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이동통신 주파수 정책의

바람직한 정책 방향

2013. 10

국회의원  홍문종

새누리당 의정부시 을

< 목 차 >

I. 이동통신 주파수 정책의 중요성	1

1. 이동통신 주파수의 중요성

2.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방식과 현황

3. 주파수 관련 정책의 평가 및 문제점

Ⅱ. 바람직한 주파수 확보 및 공급계획	16

1. 주파수 확보 및 공급계획의 주요 고려사항

2. 바람직한 주파수 확보/공급 계획

Ⅲ. 효율적 주파수 이용을 위한 회수재배치	18

1. 주파수 회수재배치의 의미

2. 해외 주파수 회수재배치 사례

3. 국내 대역별 주파수 회수재배치 동향

4. 주파수 회수배재치의 주요 고려사항

Ⅳ. 합리적인 주파수 할당대가 정책	27

Ⅴ. 결  언	30

Ⅰ 이동통신 주파수 정책의 중요성

1. 이동통신 주파수의 중요성

이동통신 주파수는 신호 전달의 매개체로서, 이동통신 산업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즉, 주파수가 있어야만 통신이 가능하며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이 주파수를 기본으로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망을 구축하게 된다.

주파수의 사전적 의미는 초당 전파가 진동하는 횟수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전체 전파대역에서 특정대역을 지칭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즉 현재 이동통신 용으로 사용하는 800㎒ 대역은 1초에 약 8 억번 진동하는 전파대역을 이동통신용으로 활용한다는 의미이다.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주파수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대역의 망 투자 계획을 세운다. 일반적으로 전파가 가지는 특성을 이용한다거나, 기존 구축된 망을 확장하는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투자 계획을 수립한다. 전파는 저대역 주파수가 고대역 주파수 보다 상대적으로 회절성이 높아 장거리 통신 및 음영지역 통신에서 장점을 가진다. 따라서 망 투자 계획도 달라지는데, 저주파수 대역이 통상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망을 구축할 수 있다.

회절성 : 전파가 휘어지는 특성을 의미하며, 회절성이 높을수록 빌딩 뒤편, 지하 등 전파 도달거리가 늘어나 커버리지 확대에 유리해짐

최근에는 이러한 전파특성 외에 Global Harmonization 즉,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업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인가 하는 문제가 가장 큰 주파수의 선호를 결정하고 있다. 이동통신 시장 환경이 음성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변화하고, 대도시 인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트래픽이 집중되면서 기지국이 집중적으로 구축되어 전파특성이 가지는 중요도는 점차 약해지고 있는 반면, 기지국 장비 및 단말의 규모의 경제가 중요시되는 Global Harmonization의 중요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국내의 경우 2.1㎓ 대역의 주파수를 할당받지 못한 LG유플러스는 애플의 아이폰을 도입하지 못하여 실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각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경쟁력 있는 주파수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업 요소가 되었다. 경매제가 도입되면서 우수한 주파수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자간 과열경쟁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실제 경매과정에서 최저입찰가의 두 배가 넘는 낙찰가가 정해지는 등 주파수 확보를 위한 경쟁은 단순한 경쟁을 넘어 사업자간 전쟁이라 불리울 만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러한 주파수 확보 경쟁의 이유는 주파수가 네트워크 투자계획 수립의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통상 이동통신 주파수를 할당받으면 수 조원의 설비투자가 동반되는데 투자가 진행된 다음에는 중단하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사업 전체의 성패를 결정하기도 한다.

2.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방식과 현황

주파수 할당방식

국내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은 기본적으로 경매를 바탕으로 사업자간 경쟁을 통해 결정된다.

과거에는 정부의 심사를 통해 주파수를 할당함에 따라 할당과정이 불투명하여 특혜 논란이 있었으며, 정부가 정하는 할당대가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경매제에 대한 논의는 2000년대 초반부터 있어왔으며, 이후 2010년 전파법 개정을 통해 주파수 할당은 사업자간 가격경쟁, 즉 경매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다. 경매제 도입은 앞서 말한 심사 할당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이루어 졌으며 할당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주파수 할당대가의 시장가치 반영이 주 목적이었다.

2011년 8월, 국내에서 최초로 주파수 경매가 시행되었으며 당시에는 1.8㎓ 대역에서 SKT와 KT가 주파수 확보 경쟁을 벌이면서 최저 입찰가가 4,455억 원이었던 주파수 대역이 최종적으로 9,950억에 SKT에 낙찰되었다. 당시 연일 주파수 대가가 상승함에 따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으며, 주파수 할당대가 상승으로 인한 요금인상이나 서비스품질 저하와 같은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경매를 하지 않는 경우는, 전파법에서 명시한 ‘경쟁이 없는 경우’ 대가 할당을 통해 할당할 수 있다. 또한 ‘사용승인’과 ‘지정’을 통한 주파수 할당도 가능하다.

