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1. 6(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회의원 백재현 (민주당, 경기 광명갑)	국정감사 보도자료

1. 성과 못내는 장관의 외유!

대한민국 성 격차지수(GGI) 올해도 3계단 하락!

2.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 청소년, 연인원 4,360만여명!

「청소년활동진흥법」상 규정된 청소년수련관(79.7%)과 청소년문화의집(6.3%) 설치 미흡

3. 작년 한해 학업중단 청소년 7만 4천여 명... 학교밖 아이들 보호에도 신경 써야

4. ‘건강가정기본법’에 규정되는 ‘건강가정사’ 자격,

여성가족부는 통계 집계조차 하지 않아

5. 입양기관 운영 미혼모 시설 폐쇄 2년도 남지 않아...

미혼모와 어린 아기 한계상태로 내몰지 않아야

6. 가장 안전해야할 곳에서 발생하는 최악의 폭력, ‘친족 성폭력’ 증가...

특수성 고려한 세심한 정책이 필요

성과 못내는 장관의 외유!

대한민국 성 격차지수(GGI) 올해도 3계단 하락!

<성 격차지수(GGI: Gender Gap Index)>

-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은 매년 발표하는 보고서를 통해 성 격차지수(GGI)를 발표하고 있음.

- 성 격차지수는 여성의 권한 수준이 아닌 성별 격차 정도를 지표화한 것으로,

- 세계경제포럼이 2013.10.25 발표한 올해 우리나라의 성 격차지수는 136개 조사대상국 중 111위(작년: 135개국 중 108위)로 다시 하락.

국회 백재현 의원(여성가족위원회)은 지난 10월 25일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은 발표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성 격차지수(GGI,: Gender Gap Index)가 작년(108위)보다 더 떨어진 111위에 그쳤다는 점을 언급하며, 성 격차 해소와 통계 개선을 위한 여성가족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세계경제포럼은 매년 발표하는 보고서를 통해 ‘성 격차지수’를 발표하고 있는데, 성 격차지수는 여성의 권한 수준이 아닌 성별 격차 정도를 지표화한 것으로, 세계경제포럼이 지난 10월 25일 발표한 올해 우리나라의 성 격차지수는 136개 조사대상국 중 111위(작년: 135개국 중 108위)로 3계단이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	순위(총 조사대상 국가 수)	여성가족부 연혁
2005	54(58)	6/23 여성가족부 출범(※‘01.1.29 여성부 출범)
2006	92(115)
2007	97(128)
2008	108(130)	2/29 여성부 출범
2009	115(134)
2010	104(134)	3/19 여성가족부 출범
2011	107(135)
2012	108(135)	7/5 여성가족부 개편
2013	111(136)	3/11 조윤선 장관 취임

백재현 의원은 “작년 여성가족부 국정감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성 격차지수가 전 세계 135개 조사대상국 중 108위로 우리나라 위상에 걸맞지 않는 수치임을 지적한 바 있다”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대통령이 탄생한 후 처음으로 발표된 성 격차지수가 3계단이나 하락하다니 안타깝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조윤선 장관이 지난 5월 스위스 제네바 세계경제포럼을 방문해 클라우스 슈밥 회장과 면담까지 하고 앞으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WEF와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고 홍보했지만, 한국의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도록 하는데 실패해 결과적으로 작년보다 못한 수치가 나왔다”고 꼬집으며, “조윤선 장관의 잦은 해외 출장은 형식적 외유가 아닌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해외 출장이 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백재현 의원은 지난 10월 4일 배포한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의 해외 행사 참석이 전임 장관과 비교하여 동기간 5배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꼭 필요한 해외 출장에만 나설 것과 함께 여성가족부 수장으로서의 국내 산적한 현안 해결에 충실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어 백 의원은 “작년 11월 보도자료를 통해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양성평등 내각’을 꾸릴 것을 주문했지만, 최초의 여성대통령 시대에도 여성 장관의 수는 단 2명에 불과해 실망스럽다”면서, “성 격차지수 세부 항목 중 ‘여성 각료’ 부분은 대통령의 결단이 있으면 개선이 가능한 부분으로, 여성 각료의 비율을 적어도 3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건의할 것”을 주문했다.

