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OK할 때까지	국회의원 강기정	정무위원회 2013.10.22(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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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기관, 3년 동안 대학교 한 학기 강의만 972건

대기업 및 은행 사외이사도 6명, 과도한 대외활동 규제해야

□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대학 강의 출강 과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광주 북구 갑)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26개의 출연 연구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 동안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들이 대외 활동으로 972건의 대학교 한 학기 강의를 맡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관	강의횟수	기관	강의횟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	한국노동연구원	26
국토연구원	3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
건축도시공간연구소	12	농촌정보문화센터	9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6	한국법제연구원	22
산업연구원	4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7
에너지경제연구원	0	육아정책연구소	24
정보통신정책연구원	4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
통일연구원	40	한국조세연구원	50
한국개발연구원	6	한국직업능력개발원	63
국제정책대학원	2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3
한국교육개발원	78	한국해양수산개발원	89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64	한국행정연구원	87
한국교통연구원	2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5

<표-연구원 대학 강의 현황(최근 3년)>

* 단기 특강을 제외하고, 한 학기동안 강의한 사례만을 분석

3년 동안 3회 이상의 대학교 강의를 맡은 연구원만 116명으로 3회 출강한 연구원이 65명, 4회 출강한 연구원이 26명, 5회 출강한 연구원이 19명 이었으며, 3년 동안 연속으로 6학기를 모두 강의한 연구원도 6명이나 되었다.

현재 각 연구기관은 대외 활동에 대한 규정을 통하여, 소속 연구원들이 대외활동을 신청할 경우 원장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는 대학교 강의나 특강의 경우, 일부 연구기관에서는 신청 자격에 대한 요건과 출강 제한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다.

외부강의 승인 규정	외부강의 승인규정 + 출강 제한 규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학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산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표-연구원 대외활동 규정(최근 3년)>

3년 동안 3회 이상 대학교 강의를 맡은 116명의 연구원들이 수행한 연구 과제를 분석해본 결과, 각 연구기관에서 총 1,076 개의 연구과제에 책임 또는 공동 연구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9.7개 연구과제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연구원의 한 연구원은 대학교 강의 3개를 맡으면서 총 30여개의 연구과제에 참여하였으며,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한 연구원도 3개의 강의를 맡으면서 25개의 연구과제에 참여하였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 연구원은 6개의 강의를 맡으면서 22개의 연구과제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강기정 의원은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들이 대학교 강의를 통해 지식과 경험을 미래 세대에게 가르친다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지나친 대학교 강의 출강은 연구원으로서의 본분을 소홀히 하게 되어 연구과제 수행 시 다른 연구원들에게 무임승차할 우려가 높으며, 동시에 충실하지 못한 대학교 강의로 소속 연구원의 명예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연구원들이 강의나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과도한 대학교 출강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식년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 대외활동 중 사외이사는 엄격히 제한해야

사외이사제도는 이사회 제도를 활성화하여 이사회 중심으로 회사경영이 이루어져 대주주의 전횡을 막고, 궁극적으로 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주주와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지만, 최근에는 1년에 대 여섯 차례 회의에 참석하여 거수기 노릇을 하는 존재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국제정책대학원에 소속된 6명의 교수들은 대기업과 은행, 방송국 등의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에서 2명은 동시에 두 기업의 사외이사를 겸하고 있었다. 특히, 한 교수는 최근 대리점 불공정 행위로 언론의 지탄을 받고 있는 아모레퍼시픽의 사외이사를 2010년 이후로 계속 하면서, 한 해에 5,000 ~ 6,000만원의 추가 소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국제정책대학원 사외이사 현황>

이름	활동 내역
이OO	SBS 사외이사(2010.2 ~ 2012.2)
조OO	아모레퍼시픽(2010.3 ~ 2014.2, 연 4,000 ~ 5,000만원)
김OO	한진(2010.3 ~ 2013.3, 월 200만원)
	대우조선해양(2011.3 ~ 2012.3)
함OO	KB국민은행(2008.3 ~ 2011.3)
	KB금융지주(2011.3 ~ 2013.3, 연 5,000만원)
	두산건설(2013.3 ~ 2016.3)
김OO	신한은행(2010.3 ~ 2013.5)
유OO	㈜넥스트비전(2012.11 ~ 2015.11)

강기정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연봉을 받으면서, 대기업 사외이사까지 겸임하여, 1년에 대 여섯 차례 회의에 참가하는 대가로 수 천 만원의 추가 소득을 얻는 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면서, “현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기관들의 대외 활동 규정 중에서 사외이사는 더욱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