제11조(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고된 주파수를 가격경쟁에 의한 대가를 받고 할당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주파수에 대한 경쟁적 수요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산정한 대가를 받고 주파수할당을 할 수 있다.

경쟁이 없는 경우는 특정 주파수 대역이 하나의 사업자에게만 효용성이 있는 경우를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경쟁사가 유리한 대역을 저가에 할당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다른 사업자의 입찰이 있을 수도 있어 이러한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정부가 나서서 특정 사업자만이 주파수 경매에 입찰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이 경우 특혜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여러 주파수 대역을 합쳐서 경매를 통해 할당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며 사업자들은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전략을 통해 주파수를 할당받게 된다.

‘사용승인’은 통상 국가에서 시행하는 국제 행사나 외교·문화 행사 등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주파수의 할당방식이다. 전남 영광에서 열리는 F1 대회와 같이 대규모의 국제행사를 위한 단기적인 특수 목적의 주파수를 할당하여 사용한다.

‘지정’ 방식은 허가나 신고로 개설하는 무선국에서 이용할 특정한 주파수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도서지역 통신 서비스를 위한 마이크로웨이브 주파수가 해당하다.

마이브로웨이브 주파수 : 일정한 방향으로 전파를 보낼수 있고, 번개의 영향을 받지 않는 등의 특징이 있어 도서지역 중계용도로 활용

주파수 경매

주파수 할당방식 중 일반적으로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주파수를 할당할 때는 경매제를 이용한다.

주파수 경매는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주파수 할당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파수의 시장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들의 주파수 공급 요청 등 주파수 수요를 감안한 주파수 공급 시기가 결정되면 정부는 주파수 할당계획을 수립한다.

사업자들은 각각의 이해관계에 따라 선호 주파수가 결정되는데, 그 선호 주파수를 경매 설계에 따라 손쉽게 확보하거나 또는 매우 높은 가격에 할당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사업자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주파수 경매가 설계될 수 있도록 경매계획 수립과정에서부터 치열한 눈치싸움과 인신공격 등 이전투구의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정부는 주파수 경매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면 주파수 할당공고를 통해 해당 주파수 대역, 이용기간, 최저입찰가격, 할당 조건, 경매 방식 등을 발표한다.

이후 사업자들은 제시된 할당조건에 따른 주파수 이용계획서와 주파수 할당 신청서를 제출한다. 주파수 이용계획서는 주파수 할당을 신청하는 사업자의 연혁, 조직, 주주구성 등 일반적인 사항과 주파수 할당이후 영업계획서, 그리고 해당 주파수에 도입할 이동통신 기술 및 간섭회피 등의 내용을 담은 기술계획서가 포함된다.

정부는 사업자들이 제출한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심사하여 해당 사업자가 주파수 할당에 적격한지 결정한다. 정부의 주파수 할당 적격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는 정부가 발표한 경매 계획에 따라 주파수 경매에 참여한다.

경매는 사업자간 담합이나 비밀 유출 등과 같은 부적절한 행위가 없는지에 대한 정부의 감독하에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특정 대역에 대해 더 높은 가격을 입찰하는 사업자에게 주파수가 할당되며 낙찰대상 사업자가 결정된 할당대가를 납부하고 주파수가 할당되면서 주파수 경매가 마무리된다.

주파수 할당현황

현재 국내 이동통신 주파수는 총 387㎒ 가 SKT, KT, LG유플러스에게 할당되어 있다.

[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현황 ]

사업자	보유량	비고
SKT	125㎒	별도 WiBro 주파수 : 27㎒
KT	105㎒	별도 WiBro 주파수 : 30㎒
LG유플러스	100㎒

각 이동통신 사업자는 제공 서비스 상황에 맞춰 각자가 보유한 주파수를 이용하여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SKT와 LG유플러스는 2G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반면, KT는 2G 서비스를 종료하여 3G 또는 LTE 서비스에만 주파수를 이용한다.

