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및 중기지원의 핵심사업

코넥스 성공시켜야

<현  황>

거래소는 창조경제 생태계 기반 조성과 자본시장을 통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Korea New Exchange)를 지난 7월 1일에 개장

- 코넥스는 코스닥시장 前 단계의 주식시장으로 시장 진입 문턱과 공시부담을 크게 완화하여 창업 후 어느정도 기틀이 잡힌 5~10년 내외의 기업들이 주요 대상임

<코스닥과 코넥스 시장비교>

구 분	코스닥	코넥스
자본시장 법규적용	적 용	적용(규제 완화) * 사모발행․합병규제 완화, 공시부담완화(예정) 등
시장참여자	제한 없음 (개인투자자 비중 90% 이상)	제 한 (전문투자자 및 고액자산가) * 개인투자자 참여 제한(원칙)
상장기업	제한 없음 (주로 성숙단계 중소벤처 기업)	제 한 중기법상 중소기업으로 제한
진입ㆍ퇴출 요건	양적(재무)요건/질적요건 거래소 심사 및 승인	재무요건 대폭 완화, 거래소와 지정자문인 역할분담 (상장적격성심사: 지정자문인, 상장승인: 거래소)
공시 및 지배구조	규 제 ①법정공시(사업보고서, 분반기보고서, 증권신고서 등) ② 사외이사, 상근감사 의무화 (1천억미만 벤처기업 사외이사 면제) ③ 수시공시(64항목)	규제완화 ① 법정공시 완화 * 분반기보고서 면제 ② 사외이사, 상근감사 면제 ③ 수시공시 항목 축소(29항목)

시장개설 이후 10월 15일 현재 전체 거래량은 423.6만주, 거래대금은 280.8억원으로, 日평균 거래량은 6만주, 거래대금은 4.0억원 수준

- 상장기업 수는 개장시 21개에서 26개로 증가하였고 시가총액도 4,689억원에서 5,822억원으로 증가

<문제점>

■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부담 가중문제 해결과 자본시장 역량 강화를 위해        코넥스 시장 성공시켜야

현재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은 은행대출에 편중되어 있으며 직접금융 (주식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은 매우 낮아서 이자비용 부담이 과중하고 높은 부채비율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며,

<중소기업 외부자금 조달비중>

(단위 : %)

구 분	은행자금	정책자금	비은행 금융기관	주식	회사채	사채 (私債)	해외자금 차입 등
2011년	83.3	10.6	0.9	1.1	3.2	0.4	0.6

이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코스닥시장 및 프리보드의 지원기능은 미흡한 상태

- (코스닥시장) 상장(유지)요건 강화로 신규상장 기업규모(매출액, 자본총계 등) 증가 및 상장을 위한 소요기간[(‘04) 평균 9.3년 → (’11) 13.3년] 증대 등 초기 중소기업 지원은 부족하다는 평가

- (프리보드) 거래대상기업에 거래소 퇴출기업 등 부실기업이 혼재하여 투자자에게 부실기업 시장으로 인식되며 활성화가 안 되고 있음(12년 전체거래대금 259억원)

(질의) 이처럼 초기 중소기업에 최적화된 증권시장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이 자본시장에서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고, 지정자문인제도* 등을 통한 자본시장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코넥스시장의 성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까지 상황과 향후 전망은 어떠합니까?

지정자문인 제도는 상장 중소기업의 정보비대칭 해소 및 상장유지 지원을 위해 인수실적이 있는 증권사 중에서 선정

- 상장 이전 : 상장대상기업 발굴 → 상장적격성 심사,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해당 주식의 판매 등을 주선

- 상장 이후 : 담당기업의 IR 개최 지원 및 기업현황보고서 제출, 유동성 공급업무 수행

■ 코넥스 거래 활성화를 위해 장기투자자 참여유도 방안 마련 필요

코넥스 개장이후 7월달의 거래규모(거래량 163만주, 거래대금 100억원)가 8월에 소폭 증가하며 시장이 안착하는 듯 했으나, 9월부터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으로, 일각에서는 거래량 등이 적다는 이유로 시장실패라고 비판하고 있음

- 9월말 기준, 거래량은 48만주, 40억원으로 7~8월 대비 약 1/3로 감소

<코넥스시장 월별 거래현황>

(단위 : 만주, 억원)

구 분	신규 상장 기업수	거래량		거래대금
		月 거래량	日 평균	月 거래대금	日 평균
7월	21	163.4	7.1	100.6	4.4
8월	1	169.2	8.1	112.8	5.4
9월	2	48.4	2.7	40.1	2.2
10/15 현재	2	42.6	4.7	27.3	3.0
합 계	26개	423.6	6.0	280.8	4.0

(질의) 코넥스가 성장가능성이 있는 유망 기업에 장기투자를 유도하여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시장이므로 4개월 정도 지나는 시점에 시장의 실패를 언급하는 건 성급한 면이 있지만, 최근의 거래량 감소세는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이 어떠합니까?

금융위 보완대책(10월 10일 발표)

- 벤처캐피탈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한 코넥스 투자 유도(조특법-법인세 비과세, 투자제한 규제 배제)

- 기관투자자자의 코넥스 투자 유도(코넥스 주식에 투자하는 중소형주 펀드 출시 유도)

- 공공부문 및 지정자문인의 시장조성 역할 강화(국책금융기관 등 투자 확대)

(질의) 지난 10일 금융위가 보완대책을 발표했듯이 코넥스시장의 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연기금과 보험사 등 장기 기관투자자들의 주식투자액이 약 150조원으로 투자규모가 매우 큰 상황인데, 이들 장기기관투자자가 코넥스시장에 적극 참여하도록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계획은 무엇입니까?

<연기금, 보험사 주식투자 금액 및 비중>

구 분	총자산	주식투자	주식투자 비율
공무원 연금	8조 7,509억 (‘12년)	1조 355억원	11%
사학연금	10조 6,356억원 (‘12년)	2조 4,607억원	23%
국민연금	409조 6888억원 (‘13.5월)	113조 2443억원	27.6%
손보사 (16사)	115조 5,710억원 (‘11년)	5조 9168억원	5.1%
생보사 (24사)	496조 5,784억원 (‘11년)	22조 4,222억원	4%

(질의) 코넥스 시장은 초기 중소벤처기업에 최적화된 증권시장으로 이들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통한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자본시장을 한단계 도약 시킬 수 있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거래소가 코넥스 시장을 성공시켜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중소·벤처기업 생태계가 구축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