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3. 10. 21. 월요일)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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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가스사고 90.5%는 비검사대상 시설에서 발생…안전사각지대‘수두룩’

최근 10년간 가스사고로 사망 221명, 부상 2,165명 발생

전체 가스사고 중 LP가스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71.9%에 달하나, 그 중 비검사대상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점유율이 90.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가스안전사각지대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오영식의원(민주당, 강북갑)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전체 809건의 가스사고 가운데 LP가스가 582건으로 전체의 71.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도시가스 147건(18.2%), 고압가스 80건(9.9%) 순으로 가스사고가 많았다.

최근 5년간 가스사고 현황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8	계	점유율
계	209	145	134	126	125	70	809	100%
LPG	146	117	92	95	85	47	582	71.9%
도시가스	39	15	25	25	31	12	147	18.2%
고압가스	24	13	17	6	9	11	80	9.9%

그러나 LP가스사고 가운데 비검사대상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점유율이 90.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LP가스사고 검사대상 현황

구 분		LPG사용시설(A+B)	검사대상(A)	비검사 대상(B)
사고건수 (’08-’13.8)	건수	420	40	380
	점유율	100%	9.5%	90.5%

※ 주: LP가스사고중 이동사용에 따른 사고(예: 이동식부탄연소기(부탄캔), 용기내장형가스난방기(캐비넷히터)사고, LP차량사고, 용접절단 등)는 제외함.

올해 9월 23일 경찰관 2명이 목숨을 잃고 13명이 부상을 입은 대구 대명동 LP가스 연쇄폭발사고, 9월 11일 중상자 2명을 포함해 모두 21명의 부상자를 낸 평택 이발소 가스폭발사고, 7월 26일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입은 경기광주 식당 가스폭발사고 등은 모두 비검사대상 시설에서 발생한 가스폭발사고 였다.

현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7조에 따라 LPG(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사람은 법정검사(완성검사,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동법 시행규칙 제48조에는 일정 크기 이상의 용량(저장능력 250킬로그램 이상의 저장설비를 갖춘 공동주택, 저장능력 250킬로그램 이상 5톤 미만인 저장설비를 갖추고 이를 사용하는 자), 자동차연료용, 제1종 보호시설(학교, 경로당, 전통시장, 영화관 등), 식당(식품접객업) 등만 제한적으로 법정검사 대상시설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탁소, PC방, 미용실, 먹자골목 등 공급자 자율안전관리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장소는 가스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된다.

한편, 최근 10년간 발생한 가스사고 1,773건을 분석한 결과, 가스별로는 LPG가 71.9%(1,274건), 도시가스 18.2%(323건), 고압가스 9.9%(176건) 였다.

원인별로는 사용자 부주의가 452건(25.5%)으로 가장 많았고, 시설미비 244건(13.8%), 공급자 부주의 124건(7.0%), 제품노후 77건(4.3%) 순이었다.

형태별로 보면, 폭발이 603건(34.0%)로 가장 많았고, 화재 449건(25.3%), 누출 338건(19.1%), 파열 237건(13.4%) 순이었다.

사용처별로 보면, 주택이 777건(43.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요식업소 256건(14.4%), 허가업소 112건(6.3%), 차량 100건(5.6%) 순이었다.

10년간 총 1,773건의 가스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221명, 부상 2,165명으로 집계 되었다.

지역별 가스사고는 경기도가 337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56건, 경남과 경북이 127건, 전남 123건, 부산 113건 순으로 많았다.