와이브로 주파수는 현재는 SKT와 KT만 보유하고 있다. 향후 제4이동통신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할 경우, 와이브로 주파수가 추가 할당될 가능성이 있으며 해당 주파수 대역은 2.5㎓ 대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각 사업자별 이동통신 주파수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이동통신 주파수 세부내용 ]

구분	대역폭	보유주파수	기간	용도
SKT	10㎒	824-829㎒/ 869-874㎒	'11.7.1 ~'21.6.30	2G
	20㎒	829-839㎒/ 874-884㎒
	60㎒	1940-1960㎒ /2130-2150㎒	‘01.12.4 ~'16.12.3	3G
		1930-1940㎒ /2120-2130㎒	‘10.5.25 ~’16.12.3	LTE
	35㎒	1715-1725㎒, 1730-1735㎒ /1810-1830㎒	'11.12.6~‘21.12.5	와이브로
	27㎒	2300-2327㎒	‘12.3.30 ~‘19.3.29	LTE
KT	10㎒	819~824MHz /864~869MHz	'12.7.1~'22.6.30	LTE
	35㎒	1735-1740㎒, 1745-1755㎒/ 1830-1850㎒	'11.7.1~'21.6.30	3G
	40㎒	1960-1980㎒ /2150-2170㎒	‘01.12.4 ~'16.12.3	와이브로
	30㎒	2330-2360㎒	‘12.3.30 ~‘19.3.29	LTE이상
	20㎒	905~915㎒ /950~960㎒	‘11.7.1 ~’21.6.30	2G
LGU+	20㎒	1770-1780㎒ /1860-1870㎒	'11.7.1 ~'21.6.30	LTE
	20㎒	839~849㎒ /884~894㎒	‘11.7.1 ~’21.6.30	LTE
	20㎒	1920~1930㎒ /2110~2120㎒	'11.12.6~'21.12.5	LTE
	40㎒	2520-2540㎒/ 2640-2660㎒	‘13.하반기~8년	LTE

3. 주파수 관련 정책의 평가와 문제점

이동통신 주파수와 관련된 정책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정책은 할당과 관련된 주파수 경매에 관한 정책이다. 국내 주파수 경매제가 도입된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주파수 경매는 매번 사업자간 치열한 갈등 구도가 그려지며 사회적인 논란이 확대된 것이 사실이다.

할당대가만 수 조원에 달하고, 이와 관련된 투자 및 마케팅 효과를 고려하면 천문학적인 자원이 결정되는 주파수 할당은 사실 모든 이해당사자가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지난 경매에서도 정부는 최선의 정책을 마련하여 사업자간 갈등을 봉합하고, 장기적인 ICT 산업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은 높이 살만하다. 특히 사업자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2013년 광대역 LTE 주파수 할당과정에서는 사업자들의 무리한 요구가 이어졌으나 정부가 적절한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사실상 경매가 끝난 이후 사업자들이 모두 만족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것으로 반증할 수 있다.

그러나, 경매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불거졌던 사업자들의 이전투구를 정부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았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주파수 경매과정이 국민에게 모두 공개되는 현 제도하에서 사업자들이 언론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왜곡하거나 거짓된 주장을 펼치지는 않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언론이라는 창구를 통해 국민들에게 잘못된 사실을 전달하는 경우 정부의 정책 추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사실과 다른 정보로 인해 불필요한 사회적인 갈들이 양산될 수도 있다.

실제로 사업자들은 주파수 할당결과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정책수립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을 만들고 부담을 주었다. 공정한 주파수 경쟁이후, 서비스 품질 경쟁을 통해 이용자들의 선택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나, 정부 정책에만 기대어 특혜를 통해 사업 환경을 유리하게 조정하려는 의도는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어디서 기인했는지,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대다수의 주파수 정책 전문가들은 중장기 주파수 정책이 마련되지 않은 점을 가장 큰 이유로 삼는다. 즉, 사업자들이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지 못함에 따라 매번 경매가 과열되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2년 1월 ‘모바일 광개토플랜’을 발표하며 2020년까지의 주파수 확보 계획을 발표하면서 장기적 주파수 정책을 마련하였다. 향후 이동통신 산업에 필요한 주파수 소요량을 분석하고, 활용이 낮은 대역의 회수/재배치 및 신규 대역 발굴을 통해 약 600㎒의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확보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발표후 불과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정부는 ‘모바일 광개토플랜 2.0’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중장기 정책의 수정 및 보완을 통해 장기적인 발전모델을 구축하고자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20년까지라는 장기적인 계획이 이듬해에 바뀌는 것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Ⅱ 바람직한 주파수 확보 및 공급계획

1. 주파수 확보 및 공급계획의 주요 고려사항

주파수 확보

이동통신 주파수가 가지는 중요도를 감안할 때, 이동통신용 주파수의 충분한 확보는 정부의 역할에서도 중요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주파수는 무한한 자원이 아닌 희소성을 가지는 유한한 자원이며, 이동통신 분야 외에도 국가 공공망, 방송, 군, 위성통신 등 그 활용 분야가 매우 많은 자원이다. 각각의 활용 분야에서도 충분한 주파수 확보를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방송, 통신으로 적합한 주파수 대역에 대해서는 확보 경쟁이 매우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주파수 확보 경쟁은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효율적인 주파수 자원의 활용을 위한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주파수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국제적인 주파수 외교를 통한 안정적인 주파수 확보 노력이 중요해지고 있다.

