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윤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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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18.>

농협중앙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1. 가정주부, 학생에서 무직자에게까지 꺾기(구속성 예금) 강요한 ‘서민’금융 농협

2. 농협, 수천억 부동산 PF대출 피해에도 기준 완화!

그러나 이마저도 안 지켜!

3. 누구를 위한 알뜰주유소인가? 알뜰하지 않은 농협 주유소

가정주부, 학생, 무직자에게까지 꺾기 (구속성 예금) 강요한 ‘서민’금융 농협!

□ 서민금융으로 자칭하는 농협은행이 가정주부, 학생, 무직자 등 경제적 약자들에게 꺾기(구속성예금)를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꺾기(구속성예금)란 은행이 고객에게 대출해 주면서 대출조건으로 강제적으로 적금, 예금 등을 가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 윤명희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수산해양위원회)이 농협중앙회로 제출받은 농협은행 구속성예금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총 224건의 구속성 예금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 적발된 224건 대출총액은 149억 9,200만원으로 피해자들은 이 금액을 대출받는 조건으로 적금, 예금을 강제로 받아야 했으며, 구속성 총 여신액은 대출총액과 같은 149억 9,200만원이었다.

□ 구속성 예금 피해자의 직업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도·소매업업자는 물론 가정주부, 농업인, 무직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경제적 약자인 서민들이 농협은행으로부터 구속성 예금을 강요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윤명희 의원은 ‘2011년 3,403,000원을 대출받은 학생은 학업을 위해 학자금을 대출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학자금을 대출받는 학생에게까지 꺾기를 강요한 것은 서민금융을 자칭하는 농협은행이 해서는 안 될 일이다’고 밝히는 한편,

‘224건의 구속성 예금이 적발되었음에도 견책 13건에 불과해 이와 관련한 징계조치를 강화해야 재발의 가능성이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구속성예금 대상자 직업별 현황>

(단위: 천원)

직 업 별	건 수	대출총액
간호사	1	3,000
건설업	6	215,000
관세사	1	14,000
교육업	5	123,000
농업인	2	38,490
무직	4	62,700
미용업	3	60,000
법인	20	2,985,000
부동산업	8	1,798,317
서비스업	14	953,200
도·소매업	60	3,703,000
숙박업	3	1,118,000
운송업	3	125,000
유통업	1	10,000
음식점업	27	1,001,900
의료업	1	600,000
임대업	5	707,000
장비임대업	1	40,000
제조업	9	794,700
주부	9	118,300
축산업	1	95,000
학생	2	7,769
회사원	38	418,630
합 계	224	14,992,006

농협, 수천억 부동산 PF대출 피해에도 기준 완화! 그러나 이마저도 안 지켜!

□ 농협이 부동산을 개발하여 수익을 취득하는 사업에 대해 금융을 지원하는 ‘부동산 PF 대출’을 줄이고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하고서 오히려 취급기준을 완화하고 완화한 기준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이 농협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7년 100건이던 부동산 PF 신규약정은 2009년 이후 10건 미만으로 크게 줄었으나, 부동산 PF 대출채권에 대한 연체비율은 올해 7월말 기준 17.24%에 달하며 4,882억이 연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부동산 PF 연체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7월
잔 액		88,446	71,668	49,745	32,152	28,313
	증감	△5,473	△16,778	△21,923	△17,593	△3,839
연 체		2,865	3,180	5,254	3,229	4,882
	비율	3.24	4.44	10.56	10.04	17.24

□ 또한 회수가능성이 낮은 고정이하 부동산 PF대출도 올해 7월말 현재 44.02%로 높은 수준이며, 고정이하 부동산 PF 대출채권의 대손상각처리 금액은 1조 3,615억원에 매각처리로 손실을 낸 금액은 3,429억원에 달한다.

<최근 5년간 연도별 고정이하 부동산 PF대출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7월
잔 액		88,446	71,668	49,745	32,152	28,313
고정이하		2,690	15,149	9,987	7,646	12,462
	비율	3.04	21.14	20.08	23.78	44.02

<최근 5년간 고정부동산 PF 정리실적>

(단위: 억원)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7월	합 계
대손상각	400	2,473	6,493	3,501	748	13,615
매각손실	1,568	106	1,284	481	0	3,439
합 계	1,968	2,579	7,777	3,982	748	17,054

□ 농협은 2010년 국정감사 시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취급기준을 강화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오히려 2011년 PF등급을 5A에서 5B로 완화하였고, 시공사 취급기준 또한 50위 이내 기업에서 70위 이내 기업으로 완화하였다.