가스별 가스사고 발생 현황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비율
계	227	221	252	264	209	145	134	126	125	70	1,773	100%
LP가스	162	162	179	189	146	117	92	95	85	47	1,274	71.9%
도시가스	40	41	44	51	39	15	25	25	31	12	323	18.2%
고압가스	25	18	29	24	24	13	17	6	9	11	176	9.9%

원인별 가스사고 발생 현황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비율
계	227	221	252	264	209	145	134	126	125	70	1,773	100%
사용자부주의	47	48	46	47	56	62	44	38	41	23	452	25.5%
공급자부주의	13	13	8	25	14	12	11	15	10	3	124	7.0%
타공사	6	6	6	5	7	1	5	3	3	1	43	2.4%
시설미비	27	30	35	24	26	19	21	22	26	14	244	13.8%
제품노후(고장)	10	9	7	11	14	12	7	2	3	2	77	4.3%
기타	7	3	10	11	13	6	8	4	8	2	72	4.1%

형태별 가스사고 발생 현황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비율
계	227	221	252	264	209	145	134	126	125	66	1,773	100%
폭발	72	72	86	97	60	46	41	49	48	32	603	34.0%
누출	68	48	59	56	42	11	16	9	18	11	338	19.1%
화재	43	51	56	76	60	43	33	36	33	18	449	25.3%
파열	24	25	25	19	34	32	38	22	12	6	237	13.4%
CO중독	8	12	9	4	5	9	5	9	11	1	73	4.1%
산소결핍	2	3	2	5	3	-	1	1	2	2	21	1.2%
기타	10	10	15	7	5	4	-	-	1	-	52	2.9%

사용처별 가스사고 발생 현황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비율
계	227	221	252	264	209	145	134	126	125	70	1,773	100%
주택	106	105	112	118	75	67	56	54	59	25	777	43.8%
요식업소	29	28	27	33	39	24	21	21	18	16	256	14.4%
허가업소	20	12	19	14	15	5	7	6	5	9	112	6.3%
차량	11	13	15	14	20	9	9	6	3	0	100	5.6%
제1종보호	7	6	15	22	12	8	8	12	8	1	99	5.6%
공급시설	11	10	7	5	5	2	3	3	5	2	53	3.0%
공장	5	8	11	15	12	10	5	9	8	9	92	5.2%
다중이용	1	-	1	-	-	-	-	1	1	0	4	0.2%
기타	37	39	45	43	31	20	25	14	18	8	280	15.8%

인명피해별 가스사고 발생 현황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비율
계	사망	42	33	23	28	28	20	10	10	20	7	221	100%
	부상	210	284	292	280	248	207	196	223	159	66	2,165	100%
LPG	사망	21	26	13	11	16	14	1	2	8	3	115	52.0%
	부상	187	237	199	245	193	176	128	162	99	46	1,672	77.2%
도시가스	사망	12	5	3	12	6	1	5	4	8	2	58	26.2%
	부상	7	29	54	20	16	24	48	55	41	17	311	14.4%
고압가스	사망	9	2	7	5	6	5	4	4	4	2	48	21.7%
	부상	16	18	39	15	39	7	20	6	19	3	182	8.4%

지역별 가스사고 발생 현황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비율
계	227	221	252	264	209	145	134	126	125	66	1,773	100%
서울	34	40	30	39	28	18	19	21	20	7	256	14.4%
부산	10	12	21	20	17	13	4	3	8	5	113	6.4%
대구	17	9	10	11	9	9	11	7	4	4	91	5.1%
인천	12	14	19	11	6	5	7	8	6	3	91	5.1%
광주	10	5	8	8	5	4	5	6	3	2	56	3.2%
대전	6	4	4	3	10	7	6	2	4	-	46	2.6%
울산	9	9	5	3	8	7	6	3	2	5	57	3.2%
강원	8	8	8	11	11	8	2	5	6	1	68	3.8%
경기	38	34	44	74	39	22	23	28	23	12	337	19.0%
경남	21	17	17	15	10	9	11	9	10	8	127	7.2%
경북	15	21	20	19	13	9	6	7	8	9	127	7.2%
전남	14	17	24	16	19	12	6	7	7	1	123	6.9%
전북	13	15	15	7	13	10	10	4	9	3	99	5.6%
충남	7	12	13	13	9	4	9	4	4	5	80	4.5%
충북	11	2	9	8	6	7	3	7	4	4	61	3.4%
제주	2	2	5	6	6	1	6	5	7	1	41	2.3%

오영식의원은 “LP가스는 주로 소규모 업소나 영세 상인들이 쓰는 만큼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며 “가스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가스안전검사 대상시설을 확대 하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