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3.10.28)	국회의원 추미애	민주당 (서울 광진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1024호 전화:02) 784-1270 팩스:02) 788-0381

10년간 국내원전 사고 총 181건

운영실수 등 인적사고가 88건 48% 차지

12년 22건으로 최다

추미애,“ 한수원에 박혀있는 근무태만과 불성실 개혁해야

국민신뢰 되 찾을 것”

산업통상자위원회의 민주당 추미애 의원(서울 광진<을>)이 한국수력원자력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04~13년)년간 국내 원전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가동원전에서 154건, 신규원전에서 37건 등 총 181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10년간 국내 원전의 사건 현황

1

□ 국내 원전의 사건(고장정지①+보고 사건②) 발생 추이

*신규원전 : 최초 원자로 임계일로부터 운영기간이 3년 이내인 원전

또한, 분야별로는 고장정지가 156건이고 보고사건은 25건으로 드러났다. 고장정지는 비계획정지를 의미하고 비계획정지는 불시정지, 비계획정비정지, 가동실패, 파급정지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보고사건은 고장정지 이외에 전원상실, 안전주입 발생 등 원안위 고시에 따라 보고해야 할 사건들이다.

더불어 사건 원인별로 분류하면 인적 실수가 포함된 운영 및 정비 미흡 관련 건수가 88건으로 48%의 비중으로 제일 높았고 이어서 부품 제작관련 사고가 40건으로 뒤를 이었다.

□ 지난 10년간의 사건을 원인별로 분류

구 분	부품 제작 관련	설계 관련	시공 관련	운영 ‧ 정비 관련 (인적 실수 포함)	전력계통 관련	계
전반기('04～'08년)	20건 (18.0%)	13건 (11.7%)	13건 (11.7%)	60건 (54.1%)	5건 (4.5%)	111건
후반기('09～'13년)	20건 (28.6%)	12건 (17.1%)	6건 (8.6%)	28건 (40.0%)	4건 (5.7%)	70건
	40건	25건	19건	88건	9건	181건

□ 특히 최근 5년간(‘09～’13년) 발생한 사건의 원인은 기자재 품질확인 미흡, 신규원전 설계검증 역량 부족, 운전경험 부족 및 절차 미준수 등에 기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 분	부품 제작 관련	설계 관련	시공 관련	운영 ‧ 정비 관련 (인적 실수 포함)	전력계통 관련	계
가동원전	11건 (22.0%)	6건 (12.0%)	6건 (12.0%)	25건 (50.0%)	2건 (4.0%)	50건 (100%)
신규원전	9건 (45.0%)	6건 (30.0%)	-	3건 (15.0%)	2건 (10.0%)	20건 (100%)
	20건	12건	6건	28건	4건	70건

이에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사고원인별로 보면 인적실수가 포함된 운영, 정비 관련한 사고가 70%를 넘게 차지 하는데 이는 한수원의 전반적인 조직 문화에 근무태만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 한수원이 원전비리로 국민신뢰를 이미 잃었지만 이러한 근무태만과 불성실이 터져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추 의원은 “ 부품 제작에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납품비리로 인해 부실 부품들이 납품 되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며 ”공급사의 협력업체가 납품하는 보조기자재의 품질확인이 미흡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철저한 검증으로 부품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추 의원은 “ 운영, 정비상의 인적실수를 제외하고는 부품 제작과 설계관련한 문제가 대부분인데 설계는 가동 원전의 운영 경험을 신규 원전의 설계시 반영하는 피드백 체계 미흡, 신규 원전의 설계오류를 검토하고 수정할 수 있는 검증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한수원의 업무 역량 강화를 시급히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