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10월 31일(목요일):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확인감사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성범죄 관련 후속조치,

미래부 산하 모든 기관에 준용·도입 필요

❏ 2013.10.21.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정감사 경과 개요

❍ 2013년 10월 21일(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정감사를 통해 연구원간 성희롱·성추행 문제의 대처가 미흡함을 지적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소속 채모 선임연구원은 2011년도에 3회에 걸쳐 같은 소속 여직원 이모씨 및 김모씨에게 강제추행을 하였고 이에 형사 처벌을 받음

-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후속조치는 소홀했던 반면, 가해자인  채모씨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이를 지적하면서 국정감사에서 성범죄 관련 규정 및 징계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후속조치 추진현황 보고

❍ 2013년 10월 28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국정감사 당시 지적했던 사항에 대하여 후속조치 추진현황을 보고함

- 성희롱과 관련해서는 고충전담창구설치, 예방교육,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설치·구성, 재발방지조치 및 징계 등의 내용을 담음 「성희롱 예방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겠다고 보고함(11.1 시행)

- 성범죄 관련 징계양정기준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징계요령에 성폭력·성희롱·성매매 등 성관련 위법행위 등을 추가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양정기준을 신설하겠다고 보고(11.1 시행)

❏ 국정감사를 통해 도마 위에 오른 공공기관 성추행 문제

❍ 최근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성추행 문제가 전반적으로 만연해 있음이 2013년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남

- 충북경찰청 소속 경찰 및 부산교육청 소속 교사, 한국식품연구원 원장 등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성추행 문제로 지적을 받음

- 이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후속조치 내용을 준용하여 미래부 직할 및 산하기관에도 도입·적용할 필요가 있음

[ 질  의 ]

- 최문기 장관! 지난 10월 21일에 있었던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정감사 확인하셨죠? 당시 채모 연구원은 2011년에 3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동료를 성추행 하고도 고작 정직 6개월을 받는데 그쳤습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사후대처도 미흡했습니다.

- 이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은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 ‘성희롱 예방지침을 제정 및 시행’ 하고, ‘성범죄 관련 징계양정기준을 신설’하겠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매우 성의 있는 후속조치로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 장관! 이번 2013년도 국정감사에서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전반에 성범죄가 만연해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미래부 산하 연구기관도 성범죄 문제에 관하여 예외가 아니었음이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정감사를 통해 나타났는데, 다른 연구기관도 이에 대한 사전예방 절차가 필요해 보입니다.

- 장관! 미래부 산하 및 직할 연구기관에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후속조치를 준용한 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리겠습니까? 이에 대한 사항은 다음 상임위가 열리기 전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