通하는 사람, 국회의원 윤재옥(대구 달서을)
	보도자료 2013년 10월 25일(금)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917호 T.02)784-4871(~3) F.02)788-0284
www.yunjaeok.com		담 당 : 이춘호보좌관 010-9651-1307

목     차

1. 강원도 『범칙사건조사공무원』 제도 도입 필요

2. 자살예방센터,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 절실

3. 강원도 119 구급대의 전문자격증 및 인력충원이 필요

4. 강원도 공무원의 윤리의식 제고방안 마련해야

5. 돈먹는 하마 알펜시아, 해결책은?

6. 동해안 누드 해변, 정말 추진하는 건가?

1. 강원도 『범칙사건조사공무원』 제도 도입 필요

❍ 강원도의 지방세 체납액 및 추가징수 실적

<강원도의 지방세 체납액 및 추가징수 현황, 최근 5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9월
	누적 체납액	징수액	누적 체납액	징수액	누적 체납액	징수액	누적 체납액	징수액	누적 체납액	징수액
도 세	44,681	24,645	38,528	17,675	37,560	19,291	61,632	41,793	46,836	20,599
시군세	54,750	24,582	54,934	22,534	61,013	25,170	63,152	25,132	72,484	14,833

- 강원도에서는 매년 도세 체납액과 시·군세 체납액이 각각 100여억원이 발생하고, 징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9월 현재 도세는 468억원이 체납되어 있고, 시·군세는 724억원이 체납되어 총 1,192억원이 체납상태임.

- 총 체납액 1,192억 중에 3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225명이고, 고액체납자의 체납액만도 462억원에 달하고 있음.

<강원도의 지방세(도세+시·군세) 고액체납자 현황 및 징수 현황>  (단위 : 억원, 명)

구 분	3천만원이상 체납발생현황		3천만원이상 체납징수현황 (과거년도분 징수액포함)
	누적체납자수	누적체납액	징수인원	징수액
2010년	204	222	87	86
2011년	191	519	82	369
2012년	225	462	75	109

❍ 강원도의 지방세 체납액 징수 노력

·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설정운영(연4회)

· 3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 5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 지방세 체납자 도 일괄공매 추진

· 관외거주 체납자 도·시군 합동징수 추진

❍ 「지방세기본법」개정으로 활동 폭이 커진 징수활동

- 2011.12.31.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을 지명하면 이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범칙 혐의자나 참고인 등 제3자를 심문·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있게 됨

-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 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압수수색영장이 있어야 하지만, 범칙행위가 진행중이거나 범칙혐의자가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는 영장이 없어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상당한 권한이 주어짐

*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세무공무원 중 근무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

- 서울시의 경우, 2012.10월 체납징수공무원 139명을 ‘범칙사건조사공무원’으로 지명해서 체납된 세금 22억8,300만원을 추가 징수함

* 예) 위장이혼을 통해 배우자 명의로 돌린 재산을 확인하고 검찰에 고발 후, 체납액 2억5천만원 전액 징수

☞ 강원도도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을 지명 받아서 천억 원이 넘는 지방세 체납액을 추가로 징수하는 노력이 필요.

* 강원도는 지금까지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을 단 한 번도 지명 받은 바 없었고, 지명 받을 계획도 잡혀 있지 않음

2. 자살예방센터,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 절실

❍ 자살율 전국 1위 강원도

- 매년 강원도에 대해서 지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살율이 높다는 것

<강원도 내 연간 자살자 수>                                    (단위 : 명)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자살자수	580	541	533	477	563	579	658	672	687	583

-  올해의 자살자 수는 아직 취합되지 않았지만, 2010년 672명, 2011년 687명, 2012년 583명으로 매년 자살율이 전국 1위를 차지함.

