通하는 사람, 국회의원 윤재옥(대구 달서을)
	보도자료 2013년 10월 30일(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917호 T.02)784-4871(~3) F.02)788-0284
www.yunjaeok.com		담 당 : 안일근 보좌관 010-9651-1307

[ 경남지방경찰청 ]

- 목   차 -

1. 경남지방청 치안만족도 점점 떨어져

2. 노후 된 관서, 타 기관 소유 관서 개선 시급

3. 경찰관 비리․불법, 자정 노력 필요

4. 지역별 범죄 통계를 통한 억제 방안 강구 필요

5. 외사조직 보강 및 재정비 필요

6. 청소년 범죄 대응 방안 시급

7. 경남경찰청 112신고 평균 도착시간 14등

8. 증가되는 보복범죄 억제방안 마련 시급

9. 공무집행방해사범 강력히 대응해야

10. 체납 과태료 징수 방안 강구

11. 경남청 경찰차량 하루 0.7건 교통사고 유발

1. 경남지방청 치안만족도 점점 떨어져

❏ 경남지방청장의 특수시책은 ▲ 친절과 소통 실천을 통한 도민 감동 치안행정 실현, ▲ 「경남 수호천사」출범․운영으로 4대악 근절 추진동력 확보 임

❏ 이러한 노력으로 2013년 상반기 치안성과 우수 지방경찰청 평가 전국 2위에 오른 것을 치하드림

그러나 ‘치안성과 2위’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는 했지만, 정작 도민들이 느끼는 치안만족도는 아직도 많이 미흡한 수준

❏ 그러나 평가 항목을 세부적으로 보면, 정책과제에 대한 점수는 매년 올라가고 있는 반면, 치안만족도는 금년 상반기 16개 지방청 중에서 13위인 낮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음

실적위주의 치안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됨

[ 경남지방청 관서평가 결과 ]

연 도	정책과제			치안만족도			평가결과
	점수	순위	증감	점수	순위	증감
2011년 하반기	90.563	3위		76.444	6위		3위
2012년	91.67	5위	1.107↑	73.72	7위	2.724↓	5위
2013년 상반기	91.802	2위	0.132↑	74.967	13위	1.247↑	2위

⇒ 치안성과 1위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만족하는 치안, 생활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치안이 펼쳐질 수 있도록 청장께서는 더욱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2. 노후 된 관서, 타 기관 소유 관서 개선 시급

❏ 경남지방청 산하에는 경찰관서 중 지자체나 타기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토지 22건(36,777.76㎡), 건물 10건(10,356.21㎡)임

❏ 특히 1983년 준공된 경남지방청 건물이 경상남도 소유의 재산이며, 지방청 무기고, 지구대 1곳, 치안센터 5곳 등이 지자체 소유 재산 건물임

❏ 또한 30년 이상 된 노후 된 경찰관서도 경남지방청(1983년), 유곡파출소(1970년) 외 3개 파출소, 낙서 치안센터(1974년) 외 14개 치안센터 등 총 20곳에 이름

⇒ 경찰관서의 노후화는 민원인의 편의성을 떨어뜨리고, 경찰관들의 근무의욕을 상실케 함. 청장께서는 노후 된 경찰관서 시설개선을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행하기 바람

⇒ 지휘부가 자치단체 소유 재산이라서 어쩔 수 없다며 방치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됨. 국가예산 반영도 기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3. 경찰관 비리․불법, 자정 노력 필요

❒ 경남지방청 소속 경찰관 중 2012년 한 해 동안 징계 받은 경찰관은 48명으로 2011년 66명보다는 37.5%가 감소

❏ 하지만 전체 징계인원의 22.9%인 11명이 기소되었으며, 징계인원 중 34.7%인 17명이 소청 신청하여 6명(12.2%)이 인용됨

[경찰관 징계 현황]

구 분	경찰관수 (명)	징 계		기 소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서울청	24,907	330	1.32%	67	20.30%
부산청	7,983	85	1.06%	20	23.53%
대구청	4,953	105	2.12%	13	12.38%
인천청	4,951	63	1.27%	19	30.16%
광주청	2,903	11	0.38%	5	45.45%
대전청	2,390	15	0.63%	4	26.67%
울산청	2,014	22	1.09%	5	22.73%
경기청	18,086	219	1.21%	34	15.53%
강원청	3,702	17	0.46%	6	35.29%
충북청	3,073	21	0.68%	7	33.33%
충남청	3,983	50	1.26%	14	28.00%
전북청	4,474	48	1.07%	5	10.42%
전남청	4,892	59	1.21%	10	16.95%
경북청	5,614	54	0.96%	3	5.56%
경남청	5,601	48	0.86%	11	22.92%
제주청	1,364	11	0.81%	4	36.36%
기타청	1,577	8	0.51%	1	12.50%
계	102,467	1,166	1.14%	233	19.98%

