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년 10월 8일(화)	국회의원 김 영 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543호 Tel : 788-2105 / Fax : 788-0142 E-mail : busankyj@naver.com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3년간 4대 사회악 범죄자 무려 19만명!!!

□ 최근 3년간 성폭력범죄 6만5,220건, 아동성폭력 범죄도 3,356건에 달해

□ 최근 3년간 가정폭력범죄도 2만여건, 2011년 대비 2012년 27.9% 급증

□ 최근 3년간 학교폭력으로 검거된 인원만 무려 7만여명

• 새정부가 강력하게 추진중인 ‘4대 사회악’ 범죄 중 불량식품을 제외한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김영주 국회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4대 사회악 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12년 최근 3년간 성폭력과 가정폭력의 범죄 발생건수가 8만8,189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학교폭력, 불량식품 범죄를 포함한 4대 사회악 범죄 검거 인원은 무려 19만1,555명에 달했으며, 올해 전반기에도 이미 3만명 이상 검거된 것으로 밝혀졌다.

[표 1] 4대 사회악 범죄 현황

구 분	건/명	2010년	2011년	2012년	합계	2013년 6월
성폭력	적발건수	20,375	21,912	22,933	65,220	12,246
	검거인원	19,712	20,189	21,259	61,160	11,081
가정폭력	적발건수	7,359	6,848	8,762	22,969	7,662
	검거인원	7,992	7,272	9,345	24,609	8,143
학교폭력	검거인원	25,175	21,957	23,877	71,009	8,748
불량식품	검거인원	12,089	12,252	10,436	34,777	3,625
합계	검거인원	64,968	61,670	64,917	191,555	31,597

※ 자료: 경찰청 제출, 김영주 의원실 재정리

※ 경찰청은 학교폭력 범죄발생건수는 집계하고 있지 않으며, 불량식품 범죄발생 건수는 2013년부터 집계

[성폭력 범죄]

• 성폭력의 경우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총 6만5,220건의 범죄가 발생하였으며, 2010년 2만375건에 달했던 성폭력 범죄가 지난해에는 2만2,933건으로 2년 만에  12.6%증가(2,558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올해 전반기에도 이미 1만2,246건의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여 현재 추세라면 2만4천여건이 넘는 성폭력 범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 성폭력 범죄 현황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합계	2013년 6월
적발건수	20,375	21,912	22,933	65,220	12,246
검거인원	19,712	20,189	21,259	61,160	11,081

※ 자료: 경찰청 제출, 김영주 의원실 재정리

• 이중, 아동성폭력 범죄는 총 3,356건으로, 올해 전반기에도 이미 446건의 아동성폭력 범죄가 저질러 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아동성폭력 범죄 현황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합계	2013년 6월
아동성폭력 발생 건수	1,179	1,054	1,123	3,356	446

※ 자료: 경찰청 제출, 김영주 의원실 재정리

•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전체 성폭력범죄 65,220건(2010~2012까지) 대비 1만8,088건(27.7%)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경기 1만4,133건(21.3%), ▲부산 4,844건(7.4%), ▲인천 3,892건(6.0%), ▲경남 2,962건(4.5%), ▲대구 2,857건(4.4%), ▲경북 2,504건(3.8%), ▲광주 2,468건(3.8%), ▲충남 2,301건(3.5%) 순이었다.

[표 4] 2010~2012년까지 시·도별 성폭력 범죄 검거 건수

구 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검거건수	65,220	18,088	4,844	2,857	3,892	2,468	1,705	1,240	14,133
비율(%)	100	27.7	7.4	4.4	6.0	3.8	2.6	1.9	21.7
구 분	합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검거건수	65,220	1,713	1,692	2,301	2,067	1,933	2,504	2,962	821
비율(%)	100	2.6	2.6	3.5	3.2	3.0	3.8	4.5	1.3

※ 자료: 경찰청제출, 김영주 의원실 재정리

[가정폭력 범죄]