- 2011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원도 국정감사에서도 많은 의원들께서 강원도의 자살자 수가 타 지역에 비해 과다한 수준이므로 전문가의 연구용역 등을 통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함

❍ 강원도가 밝힌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계획

- 이에 대해서 강원도는 시정· 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으로

□ 시정·처리결과

◦자살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강원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11.12.30 제정·시행)

□ 향후 추진계획

◦ 자살예방 연구사업 실시

- 2012년도에 강원도 자살예방센터 설치 추진

- 자살예방전문가 채용으로 자살예방 연구사업 추진(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대책 마련 등)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히고, 2012년에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하고 자사례방전문가를 채용해서 자살예방 연구사업(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을 하겠다고 향후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밝혔음

- 하지만, 현재까지 자살예방센터는 설치되지 않았고, 자살예방 연구사업도 추진된 적이 없었으며 자살예방 프로그램도 개발되지 않았음.

- 확인 결과,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자살예방사업과 정신건강증진사업을 병행해서 하고 있었고,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내에 ‘자살예방팀’을 운용하고 있을 뿐이었음

* 정신건강증진센터(구. 정신보건소) : 19개소(광역1, 기초11, 기본형7)

❍ 강원도의 현실

- 올해 초부터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강원도 65세 독거노인 48,800여명 중  8,919명에 대해서 우울증선별검사를 실시한 결과,

· 387명(4.33%)이 ‘고위험군’으로 나타나서 정신건강증진센터로 연계해서 관리할 정도로 자살에 대한 위험도가 심각한 수준임.

☞ 자살예방센터도 빨리 설치하고, 자살예방 연구사업을 통해서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하루 빨리 개발해서 강원도 자살율을 낮출 수 있도록 할 필요

3. 강원도 119 구급대의 전문자격증 및 인력충원이 필요

❍ 2011년 이후, 강원도 구급대의 구급활동 현황을 보면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에는 총 이송건수 62,148건, 이송인원 66,182명으로 전년대비 각각, 4.1%, 3.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2011~2012 강원도 구급활동 실적 현황>

구분	구급활동실적
	출동건수			이송건수			이송인원
	11년	12년	증감률(%)	11년	12년	증감률(%)	11년	12년	증감률(%)
강원	82,679	85,933	3.9	59,683	62,148	4.1	63,736	66,182	3.8

- 이러한 119구급활동은 주 5일 근무정착으로 레저활동 인구 및 차량이동 증가, 고령화 사회 진입, 국민들의 안전욕구 증가로 인해 구급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임

☞ 119 구급대원의 전문자격자 비율은 환자 생존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음. 하지만 강원지역 119구급대원 자격증 현황을 보면 전문자격증을 가진 구급대원 비율이 12.4%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음

<강원도 119구급대원 자격증 현황>

시도	구급대원						대당 인원 (명)	전문 자격자 (%)
	계	응급구조사			간호사	기타
		소계	1급	2급
전국	7,855	5,377	2,518	2,859	569	1,909	6.1	39.3%
강원	549	357	61	296	7	185	5.7	12.4%

☞ 또한 119구급차량의 경우 「중환자용 구급차 운영지침」에 따르면 3교대를 기준으로 운전자1명, 구급대원2명인 3명이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인데 많은 시도에서 평균 2명이 1개조를 이루고 있어서 운전자를 제외한 1명의 구급대원이 구급차량안에서 환자를 응급처치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특히, 강원지역의 경우 운영구급차 총 96대에 탑승인원이 2명, 탑승비율은 100%로 구급대원 충원이 요구되고 있음.

