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3년 10월 29일(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오 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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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정부 노인일자리 사업, 충북노인 홀대’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청주 흥덕 갑)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시도별 노인일자리 창출 실적’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충북 노인에게 제공된 일자리 수가 전국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총 24만 3429개의 일자리가 제공되었으며 이 중 서울(3만 4543개), 경기(3만 2328개), 전남(1만 7865개), 전북(1만 7756개) 부산(1만 6552개)이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충북은 9807개로 제주, 울산, 광주, 대전과 함께 가장 실적이 낮은 지역으로 분석됐다.

오 위원장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행정구역(시․도)연령별 경제활동인구 현황’에 따르면, 충북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1만 9017명으로 충북 전체인구의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제활동 참가율(2012년 1/4)은 24.3%다. 이는 전국 인구대비 65세 이상 비율 평균(12.2%)보다 높고, 특히 경제활동 참가율은 전남(45.4%), 전북(30.2%) 지역에 크게 못 미쳤다.

오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15세 미만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령층 비율을 나타내는 노령화지수가 올해 사상 처음으로 80%가 넘어섰다”고 설명하며, “중요한 것은 충북의 경우 이미 97.3%을 기록했고, 내년에는 100%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전국평균보다 3~4년 빠른 추세로 노인 고용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오 위원장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전국의 노인인구 비율과 고령화 추세, 노인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노인일자리를 제공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정부가 직접 추진(2008~2012년)한 18만 6000개의 노인일자리 중 90%인 16만 6000개는 최저임금에 크게 못 미치는 월 20만원의 한시적 일자리였고 나머지 2만개도 일용직 형태로 운영되었다고 지적하며, “각 부처에 흩어져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일원화하여 노인소득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일자리정책을 보건복지부가 주도적으로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표 : 시도별 노인일자리 창출 실적

합계	243,249
서울	34,543	강원	14,486
부산	16,552	충북	9,807
대구	11,750	충남	11,142
인천	14,902	전북	17,756
광주	7,417	전남	17,865
대전	8,656	경북	20,286
울산	4,820	경남	17,246
경기	32,328	제주	3,062
강원	14,486	세종	631

표 : 노령화 지수 (유소년인구 1백명 당)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30년	2040년
전국 평균	83.3	88.7	94.1	99.5	104.1	108.5	113.7	119.1	193	288.6
충북	97.3	102.4	107.2	112.2	117.1	121.6	126.6	131.7	209.3	3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