[ 경남지방청 징계인원 중 소청신청 현황(일반직 포함) ]

(단위: 명)

구 분	징계인원	소청인원	인용	불인용	계류
2011년	66	35	26(39.4%)	9
2012년	49	17	6(12.2%)	10	1
’13. 8	29	7		4	3

❏ 특히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징계처분 받은 직원이 2011년에는 2명에 불과하였으나, 2012년에는 10명이나 됨

[ 경남지방청 개인정보 유출 징계처분 현황 ]

(단위: 명)

연도별	계	유 형		징계 현황
		사적 조회	유출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2010년	1		1			1
2011년	2	1	1				1	1
2012년	10	8	2			1	1	8
’13. 9	1		1					1

⇒ 어느 누구보다, 어떠한 공복(公僕)보다 엄격한 법집행관인 우리 경찰이 ‘나 하나쯤이야’ 하는 안일한 사고방식, 자기관리에 엄격하지 못한 일부 경찰관들로 인해 조직 전체가 국민들로부터 비난과 지탄을 받게 되고, 불신의 대상이 되는 것

⇒ 전체 징계인원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청장께서는 조직원 모두가 엄격한 자기관리 속에 공직 수행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만전을 다해 주기 바람

4. 지역별 범죄 통계를 통한 억제 방안 강구 필요

❏ 경남지역에서 발생 된 총 범죄, 5대 범죄는 2011년 대비 2012년에 각각 6.8%와 2.9%가 감소되었음. 그러나 성범죄와 학교폭력은 각각 12.4%와 72.8%가 증가

[ 경남지방청 총범죄, 5대범죄, 성범죄, 학교폭력 발생 현황 ]

구 분	총 범죄	5대 범죄	성범죄	학교폭력
2011년	120,417	38,813	946	980
2012년	112,208	37,704	1,063	1,693
증감(건)	8,209	1,109	117	713
증감율(%)	- 6.8%	- 2.9%	12.4%	72.8%

❏ 경남지역에서 발생된 총 범죄, 5대 범죄, 성범죄, 학교폭력 발생 상위 10개 경찰서를 보면, 김해중부서가 4부문 모두 1위를 기록

❏ 또한 2011년 대비 2012년에 총 범죄, 5대 범죄, 성범죄, 학교폭력 발생이 에 모두 증가된 곳은 김해중부서와 양산서 2곳뿐임

⇒ 지역 내 총 범죄, 5대 범죄가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김해중부서와 양산서 관할 지역만 유독 범죄발생이 증가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 2012년에 총 범죄 발생이 많으면서, 2011년보다 발생이 증가된 김해중부서, 거제서, 양산서의 112신고 출동 평균 도착시간이 다른 경찰서보다 많이 늦음. 청장께서는 범죄 발생 통계 등을 참작하여 경찰서별 실정에 맞는 치안행정을 펼쳐주길 바람

[ 총 범죄, 5대 범죄, 성범죄, 학교폭력 발생 상위 10위 경찰서 ]

<총범죄>

경찰서	2011년	2012년	증감
김해중부서	12,310	12,462	152
진주서	13,222	12,018	-1,204
거제서	9,217	9,913	696
양산서	8,170	9,246	1,076
창원중부서	11,200	8,451	-2,749
창원서부서	7,957	7,815	-142
마산동부서	9,319	7,715	-1,604
김해서부서	8,804	7,124	-1,680
통영서	6,199	5,749	-450
마산중부서	6,645	5,661	-984

<5대범죄>

경찰서	2011년	2012년	증감
김해중부서	4,329	4,334	5
진주서	3,794	3,658	-136
창원중부서	3,894	3,272	-622
양산서	2,724	3,185	461
마산동부서	3,540	3,053	-487
창원서부서	3,149	2,982	-167
거제서	2,679	2,828	149
김해서부서	2,318	2,309	-9
마산중부서	2,625	2,295	-330
진해서	1,932	1,918	-14