<강원지역 119구급대의 운전자 포함 2인 1조 출동비율>             (2013.9.30.기준)

구분 시도	운영 구급차	탑승인원 구분			비율
		1인	2인	3인	1인	2인	3인
계	1,279	13	1,064	202	1.0%	83.2%	15.8%
강원	96		96			100%

❍ 2인 탑승시 문제점

- 심정지 등 응급환자에 대한 현장 및 이송단계에서의 현장처치 시 자동제세동기(AED) 등 장비를 적용하고, 심폐소생술(CPR) 등을 실시하여야 하나 운전자를 제외한 1명이 이 모든 것을 수행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함

- 구급대원이 약물 투여 등 전문응급처치를 하기 위해서는 의사에게 의료지도를 받아야 하나, 운전자를 제외한 1명 탑승 시 환자처치를 하면서 의료지도를 받기는 매우 곤란함

❍ 인원부족으로 구급대원들에게 발생하는 문제점

- 과체중 환자를 주택, 빌라 등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현장에서 구급차로 이동하는 과정에 허리디스크 등 부상을 입을 우려가 많고,

- 구급대원이 현장처치 중 폭행이나 안전사고 등에 대처하기 어려움

<2013년 구급대원 폭행현황>                                       (단위 : 건)

지역	총계	이송환자				가족 및 보호자				행인 등 제3자
		소계	음주 폭행	단순 폭행	정신 질환	소계	음주 폭행	단순폭행	정신 질환	소계	음주 폭행	단순 폭행	정신 질환
전국	94	72	67	4	1	16	15	0	0	6	5	1	0
강원	4	4	4	0	0	0	0	0	0	0	0	0	0

☞ 강원지역 구급대원 법정수요 대비 충원현황의 경우 법정수요 864명 대비 현원 548명으로 배치율은 63.4%로 316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전국 배치율 68.9% 보다 5.5%다 낮은 비율로 구급대원 충원에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임

<강원도 구급대원 법정수요 대비 충원현황>

시 도	법정수요	현원	배치율(%)	부족인원
전 국	11,376	7,813	68.9%	3,563
강 원	864	548	63.4%	316

4. 강원도 공무원의 윤리의식 제고방안 마련해야

❍ 최근 4년간 지방공무원 음주운전 발생현황

- 전국 지방공무원의 음주운전 건수는

· 2010년 1468건, 2011년 1101건, 2012년 1038건 2013년 7월까지 693건으로 매년 감소 추세

- 강원도 소속 공무원의 음주운전 건수는

· 2010년 83건, 2011년 67건, 2012년 67건, 2013년 7월까지 벌써 67건으로 전혀 줄지 않고, 올해는 오히려 증가

⇒ 강원도 공무원 수는 전국 지방공무원의 5.6%에 불과한 반면 지방공무원 전체 음주운전 건수의 6.6%가 강원도 공무원

⇒ 뿐만 아니라 2010년 5.7%에 불과했던 강원도 공무원의 음주운전 건수는 2011년 6.1%, 2012년 6.5%, 2013년 9.7%로 점점 증가추세

<지방공무원 음주운전 현황>

구분	공무원 수	음주운전 발생추이
		2010	2011	2012	2013	합계
강원	16,523	83	67	67	67	284
전국	289,961	1468	1101	1038	693	4300
비율(%)	5.7	5.7	6.1	6.5	9.7	6.6

❍ 최근 4년간 지방공무원 성범죄 발생현황

- 전국 지방공무원의 성범죄 건수는

· 2010년 45건, 2011년 55건, 2012년 46건 2013년 7월까지 31건으로

· 2011년 소폭 증가했으나 2012년부터 감소하는 추세

- 이에 반해, 강원도 소속 공무원의 성범죄 건수는

· 2010년 2건, 2011년도 4건, 2012년도 4건, 2013년 7월까지 4건으로

· 2011년도부터 올해까지 줄지 않고 계속되는 양상

⇒ 비록 그 건수가 4건으로 많지 않다고 말 할 수도 있겠지만, 성범죄의 경우에는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님. 근절 시키는 것이 중요함

<지방공무원 성범죄 현황>

구분	공무원 수	성범죄 발생추이
		2010	2011	2012	2013	합계
강원	16,523	2	4	4	4	14
전국	289,961	45	55	46	31	177
비율(%)	5.7	4.4	7.2	8.7	12.9	7.9

☞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청렴성과 높은 윤리의식 확립이 선행되어야 함.

