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10.16.(수)

정호준이 전하는 공감 메시지

서울중구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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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준 의원, ”채무불이행자 감소, 국민행복기금 통한 착시효과“

- 채무불이행자의 전체 숫자가 줄어든 것은, 국민행복기금으로 인한 착시효과”

- 채무불이행자 신규등록은 늘고, 1천만 원 이하 연체건수 비율은 여전히 높아

❒ 가용소득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개인들의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개인 처분가능소득 대비 개인 부채비율”이 2010년 158%에서 2012년 163.8%로 급증한 가운데,

※ 개인 처분가능소득 대비 개인 부채비율 (단위 : 조원,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2010	2011	2012
개인 처분가능소득(A)		643.3	678.8	707.3
개인 부채1)(B)		1,016.6	1,106.0	1,158.8
비율(B/A)		158.0	162.9	163.8
	비율 증감(%p)	3.9	4.9	0.9

주: 1) 가계부채에 소규모개인기업, 민간비영리단체, 개인간 상거래 신용 등 추가

은행, 보험, 카드 등 개인 신용대출이 많은 업권의 채무불이행자(3개월이상 연체 등 은행연합회 등록자, “舊신용불량자”) 신규등록 건수가 계속 늘고 있으며,

또한, 채무불이행자 전체 숫자는 작년 연말에 비해 다소 감소했지만, 국민행복기금 약정체결로 채무불이행 등록해제가 대폭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채무불이행자 전체 숫자도 다소 늘어났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11일 은행연합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정호준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 6개월 만에 은행, 증권, 카드, 보험업계를 통한 채무불이행자 신규등록자 수는 21만7,704명으로, 작년 전체 신규등록자 36만 7,808명의 약 6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말까지는 신규등록자의 숫자가 작년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해부터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08년 이후 채무불이행자의 신규등록 및 해제자 수 현황            (은행연합회)

구분	신규등록	해제	채무불이행자
2008년12월말	337,522	648,974	2,271,479
2009년12월말	323,790	660,953	1,934,316
2010년12월말	257,647	677,711	1,514,252
2011년12월말	305,301	557,903	1,261,650
2012년12월말	367,808	386,514	1,242,944
2013년 6월말	217,704	263,307	1,197,341

또한, 전체 채무불이행자 숫자는 2012년말 124만 2,944명에서 2013년 6월말 현재 119만 7,341명으로 4만 5,603명 감소했으나, 알려진 것과는 달리, 이러한 수치는 올해 3월부터 시작된 국민행복기금의 대상자 전체가 채무불이행자이고, 약정체결을 완료하면 채무불이행자에서 해제된다는 점에서, 금년 9월 기준 국민행복기금 약정 체결자가 9만 5,926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채무불이행자 수는 오히려 늘어났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 국민행복기금 약정체결자(95,926명)에 대한 금융기관별 현황

(단위 : 명)

구 분	체결자 수	구 분	체결자 수	구 분	체결자 수
은행	24,154	산림조합	145	새마을금고	3,600
저축은행	10,003	신협	3,044	농협	6,128
여신전문금융	32,477	손해보험	3,897	대부업	9,639
수협	560	생명보험	2,279	합계	95,926

<자산관리공사 제출자료>

❒ 한편, 채무불이행자 등록의 경우, 1천만원 이하 소액연체로 인한 등록비율이 아직도 높은 실정으로, 생활비 충당을 위한 신용대출이나 소규모 담보대출을 받은 저소득 저신용 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 정호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KB 등 국내 5대은행의 채무불이행자 연체 중, 1천만원 미만 연체 계좌건수는 27만 3,023건으로, 전체건수(39만 6,180건) 대비 약 69%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카드 전업사를 통한 채무불이행자 연체 역시, 1천만원 미만 연체 계좌건수는 721,787건으로 전체건수(763,279건) 대비 약 94.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 5대은행의 신용유의자 현황(단위 : 계좌/명)

5대 주요 시중은행	등록금액1)구분	2011.12	2012.12	2013.6
	1천만원 미만	243,809	274,835	273,023
	1천~5천만원미만	101,416	106,692	100,753
	5천~1억원미만	13,221	11,975	11,556
	1억~2억원미만	5,389	5,287	5,591
	2억원이상	4,490	4,820	5,257
	합계건수2)	368,325	403,609	396,180
	순인원수3)	260,978	282,112	277,347
카드전업사	1천만원 미만	813,567	946,775	721,787
	1천~5천만원미만	61,277	60,157	41,143
	5천~1억원미만	247	271	253
	1억~2억원미만	36	53	79
	2억원이상	14	17	17
	합계건수2)	875,141	1,007,273	763,279
	순인원수3)	420,116	457,971	386,550

(은행연합회)

1) 등록금액: 연체정보 등록 당시의 잔여대출원금(건별 금액)

2)  계좌별 건수 단순 합계

3)  다수 등록건은 중복 제거한 인원수

또한, 은행권의 신용유의자 등록과 유사한, 대부업체의 CB연체등록 정보증감 현황도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90일 이상+10만원 이상 연체로 인해 신규 등록된 대부업체 CB연체 등록건수 중 1000만원 미만 연체건수도 2013년 6월 현재 29만 2,362건으로 전체 등록건수 대비 98.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부업체의 CB연체정보 등록현황                               (나이스신용정보)

연도별 등록업체	2009년 (54개사)	2010년 (62개사)	2011년 (93개사)	2012년 (84개사)	2013년 (80개사)
연체금액(원금+정상이자)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000만원 미만	133,322	249,639	406,970	472,339	292,362
1000만원 이상 ~ 5000만원 미만	15,751	20,881	3,150	2,983	4,516
5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6	20	206	116	133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6	3	82	52	18
2억원 이상	35	1	75	33	19
합계	149,120	270,544	410,483	475,523	297,048

❒ 정호준 의원은, 채무불이행자(“舊신용불량자”) 증가는 개인의 경제력 상실이나 금융권의 부실대출 문제로 접근할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사회경제적 공공 금융대책이 부족했기 때문이기도 하다“며, “지금이라도 건전한 여신심사 관행과 함께, 금융소비자의 상환능력에 맞춘 합리적 대출체계를 만들어야 하며, 서민들의 필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반값 등록금과 무상의료 등’ 보편적 복지에 대한 정책적 뒷받침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