<성범죄>

경찰서	2011년	2012년	증감
김해중부서	91	124	33
거제서	77	98	21
창원중부서	117	97	-20
진주서	107	96	-11
양산서	70	94	24
마산동부서	75	88	13
마산중부서	59	66	7
창원서부서	61	62	1
진해서	46	61	15
통영서	38	56	18

<학교폭력>

경찰서	2011년	2012년	증감
김해중부서	115	194	79
마산동부서	37	187	150
양산서	87	162	75
진주서	101	144	43
창원중부서	155	129	-26
창원서부서	61	113	52
진해서	45	106	61
거제서	88	86	-2
밀양서	22	81	59
김해서부서	36	71	35

5. 외사조직 보강 및 재정비 필요

❏ 경남지역에서 발생된 전체 외국인범죄 검거현황을 보면, 2011년 1,702명에서 2012년 1,351명으로 20.6%가 감소되었지만, 범죄 유형별로 살인, 강도, 지능범은 증가

[ 경남지역 외국인범죄 검거현황 ]

(단위 : 명)

구 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마약	지능범	도박	교통사범	기타
2010	1,378	7	8	5	119	277	7	147	60	462	286
2011	1,702	7	17	22	148	384	8	92	7	790	227
2012	1,351	8	18	18	112	353	4	180	12	372	274
2013. 9	1,044	11	10	12	109	311	9	59	5	289	229

❏ 경남지방청의 외사경찰 인력 현황을 보면, 지방청 22명, 경찰서 26명으로 총 48명임

[ 경남지방청 외사경찰인력 현황(현원 기준) ]

(단위 : 명)

계	지방청	경찰서
48	22	26

❏ 산하 경찰서의 외사경찰 배치 현황을 보면, 합천서, 하동서, 남해서, 함양서, 산청서, 의령서 6곳은 외사경찰관이 한명도 배치되어 있지 않음

❏ 경찰관 1인당 외국인범죄자 수를 파악해 보면, 외사경찰관이 배치된 곳 중에서 거제서가 7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장 작은 곳이 거창서 1.7명으로 편차가 큰 상황임

❏ 외사경찰관이 없는 경찰서 중에서 의령서(13명), 남해서(4명), 하동․ 함양서(각 3명) 순으로 외국인범죄자가 발생되었음

❏ 또한 경남지방청 산하 23개 경찰서 중에서 17개 경찰서에 외사계가 없으며, 특히 마산동부경찰서를 비롯한 11개 경찰서에는 외사경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사계가 미편성됨

⇒ 경남지역의 경우 창원, 김해 등 대규모 공단으로 인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되고 있으며, 또한 거제와 남해 등 남해안을 통하여 향후 외국과의 인적 ․ 물적 교류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외국인에 의한 범죄도 증가될 것이므로 외사치안 수요에 맞는 외사인력 증원 및 배치가 어느 때보다 절실함

⇒ 청장, 날로 증가하는 외국인범죄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기 위해서는 외사계가 미편성된 일선경찰서에 외사계를 설치 등 외사조직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방안을 밝혀주기 바람

[ 경찰서별 외국인범죄, 담당 경찰관 수, 1인당 사건 수(2013년 9월 기준) ]

(단위: 명)

구 분	외사경찰관	외국인범죄자	경찰관 1인당 외국인범죄자	비고
지방청	22	124	5.6
창원중부서	3	56	18.7
창원서부서	1	39	39.0
마산중부서	1	18	18.0
마산동부서	2	26	13.0
진주경찰서	3	68	22.0
김해중부서	3	140	46.7
김해서부서	2	86	43.0
양산경찰서	1	70	70.0
진해경찰서	1	47	47.0
통영경찰서	1	39	39.0
사천경찰서	1	19	19.0
거제경찰서	2	72	36.0
밀양경찰서	1	9	9.0
거창경찰서	1	5	1.7
합천경찰서	0	2
창녕경찰서	1	20	20.0
고성경찰서	1	19	19.0
하동경찰서	0	3
남해경찰서	0	4
함양경찰서	0	3
산청경찰서	0
함안경찰서	1	28	28.0
의령경찰서	0	13
계	48	910	19.0

6. 청소년 범죄 대응 방안 시급

❒ 경남지역 청소년범죄 검거인원은 2010년 5,362명, 2011년 4,960명, 2012년에는 5,036%으로 매년 5천여명 수준임

[ 청소년 범죄 유형별 검거 현황 ]