국제적으로 주파수의 용도 결정은 ITU에서 개최하는 WRC 회의에서 결정된다. 특정 주파수 대역을 동일한 목적으로 활용하여, 국제적으로 로밍이 용이해지고, 기지국/단말 등의 수급도 편리해진다. 신규 주파수대역의 경우 세계적으로 동시에 개발이 가능해짐에 따라 단독으로 주파수를 발굴해서 사용하는 경우보다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다.

ITU :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의 개발과 기술의 발달을 촉진하고 주파수의 할당, 통신료 인하등의 목적을 위해 설립

WRC : 세계전파통신회의. ITU-R(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통신부문)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전파라는 유한한 자원을 세계의 각 나라가 지리적, 대역별로 적정히 분배하는 국제 회의

따라서 주파수 확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충분한 주파수의 대역폭이라 할 수 있다.

현재 국내 이동통신 사용환경은 스마트폰 이용자가 8월말 기준 3,600만을 넘어섰으며, LTE 가입자도 2,500만에 육박하고 있다. 또한 1인당 무선 트래픽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동통신용 주파수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에서 발표하는 무선트래픽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 1년 사이 거의 두 배에 가까운 트래픽 증가가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 이동통신 무선 트래픽 증가 추세 ]

주목할 점은 1인당 트래픽의 증가이다. 과거 음성중심의 이동통신 서비스 환경에서는 개인이 사용하는 양은 매우 적고 일정하다. 2000년대 중반, 이동통신 가입자가 급속하게 증가했지만, 당시에도 전체 트래픽의 증가는 크지 않았던 점을 봐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가입자 수는 정체를 보이면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지만, 전체 트래픽은 갈수록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을 이용한 데이터 통신 중심의 사용 환경 변화와 LTE와 같은 초고속 무선 네트워크의 보급이 확산되면서 앞으로도 무선 트래픽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동통신 주파수의 확보는 향후 더 많은 양의 주파수 수요를 감안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해외 각국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중장기 주파수 확보계획을 추진 중이며, 주요국의 사례는 아래와 같다.

[ 해외 주요국의 이동통신 확보계획 ]

국가	계획명 (시기)	현재 대역폭	추가 대역폭	확보 일정
미국	국가 광대역 계획 (‘10.3월)	545㎒	500㎒	‘15년까지 300 ㎒ ‘20년까지 500 ㎒
영국	Superfast 광대역의 미래 (‘11.3월)	350㎒	750㎒	‘12년까지 250 ㎒ ‘20년까지 750 ㎒
일본	빛의 길 계획 (‘10.3월)	370㎒	340㎒	‘15년까지 340 ㎒
호주	Mobile 주파수 관리 계획 (‘11.5월)	380㎒	696㎒	‘14년까지 396 ㎒ ‘20년까지 696 ㎒
인도	2011 국가통신정책 (‘11.10월)	200㎒	500㎒	‘17년까지 300 ㎒ ‘20년까지 500 ㎒
평 균		370㎒	557㎒	-

출처 : 방통위 ‘모바일 광개토플랜’ 의결자료(2012.1)

또한 이동통신 주파수 확보의 추진 과정에서 기존 주파수 용도에 대한 안정성 확보 등 충분한 사전 검증이 필요하다. 특히 기존 주파수 용도와 간섭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며 이후 간섭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또한 필요하다.

주파수 공급

이동통신 주파수의 공급의 가장 중요한 점은 공급시기라고 볼 수 있다. 즉, 주파수 공급이 지연되어 폭증하는 무선 트래픽을 수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마치 전력이 부족한 정전사태와 같이 통신이 마비되는 심각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 국내에서도 무선 트래픽이 급속도로 증가하던 2011년 8월, LG유플러스의 전국 네트워크가 마비되는 통신대란이 발생하였다. 데이터는 물론이고 음성전화까지 중단되면서 LG유플러스의 900만에 달하는 이용자들이 순간적으로 통신 사각지역에 빠지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당시 급격하게 증가하던 트래픽에 대해 LG유플러스 뿐만 아니라 SKT와 KT 또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 ‘11년 LG유플러스 서비스 중단 사태 ]

"결국 터질 게 터졌다."

데이터 폭증으로 전국적인 규모의 이동통신 네트워크가 불통되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되면서 LG유플러스 뿐만 아니라 통신업계 전체가 초 긴장상태다. LG유플러스에서 먼저 터졌을 뿐, 데이터 트래픽 과부화에 따른 `통신재앙'은 이제 SK텔레콤이나 KT에도 닥칠 수 있는 현실적 문제가 된 것이다.

