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24

담당 : 조정욱 비서관(010-8944-1017)

초등 돌봄교실 지원학생 5명 중 1명은 문턱도 못 넘었다

미수용률 16%로 전년比 2배 이상↑, 대구․광주 28%로 최고…강사 1인당 학생수 18.9명, 52개교는 강사 아예 없어

□ 정부가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초등학교 돌봄교실’이 강사나 교실을 확보하지 못해 지원학생 5명 중 1명은 탈락한 것으로 확인됨.

◉ 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17개 시․도교육청별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돌봄교실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한 지원학생 대비 탈락한 학생의 비율은 1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별첨자료1] 교육부 제출 『17개 시․도교육청별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현황』.

□ 9월 말 기준으로 조사된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돌봄교실 프로그램에 지원한 학생은 총 18만 3,803명이었지만 탈락한 학생 수가 3만 39명에 달해 미수용률이 16%에 달함.

◉ 이는 15만 9,633명이 지원해 1만 1,393명이 탈락해 7%의 미수용률을 보인 작년과 비교해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지역별로는 대구와 광주의 미수용률이 28%로 가장 높았음.

□ 전국 평균 강사 1인당 학생 수는 18.9명으로, 경기가 22.7명으로 가장 많았고, 울산 21.8명, 충남 21.5명 순으로 나타남.

◉ 또한 52개 학교는 돌봄 전문강사가 아예 배치되지 않았는데, 충남이 19개교로 가장 많았고, 경남 12개교, 강원과 전남․북이 각각 6개교임.

□ 이처럼 돌봄교실 탈락율이 높은 이유로는, 교실이나 신축 공간이 부족해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공간을 확충하지 못하거나 예산부족을 이유로 전문강사를 섭외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꼽힘.

◉ 실제로 일선학교에서는 돌봄교실 신·증설비와 운영비 부담을 호소하고 있고, 전체 학교 비정규직의 무기계약 전환률이 60.7%인데 반해 초등돌봄 전담강사의 경우는 40%에 머물고 있어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음[별첨자료2] 『학교 비정규직 직종별 현황』.

◉ 뿐만 아니라 저녁 돌봄교실의 경우에는 전체 학생의 40%는 급식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채 외부에서 분식 등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돌봄교실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보다 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기 위해 사업의 내실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임[별첨자료3] 저녁돌봄 급식 제공 학교 수 현황.

※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통해 내년부터 3년간에 걸쳐 돌봄교실 이용을 원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학교 현장의 현실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필요한 예산과 환경을 충분히 보장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주문함.

* ′14.: 1․2학년,  ′15.: 3․4학년, ′16.: 5․6학년으로 대상범위 점차 확대

[별첨자료1] 교육부 제출 『17개 시․도교육청별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현황』(별도파일 첨부)

[별첨자료2] 『학교 비정규직 직종별 현황』(별도파일 첨부)

[별첨자료3] 저녁돌봄 급식 제공 학교 수 현황

『식사시간에 단체급식소에서 제공하는 급식을 제공하는 유무』 기준 작성

년도	자체조리	인근식당 매식	기타	합계
2013	961교	668교	23교	1,652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