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3. 11. 1(금).
	국회의원 김 승 남 (전남 고흥군・보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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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한 어업분야 FTA피해보전 직불금제도”

2009년 시작된 FTA‘피해보전직불금제도’와‘폐업지원금’,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발동 못해, 예산 315억원 전액 불용

발동조건 대폭완화 하여 어민에게 필요한 대책으로 거듭나야

김승남 의원(전남 보성·고흥 민주당)은 1일 해양수산부 2013년 종합국정감사에서“어업분야 피해보전직불금이 까다로운 발동조건으로 제도 시행이후, 단 한번도 발동하지 않아 FTA홍보예산으로 전락하였다”고 비판하였다.

어업분야 FTA피해보전 직불금제도는 FTA이행으로 인한 수입증가로 수산물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의 일정부분을 직불금이나 폐업을 신청할 시 폐업지원금으로 보전해주는 피해대책사업의 일환이다.

그러나 2009년부터 시작된 이 제도는 현재까지 단 한번도 발동한 적이 없어 현재까지 관련 예산 315억원이 전액 불용처리 되었다. 올해 예산 80억원 역시 전액 불용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년 정부예산안에는 역시 77억 5천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원인은 까다로운 지급(발동)조건에 있다. 어업분야의 경우, 5개년 평균가격의 90%이하로 떨어질 때 발동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이다. 실제로 발동조건이 동일한 농업분야의 경우도, 시행 후 9년 동안 발동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2,835억원의 예산이 전액 불용처리 되었으며, 올해(2013년)들어 처음으로 FTA지원금이 발동되었다.

김승남의원은 “정부가 어업인의 피해지원을 위해 쓰여야 할 FTA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의 지급요건을 발동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높게잡고, 불용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매년 예산 반영하는 것은 어민들을 속이는 것이다”라면서“불용될 예산을 FTA피해대책으로 홍보하지 말고, 제도의 취지에 맞게 피해어업인들을 위해 실제로 쓰여질 수 있도록 발동여건을 대폭완화 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제도개선을 주문하였다.

<어업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비교>

구 분	피해보전직불금	폐업지원금
시행기간	·협정 발효 후 10년간	·협정 발효 후 5년간
지원대상	·수입증가로 피해입은 품목	·협정으로 어업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
지원조건	·FTA로 5개년 평균(최고·최저 제외)가격의 90%이하로 가격이 하락한 품목의 피해액의 90%지원	·3년분 평균수익액에 어선·어구 등의 잔존가치 가산

농업분야 FTA피해보전직불금과 지원조건이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