2011.8.2, ‘통신대란, 우려가 현실로...’, 디지털 타임스

늘어나는 무선 트래픽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자들은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주파수의 추가 공급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기지국을 추가로 설치하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등의 노력은 실제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주파수 공급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면 주파수 본연의 가치가 반영되지 않는 단점이 발생하게 된다. 주파수 공급이 실제 수요보다 너무 빠르게 이루어질 경우 저가 할당 문제와, 주파수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존재한다. 수 조원 대의 투자비가 필요한 이동통신 산업의 특성 상 사업자들은 최소 투자를 통해 최대의 효과를 얻고자 할 것이므로 할당된 주파수가 미 활용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주파수 공급 시기 결정에 있어 무선 트래픽 변화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향후 예상치에 대해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 어떠한 산업 분야보다도 기술발전 속도가 빠른 점을 감안하여 트래픽 수용능력의 증가에 대한 부분도 함께 예측해야 한다. 여기에 새로운 이동통신 서비스가 제공됨에 따라 발생하는 트래픽 또한 함께 확인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기존에 없던 ‘모바일 프로야구 중계’와 같은 서비스는 급속도로 전체 트래픽을 증가시키는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정부는 현재 사업자들의 트래픽 변화 추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구소, 대학 등의 연구를 참고하고, 필요하다면 연구반 활동 등을 거쳐 주파수 공급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바람직한 주파수 확보/공급 계획

이동통신용으로 주파수를 확보하는 방법은 현재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신규 대역을 발굴하거나, 타 용도로 분배되어 있는 주파수를 이동통신용으로 회수 재배치 하는 방법이 있다.

신규 대역의 발굴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제적인 공조이다. 해외 주요국의 주파수 활용계획과 동떨어진 국내 주파수 활용 계획은 주파수의 고립을 불러와 이동통신 산업이 ‘갈라파고스化’ 될 수 있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국제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주파수를 이용하여 해외 단말의 수입이 어려워 졌고, 일본의 단말기 역시 해외에서 성공을 거두지 못하는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주파수 외교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 활용가능한 주파수를 중심으로 해외에서 Global 주파수로서 표준으로 채택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이동통신 산업은 4G 시대를 거쳐 5G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만약 국내 활용가능한 주파수 대역과 상이한 주파수 대역이 5G 주파수로 채택된다면 향후 ICT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적신호가 켜질 수밖에 없다. 반면, 국내에서 원활하게 5G 국제 주파수를 확보할 수 있다면 기지국 업체의 해외 진출이 용이해지고, 단말의 경우에도 현재와 같이 해외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동통신 산업에서도 해외 우수한 단말기와 장비 도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용자 편익의 제고 기회가 될 수 있다.

주파수 공급과 관련해서는 적기 공급을 위한 사전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주파수 총량 측면에서 트래픽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적기 공급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실제 이용자 서비스 품질문제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결정사항이다.

여기에 사업자간 경쟁이슈 또한 중요한 합의 사항이 될 수 있다. 사업자들은 주파수 확보계획을 바탕으로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사업자간 경쟁이 발생한다. 따라서 경쟁사 보다 좋은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한 갈등을 사전적으로 최소화 시키고, 기존 주파수 대역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주파수를 활용할 수 있는 장기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Ⅲ 효율적 주파수 이용을 위한 회수재배치

1. 주파수 회수재배치의 의미

주파수의 회수재배치와 관련되어 전파법에서는 전파자원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주파수 회수재배치 관련 전파법 조문 ]

제6조(전파자원 이용효율의 개선)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파자원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주파수분배의 변경

2.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

3. 새로운 기술방식으로의 전환

4. 주파수의 공동사용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파수의 이용 현황을 조사하거나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8.6.13]

제6조의2(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주파수분배가 변경된 경우

2. 주파수 이용실적이 낮은 경우 또는 주파수 대역(帶域)을 정비하여 주파수의 이용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절차, 주파수 이용실적의 판단기준, 주파수 대역 정비의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주파수를 새롭게 분배하거나 회수 또는 재배치하고자 할 경우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주파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3.3.23>

④ 제3항에 따른 주파수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3.23>

[전문개정 2008.6.13]

즉 주파수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주파수의 용도를 결정하는 분배가 변경되거나 주파수의 이용실적이 낮은 경우에는 회수하여 재배치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유한한 자원인 주파수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우 회수재배치는 이용효율이 낮은 주파수 자원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또한 이동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 주파수 할당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LTE 기술이 등장하면서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연속된 광대역 주파수의 확보여부가 네트워크 경쟁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즉, 기존의 주파수 대역을 확장하여 광대역 주파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주파수 확보전략이 되었는데, 이 경우 인접한 대역의 회수재배치 이슈는 주파수 경쟁력에 매우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따라서 최근에는 주파수 회수재배치가 사업자간 경쟁 활성화와 공정 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특히 해외에서는 사업자간 균등한 주파수 할당원칙에 따라 공정한 할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회수재배치는 공정한 주파수 할당이 장기적으로 기술개발 경쟁과 소비자 효용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국내의 경우에도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 독과점 방지 및 경쟁 활성화를 위해 주파수 회수재배치가 시행된 바 있다. 800㎒ 대역의 이동통신 주파수가 일부 회수되어 새로운 사업자에게 할당되기도 하였고, 주파수 활용도가 낮다고 판단된 TRS 주파수의 일부 역시 회수 후 LTE 용도로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할당되었다.