※ 참고 - 성 격차지수(GGI) 세부항목별 순위

구 분		순위(‘12 순위)	점수
경제 참여 및 기회		118(116)	-
	경제활동 참여	87(83)	0.72
	유사 업무에 대한 임금 평등	120(117)	0.52
	예정근로소득(구매력 평가)	108(109)	0.44
	관리직	105(104)	0.11
	전문직·기술직	90(87)	0.69
교육 성취도		100(99)	-
	문자해독 능력	1(1)	1.00
	초등교육기관 취학률	86(94)	0.99
	중등교육기관 취학률	82(91)	0.99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108(112)	0.72
건강과 생존		75(78)	-
	출생성비	119(121)	0.93
	건강 기대 수명	1(1)	1.09
정치적 권한		86(86)	-
	의회에서의 여성 참여도(국회의원)	85(81)	0.19
	여성 각료(장관)	79(80)	0.14
	최근 50년 여성 국가지도자 재직기간	42(41)	0.03

자료: WEF,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13, 백재현 의원실 정리

※성 격차지수는 점수가 1이면 완전 평등, 0이면 완전 불평등을 뜻함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 청소년, 연인원 4,360만여 명(‘12년)!

청소년지도사와 수련시설 확보는 지지부진

백재현 의원은 2013년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12년 청소년 수련시설을 이용한 청소년은 4,360만 명으로 2008년보다 약 천만 명이 증가하는 등 청소년 수련활동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을 지도할 수 있는 청소년지도사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지도사의 보강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청소년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 중 청소년이 67%를 넘고, 이들의 수가 2012년 4,360만 명을 넘은 데 비해, 청소년지도사는 ‘03~’07년까지는 매년 1,000명 안팎으로 양성되었고, ‘08~’12년까지는 매년 대략 3,000명 정도씩 증가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자 현황>

(연 인원, 명)

연도	합계	청소년	일반	청소년비율
2008	51,20만 7,866	33,86만 3,407	17,34만 4,459	66.1%
2009	56,36만 7,402	35,48만 9,976	20,87만 7,426	63.0%
2010	53,87만 7,524	34,96만 8,647	18,90만 8,877	64.9%
2011	62,80만 4,757	42,55만 5,794	20,24만 8,963	67.8%
2012	64,71만 8,183	43,60만 1,660	21,11만 6,523	67.4%

자료: 여성가족부

<청소년지도사 양성 현황>

(단위: 명)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1,370	1,317	1,392	1,248	909	2,744	2,931	3,295	3,051	3,262
1급	90	74	31	90	31	27	34	53	82	8
2급	700	663	456	792	695	2,086	2,165	2,374	2,262	2,502
3급	580	580	905	366	183	631	732	868	707	752

자료: 여성가족부

백재현 의원은 여성가족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여성가족부는 프로그램 종류별로 채용되는 평균 지도사 수와 지도사 한 명당 담당 학생 수에 대한 자료 요구에 대해 자료는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하며, “시설 유형별로 구분했을 때는, 작년 말 기준,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평균 청소년지도사 1명이 약 124명의 청소년들을 관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단위:명)

시설유형	시설수	평균 수용정원(A)	평균 지도사 배치인원(B)	지도사1인당 청소년 수(A/B)
합 계	753	459.4	3.7	124.2
청소년수련관	181	635.0	7.0	90.7
청소년문화의집	219	189.7	2.7	70.3
청소년수련원	173	572.7	3.5	163.6
청소년야영장	45	470.7	0.6	784.5
유스호스텔	127	503.0	2.0	251.5
청소년특화시설	8	661.6	7.3	90.6

자료: 여성가족부

이어 백 의원은 “원활한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청소년 정규 지도사의 충원·배치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예산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백재현 의원은 “현행 「청소년활동진흥법」11조에서는 시·군·구와 읍·면·동에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문화의 집 1개소 이상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설치율은 전국 평균 청소년수련관은 79.7%, 청소년문화의집은 6.3%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어느 지역에 살든지 관계없이 원하는 청소년 누구나 거주지 근처에서 수련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하여 조속히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여성가족부에 촉구했다.