☞ 이러한 시대의 요구에 따라 공직사회의 절제와 자중의 노력은 통계자료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는데, 유독 강원도 공무원들의 성범죄 및 음주운전 행태는 여전해 보임.

☞ 처벌강화 및 예방교육 확대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모범이 되고 귀감이 될 수 있는 강원도가 되길 바람

5. 돈먹는 하마 알펜시아, 해결책은?

❍ 알펜시아 개요 및 예산 투입 현황

- 개요 : 강원도 평창군, 149만평, 2004.3~2010.7개장

- 사업비 : 1조 6,836억원(기투자 1조 5,145억, 향후계획 1,691억)

- 재원 : 공사채(1조189억원), 현물출자(1,454억원), 국․도비(853억),

강원도개발공사(2,649억)

- 사업방식 : 외부 차입금 선공사, 분양으로 후 투자비 회수

❍ 알펜시아로 인한 부채 및 이자 부담금 현황

- 2013.9월말 현재 알펜시아가 가지 있는 부채는 9,099억원이고, 매년 400여억원의 이자를 내고 있으며, 2013.9월 기준으로 1일에 8,900만원의 이자를 내고 있음

<알펜시아로 인한 부채 현황>                                        (단위 : 억원)

년 도	총 액	‘05	‘06	‘07	‘08	‘09	‘10	‘11	‘12	‘13.9.
차입액	10,189	230	1,000	2,050	2,647	803	3,459
상환액	1,090						8	522	489	71
잔 액	9,099	230	1,230	3,280	5,927	6,730	10,181	9,659	9,170	9,099

* 일시차입 및 차환을 제외한 순차입 및 순상환 실적

<알펜시아로 인한 차입금 이자 지급 현황(2013.9월말 기준)>        (단위 : 억원)

총 액	‘05	‘06	‘07	‘08	‘09	‘10	‘11	‘12	‘13.9.
2,154	1	21	109	223	325	419	410	403	243

* 2013. 9.기준 알펜시아의 1일 이자비용 : 89백만원

⇒ 강원도개발공사는 알펜시아 부채를 포함해서 2013.9월말 기준으로 1조114억의 부채에, 1일 이자만 약 1억원(9,890만원)

❍ 알펜시아의 분양현황

- 현재, 알펜시아의 전체 분양분 중에 29.8%만이 분양되었음

<알펜시아 분양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합 계	‘07	‘08	‘09	‘10	‘11	‘12	‘13.9.
합 계	3,385	542	299	791	286	593	443	431
에스테이트	2,075	452	64	502	162	423	140	332
골프회원권	317	69	7	63	25	22	109	22
HIS(콘도)	686	21	225	91	56	109	162	22
IC(호텔)	269	-	3	135	43	39	32	17
HIR(호텔)	38	-	-	-	-	-	-	38

* 2013. 9.말 기준 누적 분양율 : 29.6%

⇒ 만약, 분양이 100%가 된다고 해도 약 6,000억원의 분양대금이 들어오고, 총부채는 약 3,000억원이 남게 됨

❍ 강원도의 알펜시아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 강원도의 최종 목표는 알펜시아 전체를 매각하는 것

· 동계올림픽이 치러지는 ‘스포츠파크’를 1차적으로 정부에 매각

· 나머지 ‘컨트리클럽’, ‘타운’은 민간에 매각

- 강원도가 주요현안으로 건의하고 있는 『알펜시아 국립동계스포츠 훈련지구 조성』사업이 ‘스포츠타운’매각 사업임

⇒ 강원도는 분할매각까지도 제안하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는 당장은 힘들다며 검토자체를 못하고 있고, 기재부는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로 불가능 하다는 입장

☞ 하루에 1억, 매년 400억원의 이자를 내고 있는 알펜시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람.

6. 동해안 누드 해변, 정말 추진하는 건가?