(단위: 명)

구분	총계	형 법 범											특별 법범
		계	강 력 범					절도	폭력	지능	풍속	기타
			소계	살인	강도	성폭력	방화
2010	5,362	4,163	128	1	76	46	5	2,217	1,385	365	0	68	1,199
2011	4,960	3,922	172		48	115	9	2,167	1,175	352	1	55	1,038
2012	5,036	3,973	163	1	55	98	9	1,648	1,564	492	3	103	1,063
2013.8	2,952	2,354	109		32	74	3	985	807	391	1	61	598

❏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폭력범으로 2011년 1,175명에서 2012년 1,564명으로 33.1%나 증가, 지능범도 352명에서 492명으로 39.8%나 증가

❏ 또한 학교폭력으로 검거된 인원도 2011년 980명에서 2012년 1,693명으로 72.8%나 증가됨

[ 경남지방청 학교폭력 검거 인원 및 조치결과 (연도별) ]

(단위 : 명)

구 분	계	구 속	불구속	소년부 송치	기타 (내사종결 등)
2010	985	5	800	77	103
2011	980	20	775	130	55
2012	1,693	28	868	151	646
2013.8	588	7	367	55	159

❏ 경남지방청 자체적으로 전담경찰관 17명을 추가로 지정하여 전체 70명의 학교전담경찰관이 배치되어 있지만, 거창, 합천, 창녕, 고성, 하동, 남해, 함양, 산청, 함안, 의령 10개 경찰서는 2명만이 학교폭력을 전담하고 있는 실정

❏ 학교폭력전담경찰관 2명이 배치되어 지역 내 학교폭력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지 의문임

[ 학교전담경찰관 현황 ]

(단위 : 명)

구분	계	창중	창서	마중	마동	진주	김중	김서	양산	진해	통영	사천	거제	밀양	거창	합천	창녕	고성	하동	남해	함양	산청	함안	의령
계	70	5	4	4	5	4	5	4	4	3	3	3	3	3	2	2	2	2	2	2	2	2	2	2
기존	53	5	3	4	5	4	5	3	3	2	2	2	3	2	1	1	1	1	1	1	1	1	1	1
자체	17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 서울지방청의 모바일앱‘117Chat’ 개발 및 운영, 경기지방청의 ‘학부모폴리스 신설’ 등 대구지방청에서도 지역실정에 맞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청장께서는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방식에 대해 즉각 재검토하고, 청소년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 바람

7. 경남경찰청 112신고 평균 도착시간 14등

❏ 경남지방청의 112신고 평균 도착시간을 보면 16개 지방청 중에서 강원, 전남지방청 다음으로 늦은 5분 32초, 지방청 중 14등

[ 지방청별 112신고 도착시간 현황 ]

구분	112 평균도착시간
	2010	2011	2012	2013.1~6월	2013.1~8월
서울청	4분00초	3분07초	3분03초	3분21초
부산청	2분55초	2분53초	3분02초	3분46초
대구청	3분57초	4분19초	4분12초	3분42초
인천청	6분25초	4분48초	4분30초	3분32초
광주청	4분36초	3분38초	2분39초	3분25초
대전청	4분54초	4분17초	3분52초	5분16초
울산청	4분56초	4분12초	4분04초	4분43초
경기청	4분56초	4분16초	4분19초	4분49초	4분52초
경기2청	ㅡ	ㅡ	ㅡ	4분33초
강원청	3분38초	4분07초	4분43초	6분28초
충북청	7분19초	6분28초	3분53초	5분00초
충남청	5분16초	5분23초	3분44초	3분24초
전북청	3분39초	4분04초	4분13초	4분47초
전남청	4분56초	4분22초	4분13초	6분01초
경북청	5분18초	4분48초	4분02초	3분57초
경남청	4분23초	3분59초	3분28초	5분32초
제주청	3분43초	3분53초	3분51초	2분43초

❏ 지방청 산하 23개 경찰서의 112신고 후 평균 도착시간을 확인해보면, 거제경찰서가 7분44초로 가장 늦으며, 고성서 7분4초, 산청서 6분51초, 하동서 6분42초, 창녕서 6분36초 순으로 상위 5위를 기록

