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10월 16일 】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유승희	성북갑 국회의원(민주당)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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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1명 원전 30km 내에 거주

유승희 의원 “IAEA 기준에 따라 비상계획구역 재정비 필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유승희(민주당/성북갑)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원전 반경 30km내에 420만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1명은 IAEA가 권고하는 방사선비상계획 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으로 분류하면 고리원전 30km 내에 330만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월성 원전 30km 내에는 133만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첩인원有)

반면, 원전지역별 방호물품 보유현황을 살펴보면 갑상선 방호약품은 50만명분, 호흡방호물품은 20만개가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현재 정부당국이 방사성비상계획으로 규정한, 원전 반경 10km 내에 거주하는 약 13만명을 기준으로 구비한 것이다.

유승희 의원은 “IAEA가 우리나라 비상계획구역이 단일 구역 8~10km로 설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지적한 바 있으며, 선진국의 경우 비상계획구역을 단계별로 나눠 넓게는 수십km까지 관리하고 있다”며 “예방적 보호조치구역과 긴급보호조치 계획구역으로 세분화하고, 비상계획구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후쿠시마 사고 경험한 후, 일본 역시 비상계획구역을 30km까지 확대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며 “비상계획구역 재정비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끝)

※참고자료1)  원전지역 인구 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총인구수: 12만8143명

*30km 반경별 주민 수: 420만496명

*고리.월성 중첩인원 77만2,433명 제외

구 분	집결지 수	구호소 수	인구 수, 세대 수 등
			세부 항목	〜5km	〜10km	〜30km (구역外)
고리지역	68	67	인구 수	15,848	83,632	3,304,757
			세대 수	7,107	34,685
			마을 수	34	152
월성지역	26	10	인구 수	5,961	10,101	1,334,369
			세대 수	2,675	4,628
			마을 수	22	50
한울지역	25	32	인구 수	8,401	15,561	81,688
			세대 수	3,653	7,247
			마을 수	23	54
한빛지역	84	29	인구 수	11,286	18,849	152,115
			세대 수	4,860	8,602
			마을 수	42	120
총계			인구수		128,143	4,200,496

※참고자료2) IAEA 기준

구분	내용	기본값
예방적 보호조치구역(PAZ) (Precautionary Action Zone)	▪방사능 누출 전 선제적으로 소개 실시	3~5km
긴급보호조치 계획구역(UPZ) (Urgent Protective action planning Zone)	▪방사선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주민보호조치 시행	5~30km

※참고자료3) 선진국 사례

국 가	비상계획구역 범위
우리나라	▪8~10km
일본	▪PAZ : 5km, UPZ : 30km
독일	▪Central Zone : 2 km ▪Intermediate Zone : 약 10 km ▪Outer Zone : 약 25 km
룩셈부르크	▪갑상선방호약품복용 : 25 km
미국	▪사전소개 : 2mile(3.2km) 전 지역 및 주 풍하방향 5mile(8km) ▪흡입경로 : 10mile(16km)
벨기에	▪소개구역 : 10km, 옥내대피구역 : 10km ▪갑상선방호약품 복용구역 : 20km
스위스	▪Zone 1 : 반경 약 4km(소개) ▪Zone 2 : 반경 약 20 km(옥내대피)
영국	▪1~3km
중국	▪내부구역 : 3~5km, 외부구역: 7~10km ▪섭취피폭경로구역 : 20km
캐나다	▪소개 : 7 km ▪갑상선방호약품 복용 및 옥내대피 : 10 km
프랑스	▪1구역 : 5km(소개) ▪2구역 : 10km (옥내대피 및 갑상선방호)
핀란드	▪보호 구역 : 5 km ▪비상계획구역 : 보호구역에서 약 20 km로 확대
헝가리	▪소개 고려 지역 : 31 km ▪옥내대피 고려 구역 : 71 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