• 가정폭력 사범 검거건수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총 2만2,969건으로 총 2만4,609명이 검거되었으며, 점차 감소하던 가정폭력 범죄가 최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 2010년 7,359건에 달하던 가정폭력 검거 건수는, 2011년 6,848건으로  6.9%가 감소하였으나, 2012년에는 8,762건으로 전년대비 27.9%가 증가하였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7,662건에 이르는 가정폭력 범죄가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가정폭력 검거 현황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합계	2013년 6월
검거건수	7,359	6,848	8,762	22,969	7,662
검거인원	7,992	7,272	9,345	24,609	8,143

※ 자료: 경찰청 제출, 김영주 의원실 재정리

• 시도별로 살펴보면 최근 3년간 가정폭력 검거 건수(총 2만2,969건) 중 경기도가 7,149건(전체대비 31.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5,979건(26.0%), ▲인천 1.402건(6.1%) ▲대구 1,110건(4.8%), ▲강원 881건(3.8%), ▲광주 828건(3.6%), ▲부산 795건(3.5%), ▲전남 757건(3.3%) 순 이었다.

[표 6] 2010~2012년까지 시·도별 가정폭력 범죄 검거 건수

구 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검거건수	22,969	5,979	795	1,110	1,402	828	445	608	7,149
비율(%)	100%	26.0	3.5	4.8	6.1	3.6	1.9	2.6	31.1
구 분	합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검거건수	22,969	881	706	162	638	757	592	632	285
비율(%)	100%	3.8%	3.1%	0.7%	2.8%	3.3%	2.6%	2.8%	1.2%

※ 자료: 경찰청제출, 김영주 의원실 재정리

[학교폭력 범죄]

•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3년간 학교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은 총 7만1,009명으로 2011년대비 2012년에는 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도 이미 8,748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학교폭력 검거 현황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합계	2013년 6월
학교폭력 범죄인원	25,175	21,957	23,877	71,009	8,748

※ 자료: 경찰청 제출, 김영주 의원실 재정리

•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1만6,189명으로 전체 인원대비 22.8%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이어, ▲서울 1만1,382명(16.0%), ▲부산 9,282명(13.1%), ▲경남 3,658명(5.2%), ▲인천 3,641명(5.1%), ▲광주 3,388명(4.8%), ▲대구 3,344명(4.7%), ▲경북 3,152(4.4%), ▲전북 3,035(4.3%)  순이었다.

[표 8] 2010~2012까지 시·도별 학교폭력 범죄 검거 인원

구 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검거인원(명)	71,009	11,382	9,282	3,344	3,641	3,388	2,736	1,404	16,189
비율(%)	100	16.0	13.1	4.7	5.1	4.8	3.9	2.0	22.8
구 분	합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검거인원(명)	71,009	2,249	1,641	2,326	3,035	2,771	3,152	3,658	811
비율(%)	100	3.2	2.3	3.3	4.3	3.9	4.4	5.2	1.1

※ 자료: 경찰청제출, 김영주 의원실 재정리

[불량식품 단속]

• 반면, 최근 3년간 불량식품 단속 적발인원은 3만4,777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불량식품 단속 적발인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6월	합계
불량식품 적발인원(명)	12,089	12,252	10,436	34,777	3,625

※ 자료: 경찰청 제출, 김영주 의원실 재정리

• 이에 대하여 김영주 의원은 “새정부 출범에 따라 4대 사회악 근절이 화두로 떠올랐지만, 아직 여성·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범죄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서울·경기 등 범죄가 집중된 곳의 경찰재배치를 비롯한 인력강화 등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아울러 김영주 의원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호정책(성폭력과 가정폭력은 여성가족부, 학교폭력은 교육부, 불량식품은 복지부와 식약처 등)과 경찰청의 범죄대책을 통합․조정할 수 있는 ‘컨트럴타워(control tower)’를 조속히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며,

• “4대악 사회악 근절을 위해 정부의 종합적인 컨트럴타워가 구성이 되고, 정부 부처간에 종합적인 범죄대책 마련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이 수립된다면 박근혜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처칸막이 허물기 정책에 효율적인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