❏ 특히 23개 경찰서 중 112신고 후 평균 5분 이상이 소요된 경찰서는 61%인 14개 경찰서, 5분 이내 도착은 9개 경찰서에 불과함

[ 경남지방청 112신고 평균 도착시간 ]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1월 ~ 8월
경남청	3분59초	3분28초	5분28초
거제	2분28초	4분15초	7분44초
고성	3분44초	4분08초	7분04초
산청	3분40초	4분22초	6분51초
하동	2분58초	3분50초	6분42초
창녕	3분38초	5분06초	6분36초
함양	2분27초	4분04초	6분31초
양산	4분09초	4분14초	6분00초
남해	2분55초	3분36초	5분59초
김해서부	4분14초	4분42초	5분53초
김해중부	4분25초	4분29초	5분26초
통영	3분50초	4분32초	5분17초
창원서부	3분49초	4분11초	5분12초
진해	2분10초	4분01초	5분11초
마산동부	2분57초	3분52초	5분03초
창원중부	4분27초	4분26초	4분55초
의령	3분32초	3분27초	4분52초
거창	1분48초	3분43초	4분50초
진주	3분23초	3분48초	4분36초
밀양	2분59초	3분19초	4분35초
사천	2분40초	3분12초	4분29초
마산중부	3분20초	3분27초	4분18초
합천	3분07초	3분20초	4분06초
함안	2분49초	3분04초	3분58초

⇒ 112신고 도착시간은 국민들과의 약속이며, 사건사고 발생 후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주고, 현장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최대한의 시간임. 청장께서는 이점을 더욱 유념하여 112 대응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8. 증가되는 보복범죄 억제방안 마련 시급

❏ 경남지역에서 발생된 보복범죄가 2011년 3건에서 2012년 17건으로 급증하였으며, 금년 8월말까지만 해도 11건이나 발생되는 등 매년 증가되고 있는 추세

[ 경남지방청 보복범죄 피해현황 ]

(단위: 명)

연도별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	조치(명)
				구속	불구속
2010	8	7	6	5	1
2011	3	4	5		5
2012	17	17	20	10	10
2013. 9	11	11	9	4	5

⇒ 청장께서는 보복범죄 발생을 낮출 수 있는 억제방안을 즉각 모색하고, 발생 시에는 즉각적인 현장검거 등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임

9. 공무집행방해사범 강력히 대응해야

❏ 경남지역에서 발생된 공무집행방해사범은 2012년 843건에 966명이 검거되어 전국에서 서울, 경기, 부산 다음으로 많은 실정임

또한 공무집행방해사범으로 검거된 인원이 2011년 903명에서 2012년 966명으로 늘어남

[ 공무집행방해사범 검거현황 ]

지방청	2011년			2012년			2013.1.～8월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
계	11,038	10,776	13,052	11,864	11,812	14,389	7,425	7,443	8,743
서 울	2,625	2,470	3,025	3,008	2,830	3,699	1,705	1,677	2,089
부 산	711	707	810	852	851	987	544	547	613
대 구	697	694	1,135	611	608	732	363	363	410
인 천	621	610	861	713	676	842	420	421	505
광 주	241	231	277	263	263	329	146	148	167
대 전	307	300	375	345	333	408	217	223	255
울 산	351	350	374	369	371	411	222	222	250
경 기	2,360	2,300	2,752	2,400	2,577	3,103	1,638	1,691	1,998
강 원	389	384	413	378	378	441	227	223	266
충 북	343	345	391	341	347	403	204	202	216
충 남	378	374	416	402	396	542	273	271	361
전 북	173	176	206	160	160	226	137	134	169
전 남	269	264	294	284	286	319	192	192	208
경 북	537	534	593	556	556	624	378	376	410
경 남	819	824	903	843	845	966	529	529	583
제 주	217	213	227	339	335	357	230	224	243

❏ 그러나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한 영장신청은 매년 6~10%에 불과한 수준

[ 경남지방청 공무원집행방해 구속영장 신청 및 기각현황 ]

연도별	검거	구속영장 신청	기 각 내 역			영장발부
			계	검사기각	판사기각
2011	903	98 (10.9%)	22	7	15	76 (8.4%)
2012	966	59 (6.1%)	14	3	11	45 (4.7%)
2013. 9	583	39 (6.7%)	9	3	6	30 (5.1%)

⇒ 공무집행방해사범이 늘어나는 것은 공권력이 무너지고 있는 현 사회의 실상을 잘 대변하는 것이라 생각. 청장께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법집행으로 공권력이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10. 체납 과태료 징수 방안 강구