4) 여신ㆍ투자금융업무방법 개정('11.3.29.)

구 분	이 전	조 정
신용 등급	PF등급 : 5A, 시공사 : 5A	PF등급 : 5B, 시공사 : 5A
시공사 취급 기준	시공능력 50위이내 -실질부채비율 < 500% -EBITDA/이자비용 > 1배	시공능력 70위이내 -실질부채비율 < 500% -EBITDA/이자비용 > 1배 단, 회사채등급 A-이상인 경우 실질부채비율 기준 적용 배제가능
사업장	수도권 소재(평택,안성,이천,여주, 양주,동두천,연천,포천,가평,양평 제외)	지역제한 해제

□ 아울러 2011년 이후 진행된 21건의 부동산 PF대출 중 5건은 완화된 규정조차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 이에 대해 윤명희 의원은 “부동산 PF가 높은 연체율에 회수가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금융위기 당시 발생한 손실액에 대한 상각을 실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 “국정감사 지적 시에는 PF대출 취급기준을 강화한다고 해놓고 오히려 완화한 것은 금융기관에서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이므로 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누구를 위한 알뜰주유소인가?

알뜰하지 않은 농협 주유소

□ 정품․정량 판매 및 구매 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업인의 영농절감에 기여하고자 지역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실시중인 농협주유소 사업이 부실한 품질검사 인해 불신을 받고 있다.

□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비례대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농협주유소는 2010년 478개소에서 2013년 591개소로 약 24% 증가했으나 늘어나는 농협주유소에 대한 자체 품질관리에 대한 연간 검사계획도 없고 검사비율 또한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 최근 3년간 전체 농협주유소에 대한 품질관리 조사 실적은 평균 50%가 채 되지 않으며 2011년의 경우 21%밖에 되지 않았다. 이는 현대오일뱅크의 경유 자체 점검 실적이 185%인 것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다.

<품질검사 실시 현황>

연도별		2010	2011	2012
농협폴주유소	주유소수	222	350	426
	검사실시	98	63	215
	실 시 율	44.1%	18.0%	50.5%
수탁/자체주유소	주유소수	256	189	150
	검사실시	88	51	59
	실 시 율	34%	27%	39%
전체 실시율		39%	21%	48%

<현대오일뱅크 연도별 주유소 자체 점검 실적>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주유소수	2,430	2,420	2,345
점검개소	4,500	4,500	4,300
실시율	185%	185%	183%

□ 또한 ‘정품․정량을 판매합니다!’라는 슬로건이 무색하게 부적합 품질을 비롯한 가짜휘발유를 팔다 적발된 사례가 최근 5년간 4건이나 발생했으며, 농협 자회사 남해화학이 운영하는 NC-Oil을 판매하던 주유소에서 가짜석유를 팔다 적발된 사건도 최근 3년간 6건이나 발생했다.

□ 이는 남해화학 NC-Oil과 대리점이 계열주유소가 품질 관리주체로서의 의무를 다 하지 못한 사안으로 판단된다.

□ 이 와중에 농협 알뜰주유소의 가격이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알뜰주유소보다 비싼 것으로 드러나면서 알뜰주유소의 존재 이유마저 의구심이 들고 있다.

□ 한국석유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2012년~2013년 9월까지 농협 알뜰주유소, 고속도로 알뜰주유소, 자영 알뜰주유소 가격을 비교․분석한 결과, 농협 알뜰주유소는 자영 알뜰주유소에 비해 휘발유․경유 가격이 각각 평균 20.4원, 28.7원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고속도로 알뜰주유소에 비해서도 농협 알뜰주유소가 연간 2~3개월은 더 비싼 가격으로 판매를 한 것이다.

□ 이에 대해 윤명희 의원은 “농협주유소를 통해 농업인들에게 전달되는 면세유는 농어민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허술한 품질관리를 하는 것은 농협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하는 한편,

□ “농협이 농민들을 위한 협동조합이라는 본분을 잊지 말고, 농민들의 영농절감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알뜰주유소의 취지를 살려서 실효성 있는 사업운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