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신 :	민주당 국회의원 장하나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경제부 기자
담 당 :	최철원 보좌관 (연락처 : 010 ․ 2076 ․ 3989)
날 짜 :	2013년 10월 31일 (총 3 매)
제 목 :	농협정보시스템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

퇴직금 체불 4,482억,

퇴직연금 사업자 수수료 수익 4,000억 넘어

- 퇴직연금 공공기금 도입하고 소규모 사업장 수수료 지원해야.

작년 퇴직금 체불 4,482억, 6만3천명 퇴직금 못 받아

올해 8월까지 3,052억, 4만2천명 작년에 비해 늘어

- 2012년 기준 30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체불 2,600억 전체 58%.

30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12.7%에 그쳐

퇴직금제도를 병행하고 있어 퇴직연금 도입률 저조. 퇴직금제도 폐지하고 퇴직연금 의무전환 제도화해야.

신규사업장 의무가입제 도입했으나 이행강제 요인 없이 방치. 의무가입 위반사업장에 대해 과태료 부과해야.

퇴직금 체불 현황

연도	규모	사업장수	체불근로자수	체불금액
2010	1~29인	24,928	37,055	234,349
	30~99인	4,100	11,792	90,438
	100~499인	1,264	6,088	63,238
	500인 이상	166	1,127	24,854
	합계	30,458	56,062	412,880
2011	1~29인	26,899	39,206	241,719
	30~99인	4,432	12,348	94,669
	100~499인	1,354	5,913	45,845
	500인 이상	186	961	8,886
	합계	32,871	58,428	391,120
2012	1~29인	29,924	41,582	260,733
	30~99인	4,140	13,202	100,676
	100~499인	1,326	5,981	53,350
	500인 이상	196	2,316	33,452
	합계	35,586	63,081	448,210
2013.8	1~29인	21,716	27,973	178,134
	30~99인	2,844	8,933	71,243
	100~499인	924	3,774	42,872
	500인 이상	163	1,206	12,973
	합계	25,647	41,886	305,222

(개소, 명, 백만원)

퇴직연금 72조원, 은행과 보험, 증권사만 배불려

삼성생명 9조9천억원 적립 업계 1위

신한은행 6조9천억원, 국민은행 6조7천억원 뒤이어

삼성생명, 적립금 수수료 최대 0.8% 올해 퇴직연금 수수료 수익 700억 추정.

민간금융 사기업들 영리추구에만 집중, 영업비 부담이 크고 이익이 낮은 소규모사업장 기피. 소규모사업장 퇴직연금 도입률 저조.

수수료 0.1% 근로복지공단의 도입률을 높이기 위해 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운영수수료 지원 필요(0.1% 지원하면 근로복지공단 가입자는 수수료가 면제됨)

퇴직연금 사업자별 적립금 총액(2013. 9)

(단위: 억원, 운용관리계약 기준)
권역	회사명	적립금
		2009	2010	2011	2012	2013. 9
은행 (15)	신한	12,962	26,569	44,485	62,634	69,368
	국민	14,238	28,383	44,385	61,536	67,438
	우리	11,767	23,880	40,311	52,700	58,319
	기업	6,756	17,208	30,227	43,759	50,914
	하나	4,444	12,993	22,169	29,431	31,828
	농협	5,930	12,019	18,406	26,202	31,815
	산업	5,542	8,856	17,972	24,046	23,893
	외환	2,726	6,470	11,407	17,483	19,325
	부산	1,357	2,831	4,206	5,621	6,120
	대구	739	1,986	3,089	4,374	5,137
	경남	894	1,603	2,733	3,947	4,535
	광주	533	1,062	1,557	2,252	2,862
	수협	123	306	409	455	518
	제주	34	86	221	393	336
	SC			82	256	240
생보 (13)	삼성	31,171	45,340	74,161	95,923	99,319
	교보	6,860	13,209	21,878	26,396	27,693
	한화	3,555	7,001	13,784	18,095	19,587
	미래에셋	2,487	3,731	6,526	8,154	7,902
	동양	974	2,090	3,544	4,210	4,112
	동부	361	1,037	2,308	2,618	3,256
	흥국	227	539	1,197	1,902	3,003
	현대라이프	38	124	521	604	1,907
	신한	1,105	1,321	1,313	1,412	1,427
	ING	78	293	710	863	958
	KDB	85	397	446	603	728
	IBK연금보험		36	77	376	501
	메트라이프	112	841	1,358	143	124
손보 (6)	삼성	5,089	10,899	16,372	21,545	22,236
	LIG	2,413	6,429	10,204	13,417	13,823
	롯데	30	1,844	4,560	7,163	7,153
	현대	469	1,805	3,206	4,645	5,163
	동부	349	1,156	2,462	3,871	4,085
	한화	108	148	103	49	47
증권 (14)	HMC	35	12,608	27,596	45,101	43,945
	미래에셋	4,092	10,386	16,295	21,470	22,608
	삼성	2,455	5,042	8,841	12,577	13,539
	한국투자	2,153	4,233	7,189	9,570	10,532
	현대	893	1,908	3,377	5,364	5,440
	신한금투	1,532	2,511	4,039	5,071	5,614
	우리투자	1,721	3,010	4,241	4,895	5,282
	대우	1,608	2,018	3,229	4,115	4,934
	하이투자	11	401	8,687	9,709	3,345
	대신	580	1,162	2,002	2,811	3,202
	동양	1,013	3,277	2,947	2,709	2,363
	하나대투	259	639	1,130	1,419	1,500
	신영	60	99	117	150	184
	교보	207
기타(1)	근로복지공단		-	131	902	2,123
계(49)		140,175	289,786	496,210	672,941	720,284
전체 퇴직연금사업자(54개사)중 5개사는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전북은행, 하나생명), 운용관리 계약실적이 없음(MG손보, 동부증권, 한화증권)