❍ 강원도의 누드해변 조성 발표 기사화

- 2013.10.22. 강원도 환동해본부(강원도청 강릉 출장소)가 2013 여름해변 운영 결과 보고회에서 동해안 해변의 차별화와 특성화를 위해 누드해변 조성을 추진한다고 밝힘(경향신문 10/23 10면, 등)

- 이후, 23일, 24일, 25일에 걸쳐 전 언론이 기사화

❍ 강원도의 공식 입장 확인

- 의원실에서 강원도의‘누드해변’관련 자료를 요청한 결과, 다음 페이지에 첨부한 추진계획까지 포함된 정책추진 자료를 제출함.

- 이에, 의원실에서 강원도가 공식추진하기로 발표한 것인가? 도지사께도 보고가 된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자,

⇒ 강원도의 관계자들(총무과 등)은 현장에서 해변 활성화 차원에서 이야기가 오간 내용을 현장에 있던 기자가 강원도에서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기사를 쓰면서 일어난 일종의 해프닝이라고 해명.

스포츠경향, 2013.10.23. 00:00

⇒ 해당 문건은 사후에 작성해서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

특성화“누드해변”조성 추진

￮ 동해안 해변의 차별화 및 특성화를 위하여“누드해변”조성 추진

￮ 국민정서를 감안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공감대 형성 및 완성도 제고

□ 현황 또는 실태

○ '05년 강원도, '09년 제주도에서 조성 검토, 국민정서에 반하여 추진 무산

○ 2013. 7. 27 스페인 남동부 베라 해변에서 729명 알몸 해수욕, 기네스 경신

- 종전 최고기록 : 뉴질랜드 506명

□ 단계별 추진계획

○ 1단계(2014년도) : 대상지 선정

- 누드해변 운영을 희망하는 시군의 추천 또는 경쟁을 통해 선정

- 외부와 출입통제 및 시야가 가려진 해변 1~2개소 선정

○ 2단계(2015년 ~ 2016년) : 인프라 구축

- 외부시선 및 출입 통제를 위한 나무심기 등 주변 경관 정비

- 주차장 및 탈의실 등 기초시설 설치(일반해변운영 병행 가능 시설)

○ 3단계(2017년) : 시범운영

- 국민정서를 감안, “외국인 전용 누드해변” 운영 등 시범운영 추진

- 반대에 의한 누드해변 운영 불가시, 명품해변으로 차별화 운영 추진

□ 기대효과

○ 피서문화 다양화로 감소 추세에 있는 여름해변 관심유발

○ 전국최초 “누드해변”운영에 따른 동해안 전체 시너지 효과 기대

- 하지만, 22일 해당 보고회에 참석한 담당계장과 어렵게 통화를 해서 현장에서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를 확인한 결과,

총무과에서는 본인들이 확인을 하고 나서 전화를 드리겠다며, 담당자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기를 계속 거부하다가 결국 알려줌

해당 보고회에 회의 자료로 도청에서 만들어서 가지고 간 향후 발전방안 보고서에 들어있었던 내용으로 확인이 됨.

* 『2013 여름해변 운영결과 보고서』 강원도(환동해본부), P.33, Ⅴ.해변운영 보완·발전 방안 -  □ 특성화 “누드해변” 조성 추진계획

⇒ 이에 의원실에서 재차 도지사께 보고가 되었는지를 확인하였지만,

어느 부서에서도 지사께는 어떠한 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밝힘

☞ 강원도 누드해변 조성 발표에 대해서 언론들이 연일 기사화하고 있고, 한 기사에 4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 정도로 인터넷도 뜨거움.

* 예의를 중시하는 동양적 풍토와 현재의 우리 사회 여건으로 볼 때, 누드해변 조성이 맞다고 보여 지지 않음…

☞ 강원도청 직원들은 도지사께서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강원도의 누드해변 조성 계획이 발표되었다고 하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 강원도 관계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누드 해변’은 지난 2005년 강원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려 했다가 여론의 따가운 시선 때문에 포기한 사업이었고, 지금도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만들어보려고 구상중인 것으로 확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