<청소년수련관 및 문화의 집 설치율 현황>

(‘12.12.31 기준, 단위 개소)

구분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시군구 수(A)	시설 수(B)	설치율(A/B)	읍면동 수(A)	시설 수(B)	설치율(A/B)
계	227	181	79.7%	3,487	219	6.3%
서울	25	33	132.0%	423	17	4.0%
부산	16	8	50.0%	214	9	4.2%
대구	8	5	62.5%	139	6	4.3%
인천	10	8	80.0%	146	6	4.1%
광주	5	5	100.0%	94	4	4.3%
대전	5	4	80.0%	77	7	9.1%
울산	5	1	20.0%	56	6	10.7%
세종	0	0	-	11	1	9.1%
경기	31	28	90.3%	547	41	7.5%
강원	18	14	77.8%	193	27	14.0%
충북	12	9	75.0%	153	9	5.9%
충남	15	9	60.0%	205	10	4.9%
전북	14	11	78.6%	241	20	8.3%
전남	22	13	59.1%	296	11	3.7%
경북	23	16	69.6%	331	11	3.3%
경남	18	14	77.8%	318	15	4.7%
제주	0	3	-	43	19	44.2%

자료: 여성가족부

※청소년수련원: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청소년문화의집: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중심의 수련시설

지난해 1년간 학업중단 청소년 7만 4천여 명...

여성가족부, 학교 밖 아이들 보호에도 신경 써야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초중고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은 7만 4천여 명, 여성가족부가 교육통계로 추산한 ‘08∼’12년 중고교 학업 중단 청소년은 19만 9천여 명에 이른다.

<시‧도별 학업중단 청소년 통계(2012)>

(단위 : 명)

지역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계
서울특별시	6,425	4,653	6,846	17,924
부산	754	1,104	2,581	4,439
대구	601	615	1,715	2,931
인천	812	1,058	1,940	3,810
광주	387	484	1,302	2,173
대전	688	590	1,575	2,853
울산	321	351	916	1,588
경기	6,124	5,042	9,175	20,341
강원	362	448	1,219	2,029
충북	318	417	1,188	1,923
충남	422	656	1,617	2,695
전북	429	494	1,389	2,312
전남	300	440	1,486	2,226
경북	446	486	1,726	2,658
경남	646	810	2,331	3,787
제주	128	163	385	676
합계	19,163	17,811	37,391	74,365

자료 : 교육부

※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 유예 및 면제자를 학업중단자로 간주함.

백재현 의원은 “학교 밖 아이들은 학교의 통제를 벗어나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비행과 일탈의 길로 빠져들어 학생에 비해 범죄 유혹에 빠져들기 쉽다”고 우려하며, “실제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전체 청소년 중 약 4%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이 전체 소년범 중 40%에 육박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체 소년범 중 학생･비학생 구분>

(단위:명)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123,042	118,058	94,862	86,621	107,018
학 생	73,107	72,918	58,567	53,608	65,491
학교 밖 청소년	49,935 (40.58%)	45,140 (38.24%)	36,295 (38.33%)	33,013 (38.11%)	41,527 (38.80%)

자료 : 경찰청

현재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쉼터’를 운영하여 가출청소년을 보호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가출청소년 수 대비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가출청소년은 최근 3년간 2만 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는데, 상습 가출로 인해 부모가 신고를 포기하는 경우 통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한해 15만 명 가량의 가출청소년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청소년 쉼터는 ‘12년 말 기준 전국 92개에 불과하며, 동시 수용 가능한 인원은 892명에 불과해, 경찰청 추산 가출청소년 통계의 10%도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청소년쉼터 이용 실적(2010-2012)>

