는 것. 작년 R&D 세액공제 금액은 모두 2조 6,806억원임. 이 가운데 경기도(1조 2,806억원)와 서울(7,990억원) 지역 소재 기업 등에 돌아간 혜택이 전체의 81%에 달함. 2011년에 비해 1% 증가했음.

반면 세액공제 혜택을 가장 적게 받은 곳은 제주도로, 2011년 6억원, 2012년 10억원으로 전체 세액공제 혜택의 0.03%에 불과.

임시투자 세액공제 역시 경기도 및 서울 지역에 집중적으로 돌아갔는데, 2012년 임시투자 세액공제 전체 금액 2조712억원 가운데 경기(8,646억원)와 서울(4,932억원)에 돌아간 세금공제 혜택은 전체의 65.5%임.

☞ 수도권에 대기업이 몰려 있기 때문인 것은 이해한다. 그러나 기업에 대한 이러한 공제는, 미래에 투자다. 투자가 없으니 기업이 없고, 다시 투자가 없는 악순환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기업을 동일 기준에 놓고 공제할 것이 아니라, 지역균형 발전을 고려하는 요건을 개발해 지방 기업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은 어떤가

TK 독식 국세청

최근 국세청의 인사는 2만여 구성원들의 사기를 꺾었다는 비판을 받았음.

차장, 서울청장, 중부청장, 부산청장 등 1급 4명이 모두 TK(대구, 경북 출신 인사)출신임. 그리고 전국 6개 지방국세청장 중 광주국세청을 제외한 5군데가 TK출신 인사로 배치됐음. 이런 ‘독식인사’는 국세청 역사상 유례가 없음.

☞ 이런 인사는 청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면 누구의 지시인가. 4대 권력 기관의 하나인 국세청의 인사가 이렇게 편중됐다면,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 도리어 광주청은 왜 목포 출신의 인사를 청장으로 임명했는지를 따져 물어야 하는지, 비상식적인 상황이 안타깝다.

공직 기강 강화한다더니 직원 42명 금품수수 등

새 정부 들어 공직 기강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정부부처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 국세청도 예외는 아님. 지난 8월엔 청장이 직접 100대 기업 간부들과 식사 골프 금지령을, 9월엔 명절 선물 금지령을 내리기도 했음.

그러나 올해 들어 상반기까지 파면과 정직, 강등, 감봉 등 징계를 받은 국세청 공무원이 42명이었음. 징계 사유는 기강위반이 22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 15명, 업무소홀 5명 등이었음.

금품수수, 기강해이 등으로 올 들어 징계를 받은 국세청 소속 직원이 40명이 넘어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음. 통상 새 정부 첫 해는 공직기강을 강조하게 마련이지만 세무 공무원에게는 새 정부의 공직기강 강화 효과가 거의 없었다는 의미.

공무원 징계는 하반기에 더 많은 게 보통이어서 이런 속도라면 올해 국세청 직원의 징계는 1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 연간 기준으로 보면 2010년 92명, 2011년 122명, 지난해 115명 등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

☞ 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에 중점을 두면서 직원들의 업무량이 많아진 데다 금품수수 등의 유혹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 상징적 선언이 아니라 강력한 제재 수단을 마련해 비리를 없애야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