❏ 경남지방청의 체납 과태료 20위까지 현황을 보면, 상위 20위까지 체납 건수가 총 28,719건에 그 금액만 해도 16억원이 넘음

[ 경남지방청 체납 과태료 상위 20위 현황 ]

체납 건수별			체납 금액별
순위	성명(상호)	건수	성명(상호)	금액(원)
1	장○○	5,870	장○○	318,345,000
2	주）Ｅ○○	4,671	주）Ｅ○○	312,105,580
3	（주）신○○○○○○○○○	2,433	（주）신○○○○○○○○○	129,866,520
4	（주）태○○○	2,218	（주）태○○○	118,531,000
5	（주）구○○○○○○○○	1,760	（주）구○○○○○○○○	106,440,300
6	（주）하○○○○	1,619	（주）하○○○○	86,178,980
7	（주）중○○○	1,466	（주）중○○○	80,359,760
8	（주）전○○○○	1,400	（주）전○○○○	78,000,000
9	장○○	1,126	장민식	61,010,000
10	최○○	935	대○○○○○○○○（사）	58,708,420
11	대○○○○○○○○（사）	862	최○○	54,050,500
12	（주）강○○○○	589	（주）강○○○○	34,407,500
13	（주）구○○○○	584	（주）구○○○○	30,540,860
14	（주）일○○○○	502	（주）구○○○○○○○○	28,950,500
15	김○○	501	（주）일○○○○	28,317,680
16	윤○○	486	윤○○	26,670,060
17	（유）대○○○○○○	472	（주）진○○○○○	26,637,500
18	（주）구○○○○○○○○	427	（유）대○○○○○○	26,585,000
19	（주）진○○○○○	415	주）Ｅ○○	26,347,560
20	（주）모○○○○	383	김○○	24,278,000
	계	28,719		1,656,330,720

❏ 체납 건수 상위 1위는 5,870건이며, 체납 금액 1위는 3억2천만원에 이름

⇒ 전국적인 사안이기는 하지만, 지방청 단위에서도 징수노력이 필요함. 지방단위 징수기관 간에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고액, 다건의 과태료 체납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11. 경남청 경찰차량 하루 0.7건 교통사고 유발

❏ 2012년 한 해 동안 경남지방청에서 보유한 차량 1,039대가 교통사고를 유발한 건수는 모두 154건으로, 2011년 115건 대비 33.9%가 증가

❏ 또한 금년 8월말까지만 해도 1,054대의 보유차량이 160건의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평균 하루 0.7건의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있는 셈

[경찰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가해 현황]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8월
	보유 차량	가해 건수	비율 (%)	보유 차량	가해 건수	비율 (%)	보유 차량	가해 건수	비율 (%)
본 청	111	13	11.7	123	29	23.6	130	27	20.8
서울청	3,310	824	24.9	3,384	1,080	31.9	3,453	790	22.9
부산청	1,084	171	15.8	1,115	237	21.3	1,149	171	14.9
대구청	716	113	15.8	734	176	24.0	777	127	16.3
인천청	724	90	12.4	746	149	20.0	764	129	16.9
울산청	302	49	16.2	315	76	24.1	322	41	12.7
광주청	341	29	8.5	354	58	16.4	372	67	18.0
대전청	379	52	13.7	397	70	17.6	413	79	19.1
경기청	2,363	458	19.4	2,462	576	23.4	2,550	508	19.9
강원청	676	55	8.1	688	52	7.6	702	53	7.6
충북청	544	47	8.6	556	99	17.8	568	58	10.2
충남청	712	70	9.8	741	107	14.4	763	72	9.4
전북청	795	74	9.3	815	75	9.2	824	80	9.7
전남청	916	62	6.8	933	69	7.4	946	65	6.9
경북청	1,107	117	10.6	1,122	160	14.3	1,140	167	14.7
경남청	1,019	115	11.3	1,039	154	14.8	1,054	160	15.2
제주청	280	65	23.2	292	84	28.8	310	62	20.0
부 속	102	9	8.8	103	10	9.7	106	9	8.5
계	15,481	2,413	15.6	15,919	3,261	20.5	16,343	2,665	16.3

⇒ 사건․사고 현장에 긴급하게 출동하다보면 불가피하게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을 것임.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경찰이 국민들에게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됨

⇒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자 하는 자세도 중요하지만, 잠깐의 부주의로 국민들에게 또다른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서울지방청장께서는 더욱더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