TRS : 주파수 공용통신. 기존 무전기가 발전한 형태로 다수의 가입자가 공동으로 주파수를 이용하는 방식. 일대일 통화화 그룹 통화가 가능하며, 국내에서 택시 등에서 활용하고 있다.

2. 해외 주파수 회수재배치 사례

미  국

미국의 주파수 회수재배치와 관련된 정책의 주요 목적은 해당 주파수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 가능한 사업자에게 경매를 통해 할당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상업용 주파수는 경매를 통해 재배치를 실시하면서, 기존 이용자에게 충분한 이용기간을 설정하여 기존 사용자와 신규 사용자 간의 협의를 통한 손실 보상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이러한 사례로는 2.1㎓ 대역의 마이크로웨이브를 PCS용도로 재배치한 경우이다. PCS 용도로의 결정은 1996년 경매를 통해 이루어졌으나, 회수재배치는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이루어졌고 최종적으로 2004년에 완료되었다.

마이크로 웨이브 주파수 : 도서지역과 같이 장거리 중계 구간이 필요한 경우에, 기지국과 기지국을 연결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주파수

정부에서 사용하는 공공용 주파수의 경우에는 새로운 상업용 통신기술 및 서비스를 위해 공공용 주파수를 상업용으로 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경매를 통해 비용을 마련, 정부기관의 주파수 이전 비용을 보상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예를 들어 국방부 등 12개 연방기관이 사용하던 1710~1770㎒ 대역은 AWS 용도로 경매되었고, 회수재배치는 2010년에 마무리되었다.

AWS(Advanced Wireless Service) : 미국의 3G 이동통신 서비스

미국의 주파수 대표적인 회수재배치 사례는 아날로그 TV의 디지털 변환으로 발생되는 700㎒ 대역의 회수재배치 사례이다. 미국은 DTV 전환후 발생한 108㎒ 대역을 특정한 기술이나 사업자 제한없이 경매를 통해 할당하였으며, 이후 LTE 주파수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영  국

영국의 주파수 회수재배치와 관련된 정책의 특징은 최대한 많은 사업자에게 주파수를 할당하여 경쟁 활성화와 서비스 경쟁을 가져오고, 기술혁신의 가속화 또는 신규 서비스의 조기도입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영국은 아날로그 방송 종료 후 발생하는 여유대역을 통신용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하고 2013년 상반기 주파수 할당을 완료하였다. 주파수를 할당받은 사업자들은 해당 대역에서 LTE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며, 초기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점차 서비스 지역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900㎒ 대역은 Vodafone과 O2가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대역인데, 해당 대역의 일부를 회수하여 타 사업자에게 할당할 계획이다. 이 경우 기존 사업자들에게는 용도자유화를 허용하여 새로운 사업자와 경쟁에 공평성을 고려하였다. 기존 사업자에게 일부 주파수를 계속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여 효율적으로 망 고도화를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즉, 영국 정부는 기존 네트워크 사업자들의 주파수를 일방적으로 회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이나 추가 비용을 사적 비용이 아닌 사회적 비용으로 고려한 개념이다.

프랑스

프랑스의 주파수 회수재배치 정책의 목표는 각 대역별로 신규 사업자를 진입시켜 경쟁활성화를 통해 서비스 경쟁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다만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 현실성에 대해서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프랑스는 주파수 회수재배치와 관련된 사회 경제적 효용을 고려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신속한 절차의 진행을 위해 주파수 재배치에 필요한 재원을 기금을 통해 보상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즉, 기존 장비의 단순한 재조정의 경우나, 다수의 주요 터미널 교체 및 신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경우에 이러한 기금을 이용한다.

1997년 회수재배치 기금을 도입하여 1998년부터 이 기금을 통해 시속하게 절차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보상체계를 통해 재배치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

3. 국내 대역별 주파수 회수재배치 동향

700㎒ DTV 여유대역

국내의 경우도 아날로그 TV 방송이 종료됨에 따라 발생하는 여유대역의 활용방법에 대한 논의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당초 해당 대역은 이동통신용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였으나, 최근 정부의 조직개편으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주파수 관리기능이 양분되면서 해당 대역의 향후 활용 방향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 700㎒ 대역 주파수 현황 ]

먼저, 전체 여유대역 108㎒ 대역 중 40㎒ 대역에 대해서는 통신용으로 활용하는 내용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된 바 있다. 즉, 일부분은 통신용으로 할당할 수 있는데, 방송사 측에서는 해당 대역의 방송용 할당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 주파수 할당 정책 수립이 여의치 않다.