(단위 : 백만 원, 개소, 명)

구 분	’10년	’11년	’12년
쉼터 수	83	83	92
예산(국비)	5,874	6,262	7,287
이용 청소년 수 (연인원)	267,117 (9,350)	400,533 (11,657)	405,204 (11,764)

※ 괄호 안은 연간 입소 실 인원

※ ‘11년부터 아웃리치 사업 본격화로 실적 대폭 증가. ’12년 쉼터 신설․운영이 하반기에 집중되어 증가세 미미

백재현 의원은 “올해 13개소의 쉼터가 신설되었지만, 아직도 일시쉼터·단기쉼터가 대부분이라 임시로 가출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에 그칠 뿐, 장기적으로 몸과 마음을 회복해 사회 품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매우 부족하다”고 말했다.

<청소년 쉼터 운영 현황(‘13. 10. 1 현재)>

유 형	대상	이용기간	주요기능	개소
계				103
일시쉼터	가출청소년	7일 이내 일시보호	일시 보호, 찾아가는 거리상담지원	21
단기쉼터	〃	3개월(최장9개월) 단기보호	가출청소년 상담․보호 지원	50
중장기쉼터	〃	2년(최장3년) 중장기보호	사회복귀를 위한 자립 지원	32

자료: 여성가족부

이어 백 의원은 “청소년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은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위기 상태에 처해있지만 여성가족부 지원은 의식주, 교통비 지원 등 일시적, 단순한 경제적 지원이 대부분이라 근본 대책이 되지 않는다”며, “위험에 노출된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로, 당장 눈앞에 결과가 드러나지 않는다 해도 장기적 결과를 목표로 꾸준히 청소년 복지 예산을 늘려나갈 것”을 주문했다.

<청소년쉼터 이용 청소년 대상 조치 서비스(‘10-’13 현재)>

(단위 : 건)

구 분	’10년	’11년	’12년
계	-	1,027,738	2,395,672
상담지원	-	30,005	28,583
사회적보호지원	-	10,299	9,611
경제적지원	-	789,577	2,153,860
교육지원	-	61,477	61,182
자활지원	-	25,475	43,398
의료지원	-	18,521	17,691
권리구제지원	-	2,144	3,699
문화활동지원	-	90,240	77,648

※ 2011년부터 쉽터 행정지원시스템 DB 관리되어, 2010년 이전 자료 없음

※ 사회적보호 지원 : 가출청소년을 위험상황으로부터 보호하는 지원으로 귀가지원, 타시설 연계, 선도교육, 긴급개입 등

※ 권리구제 지원 : 법률자문, 보호지원, 조사동행, 소견서 작성 지원 등

※ 경제적 지원 : 의․식․주, 교통비, 목욕․세탁 지원 등. ‘12년 식사제공 건수 계산방법 변경(1일당 1건 → 1식사당 1건) 등의 사유로 대폭 증가

‘건강가정기본법’에 규정되는 ‘건강가정사’ 자격....

여성가족부는 통계 집계도 하지 않아!

<「건강가정기본법」 중 ‘건강가정사’ 자격 근거>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②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이하 "건강가정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③건강가정사는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5.3.24, 2008.2.29, 2010.1.18>

여성가족부는 총 21개의 소관 법률(여성정책 3, 청소년정책 6, 가족정책 7, 권익증진 5)을 관리하고 있고, 「건강가정기본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 등을 목표로 지난 ‘05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국가 및 지자체에게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운영과 함께 건강가정센터에 건강가정사를 배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센터 소속 건강가정사 활동내역>

- 지역사회 내 가족구성원을 위한 1차적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 지역단위 가족생활 교육·상담·문화사업 실시

