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북항재개발사업, 실패없도록 신중추진되어야

코레일 용산개발 실패를 거울삼아야

<현황>

o 북항 재개발사업

- 사업기간 : 2005. ~ 2020.

- 총사업비 : 8조 5,190억원(기반시설 2조 388억, 상부시설 6조 4,802억원)

- 사업규모 : 153만 2,419㎡

- 지원형태 : 직접수행 및 정부 재정지원

- 상부시설 개발 우선협상대상자 : GS컨소시엄

- 북항 마리나 개발 및 운영사업 우선협상대상자 : SUTL사(싱가폴)

o 추진배경 및 사업효과

- 신항건설에 따른 북항 재래부두 기능재편

- 항만을 통한 도시성장 및 부산 원도심 기능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 31조 5천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12만명의 고용창출

o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12까지	‘13	‘14	15	16이후
계	1,813,720	189,301	71,714	182,897	178,203	1,191,605
설계비	41,321	19,546	4,910	8,395	5,470	3,000
공사비	1,175,516	62,113	60,335	157,361	145,028	750,679
감리비	30,063	3,748	3,534	9,562	13,219	-
기타용역비	4,273	2,166	658	638	734	77
보상비	389,399	-	1,550	-	-	387,849
부대비	173,148	101,728	727	6,941	13,752	50,000

o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 1-1단계 부지조성공사(공정율 78%) : ‘10. 1. ~ ‘14.  3.

- 1-2단계 부지조성공사(공정율 34%) : ‘11. 1. ~ ‘14. 10.

- 사후환경영향평가용역             : ‘09. 5. ~ ‘14.  1.

- 공사감리용역(1-1단계 및 1-2단계)  : ‘09. 9. ~ ‘14. 12.

-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건립공사   : ‘12. 7. ~ ‘15.  1.

박민수 의원은 오늘 부산항만공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

비슷한 시기에 사업이 결정된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6년 만에 결국 최종사망선고를 받은 바 있음

북한 재개발사업은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총 사업비 8조 519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경제적 파급효과 31억 5000억원을 비롯해 고용효과 12만명에 달하는 등 부산항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초대형 프로젝트

용산과 같이 북항 재개발도 공모형 PF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최근의 부동산 경기를 반영하면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는 심정으로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최근 북항 재개발사업계획 변경안 확정과 관련하여 상부시설 개발 우선협상대상자인 GS건설 컨소시엄 측에서 사업 재검토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음

GS 컨소시엄측은 원안에서 중심부에 위치한 복함도심지구가 사업지구 외곽으로 빠져 당초 제안한 계획안과 크게 달라진 점을 들며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사업성이 없다면 사업 철회도 고려한다는 입장을 밝힘

만약 지금 민간사업자가 빠진다면, 토지매매와 관련한 입찰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응찰사가 없어 유찰된 과거 사례를 북항 재개발사업의 추진 여부도 불투명해 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박민수의원은 “북항 재개발사업은 BPA에서 총사업비 2조 4천억원을 들여 부지를 조성해서 개발하는 사업으로 코레일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빈틈없이 계획을 세우고 짜임새 있게 사업을 추진해 줄 것”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