새롭게 개정된 전파법에서는 주파수 회수재배치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협의 및 국무총리실 산하 주파수 심의 위원회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의 재산인 주파수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며, 복잡한 정치적 논리가 아닌 국민 편익 입장에서의 고려가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2.1㎓ 위성대역

2.1㎓ 대역의 위성 주파수는 일본과의 간섭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주파수대역이다. 당초 방송통신위원회가 2012년 1월 발표한 모바일 광개토플랜에 포함되어 2013년까지 확보가 추진되었으나, 현재는 명확한 확보 및 공급계획은 없는 실정이다.

[ 2.1㎓ 위성 대역 ]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해당 대역은 미국과 유럽에서 주파수 활용도를 제고하기위해 위성용으로 분배되어 있는 대역의 일부 주파수를 지상용 서비스에 활용하고 있는 주파수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3년 까지 국가 간 상호호환이 가능한 국제 표준화를 마련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2013년 8월 주파수 경매에서 해당대역은 공급되지 못했다. 일본과의 외교적 문제가 병행되어야 하는 관계로 내년 이후로 협상이 연기되었다. 향후 이동통신 주파수의 충분한 확보를 위해 정부는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주파수 공급시기에 맞추어 사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타 주파수 회수재배치 이슈

최근 KT의 900㎒ 대역에 대한 회수재배치 문제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과거 KT에게 할당한 주파수에 간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 1㎒ 를 이동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경우 1㎒ 대역에 대해 회수재배치를 시행하게 되는데, 정부는 주파수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시행하고자 하지만 LG유플러스와의 새로운 간섭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즉, KT의 주파수를 이전할 경우 LG유플러스 사용 주파수에 간섭이 발생하여 이용자에게 불편을 줄 수 있으므로, 이에 반대한다는 내용이다.

해당 문제는 정부가 간섭의 발생유무, 향후 해결책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책을 결정할 것으로 기대한다. 중요한 점은 이와 같이 주파수 정책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회수재배치가 새로운 문제를 양산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4. 주파수 회수배재치의 주요 고려사항

주파수 회수재배치는 기존 용도를 변경하거나 기존 사업자에게서 주파수를 회수하여 새롭게 할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충분한 검증과 확인을 통해 새로운 문제나 사업자간 갈등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먼저, 주파수 회수재배치의 타당성 문제이다. 전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파수 효율성제고가 모든 가치에 최우선 하는 것은 아니다. 즉, 주파수 회수재배치를 통해 새롭게 주파수를 할당하는 경우, 일반적인 주파수 할당과 마찬가지로 기간통신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기존 주파수 용도나 기존 주파수 사용 사업자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전파법 제10조(주파수할당)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가 그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를 할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해당 주파수할당이 기간통신사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와 할당하는 주파수의 용도 및 기술방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단순히 주파수의 활용도를 서비스 지역 등 단순하게 계산하고, 이를 회수하는 정책은 예상치 못한 주파수 문제를 야기 할 수 있음을 반드시 고려해야한다. 특히 이동통신 산업 주파수는 순간적으로 급변하는 트래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한 양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므로, 일편적인 기준으로 주파수 활용도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타당성 및 향후 경쟁상황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전제된다면, 주파수 회수재배치를 통해 주파수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동통신 주파수는 어떠한 타 산업보다도 경제적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다. 공공성 등 전파 자원의 효용에 대해 다각적인 고려도 필요하지만, 이동통신 주파수는 국제적인 공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반드시 견지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주파수 회수재배치는 전체 주파수 자원을 토대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가 과열되고 경매 설계과정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장기적인 큰 틀의 주파수 정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軍 주파수의 경우 안보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국제적인 공조 보다는 국내 환경에 맞게 특수한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주파수 대역은 외부로 공개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이동통신으로 활용하고 있는 대역에 이러한 공공 주파수가 활용되고 있다면 회수재배치를 통해 적절한 주파수 대역으로 이전하고, 해당 대역은 이동통신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동통신 산업은 ICT 산업의 근간이 되면서 또 전체 산업을 견인하는 특수성을 가진다. 멀지않은 미래에는 방송과 통신 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서 융·복합 산업이 등장할 전망이다. 현재도 이러한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고 있으며 해외 주요국의 연구개발도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현 정부가 정책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는 ‘창조경제’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산업의 등장을 포함하고 있다. 기존 산업들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탄생해야 한다. ICT 산업, 그 중에서도 무선 네트워크는 이러한 융합의 場을 마련하고, 또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바로 그 ICT 산업의 근간이 바로 주파수이며, 바로 이 점이 주파수의 충분한 확보를 위해 회수재배치에 대한 합리적 정책이 필요한 이유이다.