-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통합적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 시･군･구 단위의 가족실태조사 및 주민욕구조사

- 지역사회 가족구성원을 위한 가족생활 관련 정보제공

백재현 의원은 “‘건강가정사’는 여성가족부 소관 법령에 엄연히 존재하는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자격증의 발급 업무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건강가정사 자격이 있는 자가 성적증명서나 졸업증명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자격을 증명하고 있다”면서, “자격증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이다 보니 연도별, 시도별로 얼마나 많은 유자격자가 있는지 그 현황조차 집계가 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백 의원은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건강가정사회를 앞당기기 위해 현재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에 있다”며,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자격증 발급 및 유자격자 현황 파악을 통해 건강가정사가 적재적소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관리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입양기관 운영 미혼모시설 폐쇄 2년도 남지 않아...

갈 곳 없는 미혼모와 어린 아기를 한계로 내몰지 않아야

○ 미혼모자시설은 현재 전국에 33개소가 있으며, 이 중 입양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16개 미혼모자시설이 2015년부터 폐쇄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함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미혼모자시설은 총 33 곳으로, 정원은 총 780여명, 연간 이용 인원은 2천여 명 안팎이지만, 작년 4월 「한부모가족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유예기간을 거쳐 2015년 7월부터는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또는 기관)의 경우에는 미혼모자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할 수 없게 되어 당장 2015년 7월부터 16개의 시설이 폐쇄될 예정이다.

백재현 의원은 “현재 입양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16곳의 시설이 2015년 폐쇄될 경우, 396명(‘12년 말 정원 기준)의 미혼모가 갈 곳을 잃게 된다”고 우려하며, “특히, 미혼모자시설 입소자 중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는 24세 이하의 비율이 70%에 육박(‘10년 67.9%, ’11년 68.6%, ‘12년 66%)한다는 점에서 볼 때, 여가부가 이들을 보호할 책임이 막중하다”고 말했다.

<최근 3년간 미혼모자시설 입소자 연령별 현황>

(단위: 명)

연도	합계	만15세이하	만16~18세	만19~23세	만24~28세	만29세이상
2010	2,799	123	757	1,007	511	401
2011	2,460	93	629	965	433	340
2012	1,962	63	478	755	348	318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현황은 연도 말 기준으로 시․도 자료 취합하여 현황관리

2015년 폐쇄될 예정인, 현재 입양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미혼모자시설 대체시설 확충 예산으로 작년에 12억 6,500만원을 편성했지만 실제로는 지자체 반대 등으로 인해 전혀 집행하지 못한 바 있다.

<‘10년 이후 미혼모시설 신축관련 예산 편성‧집행 현황>

(단위: 백만 원)

	편성예산(각목명세기준)		실집행예산
‘10	-	-	-
‘11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설치 임대료(2개소)	311	-
‘12	▪미혼모자시설 확충	258	258
	▪입양기관운영 미혼모자시설 대체시설 설치(4개소)	1,265	-
‘13	▪입양기관운영 미혼모자시설 대체시설 설치(3개소)	949	-

* 기존시설에 대한 기능보강 등은 수요가 있는 경우 교부‧집행

한편, 출생신고와 입양숙려기간(7일)을 의무화하고,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하는 개정「입양특례법」이 지난해 8월부터 개정된 시행되면서 유기아동이 늘어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서울시 아동복지센터가 제출한 서울시 유기아동 현황에 따르면, 2010년 21명, 2011년 31명이던 유기아동 수가 법이 시행된 작년에는 69명까지 급증했으며, 올 상반기 서울에서만 벌써 94명의 유기아동이 발견되었다.

