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제주에 꼭 필요한 국회의원 김우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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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물조달시스템, 헛다리만 반복하다 결국 좌초!!

아무런 소득없이 54억 예산만 낭비

❐ 국제곡물조달시스템 사업이 자체 곡물도입실패, 민간기업과 합작하여 AGC설립 후에도 실적이 전무한데 이어 STX와 합작하여 또 다른 법인의 설립을 추진하던 중 좌초되었고, 그 결과 54억의 예산만을 낭비하였음.

❍  사업 초기 aT는 자체적으로 곡물EL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여의치 않았고 이에 대한 타계책으로 삼성물산, 한진해운 등 민간 기업과 협력하여 AGC를 설립하였으나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였음.

❍  거기에 최근까지 의욕적으로 추진하였던 STX와의 합자회사도 모그룹의 법정관리로 인해 무산되었고 이로 인해 운영비 등 54억원을 낭비하고 700억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국가 예산을 사용하지도 못함으로써 예산 활용의 효율성 해치는 결과 초래.

※ 곡물조달시스템 예산 집행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2013.08.31. 현재		잔액
	예산	집행
총액	75,040	5,463	69,577
투자비	69,040	1,488	67,552
운영비	6,000	3,975	2,025

*예산액 중 108억원은 정부에서 공사에 미전도

❍ 이에 대해 aT는 “최적”의 산지 및 수출 EL 대상기업 발굴 및 투자를 위해 현지기업과 전략적 제휴, 사업 노하우 축적 등에 기간이 필요하였으며 향후 투자적합물건을 발굴하게 되면 일괄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국가곡물조달시스템 사업이 완전히 가동을 멈춘 지금까지도 “최적”의 산지나 EL도 찾지 못한 것임.

❐ STX와의 합작회사 추진의 적절성에 의문

❍ STX의 법정관리 사태는 예고된 참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부터 합작법인에 관한 협의를 시작하여 2013년 5월에 법인을 설립을 추진함

❍ AGC가 해산된 이후에도 STX 합작법인 준비명목으로 유지했던 시카고 현지 사무소는 사업정산을 이유로 지금도 운영이 계속되고 있음.

※ 곡물조달시스템 운영비 집행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인건비	용역 등 조사	기타 운영	계
2011	1,132	360	128	1,620
2012	1,010	292	58	1,360
2013.9	660	267	68	995
합계	2,802	919	254	3,975

*용역 등 조사비는 출장비, 연구용역, 토론회 개최비 등

*기타운영비는 인쇄비, 통신비, 교육비, 소모품비 등

❍ 예산낭비는 지금도 현재진행형

❐ 민간 기업과 “협력”하는 것과 기업에 “의존”하는 것은 엄연히 다름

❍ AGC건립도 그렇고 이번 STX도 결국 민간 기업의 운명대로 흐지부지 된 것

❍ 식량안보가 연계된 대규모 국책사업이 민간기업의 영향력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 것

❐ aT는 국가 식량안보와 직결된 곡물도입의 중추적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 수준 이하의 안목과 행보를 거듭

❍ 주요 곡물의 수입의존도가 높고 국제곡물 수급 불안이 지속되는 현실 여건에서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은 비록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국가시책사업으로 거대 메이저와의 협상은 피할 수 없음

❍ 이에 대해 김우남의원은 “더이상의 시행착오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며 “보다 정밀하고 탄탄한 협상 매뉴얼을 구축하고 공격적인 투자마인드와 대정부 설득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