Ⅳ 합리적인 주파수 할당대가 정책

주파수 할당대가는 이동통신 사업자가 주파수를 이용하면서 정부에 납부하는 일종의 이용료 개념이다. 특정 주파수 대역에 대해 배타적 이용권을 보장받고 이를 통해 상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를 정부에 납부하는 것이다.

과거 주파수를 심사에 의해 할당하던 당시에는 별도의 주파수 할당대가를 산정하지 않았으나, 2001년 2.1㎓ WCDMA 주파수 할당 이후부터는 전파법 개정을 통해 주파수에 적정 수준의 대가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2010년 경매제가 도입되면서 시장가치를 반영한 주파수 할당대가가 결정되고 있다.

주파수 할당대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과도한 주파수 할당대가가 사업자의 요금인하 여력을 감소시키고, 연구개발 및 망 고도화와 같은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주파수 할당대가가 높더라도 보조금과 같은 마케팅 비용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며, ‘매몰비용’으로서 요금인상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즉각적인 요금인상이 없더라도 사업자 입장에서 투자비용의 증가는 서비스 품질 개선이나 연구개발에 필요한 재원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주파수 할당대가와 관련된 정책을 전반적으로 개선하여, 사업자간 서비스 경쟁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합리적 수준의 주파수 할당대가

현재 주파수 할당대가는 경매를 통해 최종 금액이 결정되며, 정부는 경매 전 최저입찰가를 결정하여 발표한다. 이 때 정부가 산정하는 주파수의 가치는 해당 대역을 통한 이동통신 시장의 예상 매출과 과거 유사한 주파수 할당사례를 고려하게 된다.

여기에 합리적인 주파수 가치를 산정하려면, ① 향후 이동통신 주파수가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점, ② 이동통신 산업의 매출이 상당기간 정체가 예상되는 점 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주파수확보 및 공급계획에 따라 향후 10년 이내 수 백 ㎒의 주파수가 추가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주파수가 가지는 이동통신 산업 내 매출 비중은 줄어들 것이며, 반면 전체 산업 매출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주파수 할당대가가 과도하게 결정되지 않도록 하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주파수 경매時 많은 주파수 대역을 한꺼번에 공급하고, 미래 주파수 확보 및 공급계획을 투명하게 발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즉, 주파수 확보 경쟁에 사업자들이 사활을 걸고 매달릴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전략의 선택을 통해 효율적인 확보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시기상 충분한 주파수를 공급하지 못하거나, 향후 계획을 발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적정 수준의 주파수 할당조건을 통해 사업자간 경쟁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주파수 할당대가 제도 개선

현 전파법에서는 주파수 할당대가를 징수하여 ‘방송통신 발전기금’과 ‘정보통신 진흥기금’의 수입으로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해당 기금은 방송 컨텐츠 개발, 전자 및 SW 관련 투자사업 등 이동통신과 관련이 적은 부분으로 전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대가의 징수 목적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세입의 출처는 명확한 반면 세출의 대상은 불명확하다는 것이 문제다. 물론 정부의 조세 운용의 폭을 넓게 하여 다양하게 활용할 수도 있으나, 주파수 할당대가와 같이 징수 대상이 분명할 때는 관련 분야에 집중으로 세출이 집중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주파수 할당대가와는 별개로 징수하고 있는 전파사용료에 대한 제도 개선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파사용료는 전파관련 진흥과 관리비용 목적으로 1993년부터 도입된 제도이나, 이후 주파수의 할당대가를 정부가 징수하면서 유사한 목적으로 중복 부과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중복부과 부분은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반드시 필요한 비용만을 징수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Ⅴ 결  언

현재 전 세계는 융·복합 산업 발전에 주목하고 있다.

기존에 없던 새로운 서비스 및 상품들이 탄생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바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융합 서비스가 신 성장 동력으로 국가 발전의 엔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CT 산업은 이러한 융합 서비스가 활발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며, 그 ICT 산업의 근간이 바로 이동통신 주파수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이동통신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휴대폰 산업 분야에서도 대한민국은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이제는 이러한 ICT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정책적 뒷받침에 대해 고민할 시기이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동통신 주파수의 안정적인 확보와 적기 공급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이를 위해 공정성과 합리성을 전제로 한 적극적인 주파수 회수재배치의 추진도 필수적이다.

여기에 주파수 할당대가와 관련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사업자의 투자활성화를 유도하고 최종적으로 이용자 편익제고를 도모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