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3. 10. 15
	국회의원 김 승 남 (전남 고흥군・보성군)
국회의원회관 506호 전화:02-788-2104 팩스:02-788-0139 담당: 신선우 보좌관

“aT, 중국 청도수출전진기지 구축사업이 각종 건설 비리로 시작부터 파행”

- 이중도면 작성으로 입찰 부정 의혹(이중도면 공사비차액 약4억3천만원)

-추후 aT감사를 대비하여 물량산출서까지 조작하여 리베이트조성

-시공사에 8억대의 리베이트요구(이중설계도면 차이금액 포함)

□ 김승남의원(전남 보성·고흥 민주당)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중국시장 수출활성화를 위해 내장･냉동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고 마케팅을 지원할 목적으로 중국 청도에 농안기금 200억원(무이자, 10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을 융자받아 2년이나 사업이 지연되면서 결국 각종 건설관련 비리로 얼룩져 시작부터 파행을 보이고 있다”면서 감사원 감사 및 현지 공안당국 및 한국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김의원은 공사 관련 각종 자료를 검토한 결과, aT는 청도현지에 천만불을 출자하여 청도애특물류유한공사를 설립한 후, 중국의 토지는 일반적으로 중국지방정부 토지국에서 경매형태로 출양(매매)을 받는데, 토지국이 아닌 토지를 갖고 있는 일반기업(금풍원)을 인수합병(M&A)하는 방식으로 부지를 확보하고 명의변경을 한 후에 토지대금을 분할로 지급하고 있다. 문제는 중국은 외환관리법이 엄격해 수익을 발생시키기 않은 상태에서 일시금으로 토지금액(약 43억원)을 줄 명분이 없기 때문에 복잡한 절차로 진행하였고, 인근 부지의 시세보다 3배의 금액을 주고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근 출양가격이 300위안/㎡인데 aT는 940위안/㎡에 구입)

□ 2013.6.11. 입찰 참여사 중에 1곳인 A사에서 입찰과정에서 이중도면으로 각 입찰참여사로 하여금 고가견적을 유도한 부정의혹이 있다고 aT본사와 중국법인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묵살하였다. 이를 조사한 결과, 청도성향설계원에서 건축설계를 하고 설계관리는 CM(건설관리)사인 인보텍과 aT공사기술관 담당 소장이 맡았다. 2013.5.20.에 입찰자격을 획득한 5개사를 대상으로 현장설명회에서 전자파일도면 없이 건축청사진 도면만 1부씩 제공하고 입찰 견적서 작업을 하도록 했다. 5월 21일에 청도성향설계원에서 전자파일 도면을 A사에 유출하였고, 이 때 유출된 전자파일 도면과 입찰용 청사진 도면이 다르다는 것이 알려졌다.

□ 김의원은“모 민원인이 aT 감사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입찰용 도면과 시공도면의 조작물량이 강구조(H빔) 약 180톤(약 2억 5천만원), 철근 약 140톤(약 1억 2천만원), 레미콘 및 거푸집(6천5백만원) 합계 4억 3천 5백만원의 금액차이가 발생하고 이중도면에 따른 공사금액 차익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공정예산(적산)용역을 CM사의 계열사(상해사배사)를 통해 물량산출서를 조작 하였는데, 내용을 보면, 계산식은 전자파일(시공)도면과 같게 하고 합계는 입찰용도면의 합계를 사용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추후 감사를 대비한 서류조작임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물량산출서를 작성한 상해사배사라는 업체는 CM사의 회사소개서에 계열사로 명시가 되어있으므로 CM사의 전 직원을 통하여 입찰도면을 준비하고 CM사의 계열사를 통하여 물량산출서까지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 모 민원인이 aT감사실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이러한 위조된 설계도면으로 공사입찰을 진행한 후에 시공사낙찰 선정(2013.6.3.) 2일 이후인 (2013.6.5)에  CM사와 위조 설계담당자가 시공사에게 이중도면에 따른 공사금액 감소분과 인사비용 등을 포함하여 450만RMB(총 8억원대) 리베이트를 요구하였다.

□ 또한 이 입찰설계도면은 해당 청향설계원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고 CM사의 전 직원인 설계담당자가 CM사의 지시를 받고 별도로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으며(입찰용도면을 납품한적 없다는 확인서를 설계원에서 aT에 제출함) 이러한 불법적인 도면위조는 중대 범죄행위임에도 중국aT법인에서는 현지 공안당국에 수사의뢰를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입찰당시의 위조된 도면이 문제가 없다면 설계원에서 재 출력 하여 확인 대조작업을 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CM사는 설계원에서 입찰도면을 소각하여 확인 대조작업이 불가능하다는 유치원수준의 답변공문을 설계원에서 공문으로 aT에 제출하였다고  한다. 이 설계원의 공문 또한 CM사의 전 직원이었다는 설계책임자가 공문을 위조하여 aT에 제출했다고 한다.(설계원에서  aT에 확인서 제출함)

□ 중국건설 전문가의 견해에 따르면 본 공사의 입찰유의서 및 시공계약서는  고정가격 확정도급 방식인데 계약조항 일부는 설계변경 시에 변경부분에 관하여 물량정산방식으로 되어 있고 입찰설계도면을 위조 배포하고 소각처리 했다고 주장했으며 이로 인하여 현재 계약서도 첨부 설계도면이 없으므로 계획적으로 물량조작을 통한 이익을 만들어 시공사에 리베이트로 요구한 전형적인 설계조작, 물량산출서 조작, 계약내용 이용을 통한 부정행위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김의원은 “다양한 형태의 시장개방 협상으로 피폐해지는 국내 농어가들의 땀을 수출로 연결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총체적 부실 비리로 드러나고 있다”면서 “이와 같은 의혹들이 감사원 감사 및 검찰 수사를 통해 하루빨리 정상화되어야 수출을 기대하는 농민들, 노예계약으로 힘들어하는 시공사, 중국정부에 대한 신뢰 등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