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10.2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전북 군산) 김 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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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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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다 공급자 위주의 현행 하이패스 제도 개선되어야

- 미납통행료 후불카드 자동납부 서비스 이용실적 1%정도로 저조, 적극 홍보해야 -

- 현재 하이패스 등록 대수 850만대를 기준으로 단말기 구매값만 1조원 추정 -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공급자 중심의 하이패스를 소비자 중심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눈낄을 끌고 있다.

김관영국회의원(전북군산)은 “현재까지 하이패스 이용률이 ΄09년 42%에서 ΄13년 9월 현재 56%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편리하고 좋은 제도로 인식되어 왔다”며 “하지만 매년 하이패스 이용증가율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소비자 편익이 아닌 공급자 중심에서 정책을 이끌어 나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한국도로공사에는 하이패스 후불카드 사용 증가로 인해 미납통행료 발생도 많아져 납부의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미납통행료 후불카드 자동납부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후불 하이패스 사용자 중 약 10%에 해당하는 56만대가 등록해 이용하고 있다”며 “΄12년 기준 연간 670여만건의 하이패스 미납이 발생한 것을 고려하면 이 서비스를 통해 약 7만2천여 건이 처리되고 있어 이용실적이 1%로 저조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의원은 “이 제도는 오작동으로 인한 요금 청구를 위해 기본적으로 번호판 영상인식이 병행되게 되는데, 이 경우 후불카드로 매월 자동납부되는 점을 악용해 하이패스 구간을 단말기 없이 이용하는 고객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하였다.

또한 김의원은 “요즘 주차장도 번호판 인식으로 표를 뽑는 불편함과 시간낭비를 줄이고 있는 만큼 후불카드도 등록만 하면 단말기 설치 없이 하이패스를 통과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만약 이럴 경우 평균 10~17만원 가량되는 단말기 구입 비용과 매번 충전하는 선불카드의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어 소비자에겐 희소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고객들이 산 850만대의 단말기는 1개당 10~15만원을 적용할 때 약 1조원 가량의 비용을 지불한 셈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이에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번호판 영상인식 오류가 다소 발생하는 점과 운전자들의 도덕적 해이 및 오작동에 따른 민원발생 등으로 제도 정착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난색을 표했다.

김의원은 “하이패스 단말기 미인식률은 최근 3년간 평균 0.12%로 1,000대 중 1대꼴로 미인식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896개의 하이패스 전차로에 설치되어 있는 영상인식장치 에러율 또한 6%에 달한다고 한다. 이러한 에러율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적 보완방안을 강구해야지, 운전자의 편의는 무시한 채 운전자를 범죄자로 인식하는 것 또한 공공기관의 자세는 아니다”라고 비판하였다.

김의원은 “하이패스 단말기를 등록할 때 누구나 불편했던 기억이 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가 하이패스 제도 정착과 이용률 증대를 위해 해 온 공급자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소비자 편익차원의 정책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공사는 하이패스 정책에 대한 보다 세심한 정책을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미납통행료 후불하이패스 카드 자동납부 서비스 실시 이후 현재까지 등록수, 이용실적]

- 등록수                                                                                   (단위 : 대)

계	2011	2012	2013.10
563,768	6,148	342,794	214,826

- 이용실적                                                                            (단위 : 건, 천원)

구 분	계	2011	2012	2013.10
건 수	109,528	3,056	32,614	73,858
금 액	296,091	10,044	83,806	202,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