연도	기아	관악구청(베이비박스)
		단순검진	입원치료	계
2009년	21	-	-	-
2010년	21	-	-	-
2011년	31	10	2	12
2012년	69	41	16	57
2013년(6.30 기준)	94	77	13	90

자료: 서울시 아동복지센터

백재현 의원은 “미혼모자시설은 주변으로부터 마땅히 도움을 받기 어려운 미혼모들이 출산전후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곳으로, 이 시기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직접 양육 등에 대해 숙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짚으며, “ 무작정 시설을 폐쇄하기 전에 기존 시설 활용, 대체시설 마련을 차질없이 진행해 아동이 유기되거나 미혼모들이 삶의 의지를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장 안전해야할 곳에서 발생하는 최악의 폭력, ‘친족 성폭력’

피해자의 특수성 고려한 지원 방안 마련해야

<친족 성폭력 피해 비율>

① 경찰청 통계

(단위 : 명)

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검거인원(A)	15,235	16,479	19,712	20,189	21,259
친족관계(B)	223	260	331	294	352
비율(%, B/A)	1.5	1.6	1.7	1.5	1.7

② 법무부(대검찰청) 통계

(단위 : 명)

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접수인원(A)	16,943	18,269	21,116	21,915	23,203
친족*관계(B)	293	286	369	385	469
비율(%, B/A)	1.7	1.6	1.7	1.8	2.0

※ 검찰의 경우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뿐만 아니라 검찰 자체 수사를 통한 사건까지 통계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통상 경찰청 통계보다 더 높은 수치를 나타낸다고 함.

최근 들어 친족, 그 중에서도 특히 아버지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성폭력을 당해왔다는 충격적인 사례들을 자주 접할 수 있는데, 친족성폭력은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08년 223건에서 ’12년 352건으로 58% 증가하였고,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같은 기간 293건에서 469건으로 4년간 60% 증가하였다.

하지만 여성가족부 하에서 친족성폭력 피해자의 지원을 담당하는 기관인 “원스톱지원센터”, “해바라기아동센터”,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에서 상담·지원한 피해자의 수는 경찰청과 법무부가 밝힌 수치에 2배에 달하고 있다.

<친족성폭력 피해자 지원 현황>

(단위 : 명, %)

구분	성폭력	친족성폭력
	전체	전체
2011년 합계	14,399	770
원스톱 지원센터	9,980	253
해바라기 아동센터	1,969	355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2,450	162
2012년 합계	16,735	935
원스톱 지원센터	10,973	272
해바라기 아동센터	2,415	481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3,347	181
2013년 8월 합계	13,873	718
원스톱 지원센터	9,052	222
해바라기 아동센터	1,673	304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3,148	192

자료 : 여성가족부

○원스톱 지원센터

여성,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권보호 및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해당지방의 경찰청, 특정 병원 3자가 공동 협약하여 설립되었다. 피해자에 대한 ‘상담지원, 의료지원, 수사지원, 법률지원’을 통합하여 365일 24시간 무료로 지원.

○해바라기 아동센터

성폭력 피해아동 및 가족에게 의학적 진료, 수사에서 재판까지의 법률적인 지원을 하고, 의학적 진료 및 치료를 통하여 후유증에서 벗어나 건강한 삶이 회복되도록 사회적 지원을 하기 위해 설립됨.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피해자에 상담, 의료, 법률, 수사, 심리치료 지원을 365일 24시간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가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설립되었다. 아울러, 13세 미만 성폭력 피해를 입은 아동과 지적장애인에 대하여 의학적 진단과 평가 및 치료, 사건조사, 법률지원 서비스, 지지체계로서의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상담 서비스, 심리치료 서비스 등을 제공.

이에 대해 백재현 의원은 “성폭력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추산한 전체 성폭력 사건은 경찰청·법무부가 추산의 절반에 불과함에도, 친족성폭력 수치는 두 배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친족 성폭력 피해자는 가해자의 양육과 보호를 필요를 하며, 가해자에게 의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특성이 있어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사실을 알리고 지원을 요청하기를 더욱 꺼리게 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호’와 ‘양육’ 없이도 생활할 수 있도록 꼼꼼히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