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이 용 섭(광주광산을 국회의원, 국회 기획재정 위원)
	2013. 10. 22(화) / ☎ (02)784-1813, Fax (02)788-0307 http://www.yongsupl.net

‘과세 실명제’ 도입으로

세금부과의 책임성과 정확성 높여 조세불북 줄여야

◦ 국세청 부과세금에 대한 조세불복이 2012년에 12.3조원으로 3년만에 2.3배      증가(2009년 5.3조원)

◦ 올해 조세심판원과 행정소송 중 납세자주장이 받아들여진 인용비율이               41.7%와 34.3%로 매우 높음

* 심판청구 : 2,276건 중 950건, * 행정소송 : 8,806억원 중 3,025억원

◦ 세금 부과 과정에 담당자를 명기해 책임성을 높이는‘과세 실명제’도입으로

납세자 권익보호와 불필요한 행정․납세비용 줄이는 정확한 부과 장치 마련해야

▢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에 대한 과세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납세자들의 조세불복이 지난해 12.5조원, 1만7,975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

∘ 이는 지난 2009년 조세불복 금액 5조3,012억원에 비해 3년만에 무려 2.3배나 증가한 것임.

∘ 특히 심판청구의 경우 2009년 1조7,563억원에서 3배가 넘는 5조5,423억원으로 증가했으며, 행정소송 역시 1조,098억원에서 2조9,872억원으로 2.7배가 증가함.

∘ 또한 이의신청은 2009년대비 2012년에 93.1%가 증가했으며 과세적부심과 심사청구도 각각 39.8%와 25.5%가 증가함.

<국세청 부과세금에 대한 조세불복 신청 현황(단위 : 억원)>

		09년	10년	11년	12년	09년 대비 12년 증가율	13년6월
과세적부심	건수	6,237	6,225	5,004	4,892		2,103
	금액	14,242	26,414	26,069	19,912	39.8%	8,605
이의신청	건수	4,681	5,053	4,979	5,195		2,368
	금액	7,701	8,962	15,097	14,867	93.1%	7,384
심사청구	건수	880	927	807	818		384
	금액	2,408	2,107	2,097	3,023	25.5%	2,921
심판청구	건수	4,330	4,081	5,191	5,393		2,862
	금액	17,563	28,838	42,190	55,423	215.7%	23,174
행정소송	건수	1,258	1,385	1,697	1,679		961
	금액	11,098	22,178	17,847	29,872	169.2%	10,152
계	건수	17,386	17,671	17,678	17,975		8,678
	금액	53,012	88,499	103,300	123,097	132.1%	52,236

▢ 국세청의 부과세액에 대한 납세자들의 불복건수 중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과세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제외한 독립성을 가진 심판청구의 경우 금년 상반기 건수기준으로 인용율이 41.7%에 달하고 행정소송의 경우 금액기준으로 34.3%에 달함.

<국세청 부과세금에 대한 조세불복 인용율 현황 (단위 : %)>

담당기관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6월
국세청	과세적부심 채택율	건수	35.2	34.5	33.0	32.2	22.7
	이의신청 인용률	건수	26.4	29.1	26.6	23.4	23.9
	심사청구 인용률	건수	25.6	20.1	23.7	22.3	19.8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인용률	건수	24.6	23.5	24.0	26.4	41.7
법원	행정소송 패소율	건수	10.9	12.3	9.8	11.7	12.9
		금액	35.7	27.0	22.4	46.0	34.3

▢ 세금 부과 과정에 담당자 이름을 명기하는 ‘과세 실명제’ 도입으로 과세의 책임성과 정확성 높여야

∘ 국세청의 세금부과에 대한 불복이 늘어난다는 것은 납세자들의 권리의식이 향상된 측면도 있지만, 국세수입을 늘리기 위한 국고주의와 일단 과세해놓고 보자는 행정편의주의에 기인하는 측면이 큼.

∘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무조사 등을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세금이 부과되면 사업에 어려움을 겪을 뿐만아니라 경제적∙심리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게되며 특히 불복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빼앗기게 됨으로 국세청의 세금 부과는 매우 신중하고 정확해야 함.

∘ 이용섭의원은 “해마다 조세불복으로 인해 막대한 행정비용과 납세비용이 발생할 뿐만아니라 국민들이 겪는 경제적, 심리적 고통도 매우 크다”며 “국세행정의 신뢰도는 법령에 의한 근거과세에서 출발하는 만큼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납세행정에 대한 신뢰제고를 위해 정확한 부과노력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이용섭의원은 “따라서 과세건별로 직원들의 실명을 명기해 부과된 세금이 현금으로 징수되는지, 체납되는지, 불복되어 취소되는지 등을 관리하여 그 실적을 인사조치, 성과급 지급 등에 반영하게 되면 과세의 책임성과 정확성이 제고될 수 있다”며 과세의 정확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과세실명제’ 도입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