퇴직연금 자사상품 편입비중 위반해

은행, 증권사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자기배 불리기

- 금융권 도산 피해 방지 위해 퇴직연금 적립금 분산 운영 의무화하고 위반 사업장에 과징금 부과해야.

퇴직연금 자사상품 편입비중(50% 이하) 위반 사업자가 절반 위반해도 제재조치 없어.

수협, 하이투장증권 뿐 아니라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대규모 사업자에게도 과징금 부과 등 제재조치 강구돼야.

퇴직연금 자사상품 편입비중 위반 사업자 상위 20위

(단위: 억원, %)

	권역	사업자	2012 원리금보장상품 중 자사상품 편입금액	2012 자사상품 편입비중	2013.6 원리금보장상품 중 자사상품 편입금액	2013.6 자사상품 편입비중
1	은행	수협	410	90.2	468	94.2
2	증권	하이투자증권	1,382	96.1	1,454	93.0
3	은행	제주은행	334	85.1	379	85.5
4	은행	부산은행	4,810	85.6	5,098	85.3
5	은행	광주은행	1,976	87.4	2,261	85.0
6	은행	경남은행	3,403	86	3,675	83.4
7	은행	SC제일은행	176	68.5	225	78.0
8	은행	대구은행	3,506	80.2	3,828	77.2
9	은행	농협	22,351	75	24,874	74.8
10	은행	외환은행	15,379	73.6	15,697	71.5
11	은행	하나은행	24,826	75	24,993	71.3
12	은행	국민은행	54,069	76.5	51,488	69.3
13	증권	동양증권	1,764	65.1	1,771	69.0
14	은행	신한은행	53,679	73.8	52,652	68.8
15	은행	산업은행	17,488	68.8	16,612	65.4
16	은행	우리은행	40,981	66.2	41,279	61.2
17	은행	기업은행	29,510	66	30,012	60.9
18	증권	현대증권	3,217	61.3	3,083	57.9
19	증권	한국투자증권	4,754	51.7	5,293	55.6
20	증권	하나대투증권	844	64.1	749	54.8
21	증권	신한금융투자	3,586	61.7	3,270	53.0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B)의 적립금 건전성 확보를 위해 의무적립비율을 정하고 2012.7.26.부터 재정검증제도를 도입 실시하고 있음.

재정검증제도에 따라 재정검증을 실시한 결과 최소적립비율(57%)에 미달한 재정안정화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은 28,383개소임.

재정안정화계획서는 심의도 없고 지도, 관리도 없어. 형식적으로 계획서 3장 보내면 끝.

사업장 파산 등으로 인한 노동자 수급권 보호를 위해 관리감독기구와 지급보장기구를 설치해야.

우선 근로복지공단의 공적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기본적 인프라로 자체 전산시스템을 도입하고, 퇴직연금 전문인력 확대 배정하여 독립된 퇴직연금 사업본부를 설치 운영해야.

더불어 소규모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두루누리 사업과 같이 사용자가 부담하는 퇴직연금 운영수수료를 정부에서 지원해야.

민간금융기관의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은 위험,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 반드시 공공기관에만 허용해야.

마지막으로 장관은 최근 논의되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밝혀야.

장관은 근로복지진흥기금 계정을 이용한 근로복지공단의 자산관리사업 확대를 통해 소규모사업장 의무가입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지 밝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