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보험료율제 시행 차질 없어야

- 제도시행에 따른 보험료 추가부담 및 조사업무 증가 등 업계 우려사항에 대한  해소방안 마련 필요

- 차등료율제 시행에 따른 업계 추가 부담 최소화 필요, 하지만 ‘무임승차’는 차단시켜야

< 현  황 >

현행 예금보험료율제도는 동일 금융업권내에서는 경영 및 재무상황 등에 관계없이 동일 보험료율을 적용하고 있어 경영위험이 낮은 금융회사가 상대적으로 경영위험이 높은 금융회사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문제가 발생

<현행 예금보험료율>

구분	은행	보험회사	금융투자업자	상호저축은행
보험료율	0.08%	0.15%	0.15%	0.40%

이에 부보금융회사간 보험료 납부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도덕적 해이의 방지를 통한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2009년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되어 2014년부터 차등보험료율제가 시행될 예정

- 차등보험료율 적용범위 : 업권별 표준보험료율을 기준으로 ± 10% 범위 내

그동안 예보는 연구용역을 통해 평가모형을 개발하고 업계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차등요율제시행방안을 마련했으며, 올해 3월 예금보험위원회 의결을 통해 '차등보험료율제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부보금융회사에 통보한 상황

<차등평가모형 개요>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지표>
기본평가 (80점)	←	위기대응능력(40점)*	←	자본적정성 관련 지표, 유동성 관련 지표
		건전성관리능력(20점)*	←	자산건전성 관련 지표
		손실회복능력(20점)*	←	수익성 관련 지표
보완평가 (20점)	←	재무위험관리능력(10점)	←	기본평가를 보완하는 지표
		비재무위험관리능력(10점)	←	금융사고의 발생현황 등

* 금융업권별로 기본평가부문의 평가항목 구성 및 배점은 일부 상이

■ 제도시행에 따른 보험료 추가부담 및 조사업무 증가 등 업계 우려사항에 대한  해소방안 마련 필요

(질의) 차등요율제 도입당시 금융업계에서는 ‘보험료 추가 부담’과 예보 조사에 따른 ‘업무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았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부보금융회사의 업무부담 증가문제 해결을 위해 예보는 금감원 보고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최소화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융회사들의 업무부담에 대한 우려는 좀 해결이 됐습니까?

(질의) 하지만 역설적으로 모든 평가를 금융사가 제출한 서류로만 하다보면 지난 대규모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에서 (BIS비율 왜곡 등) 드러났듯이 왜곡된 정보에 따른 부정확한 요율산정이 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검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도 적극적으로 병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 차등요율제 시행에 따른 업계 추가 부담 최소화 필요, 하지만 ‘무임승차’는 차단시켜야

(질의) 최근 저금리 기조 지속 및 주식시장 침체 등의 영향으로 일부 채무건전성이 취약한 부보금융회사들은 차등보험료율제 시행으로 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황과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예보는 제도의 소프트랜딩을 위해 ‘할인보험료율’(표준보험료 대비 5% 할인)을 ‘할증보험료율’(표준보험료 대비 1% 할증)대비 확대 적용할 계획

(질의) 시행초기 업계의 수용성 제고를 통한 제도의 연착륙방안은 매우 적절한 조치라 생각됩니다만, 제도의 도입시기(09년)와 도입취지를 저해하는 요소들은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예보기금 중 대부분의 계정은 적절한 수준의 보험료를 적립하고 있으나, ‘저축은행계정’은 이미 27.8조원의 손실이 발생한 상황으로 그동안 다른 업권계정의 기 차입금과 특별계정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 특별계정 수입 : 부보금융회사의 예보료의 45%, 외부차입, 채권발행, 계정간 차입금, 회수자금, 정부출연금 등

- 특별계정 지출 : ′11.1월 이후 발생한 저축은행 보험사고에 따른 부실을 정리하기 위한 자금 지원(보험금, 개산지급금, 출자, 출연, 대출)

‘저축은행 계정의 부실’과 ‘다른 업권의 불만’ 및 ‘업권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료율제도가 기금의 건전성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시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저축은행 계정 및 특별계정 문제 등 향후 예보기금의 안정성 확보계획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금보험기금 계정별 현황 및 계정간거래 현황>

(’13.8월말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은행 계정	금투 계정	생보 계정	손보 계정	종금 계정	저축은행 계정	특별 계정	합계
수 입1)	61,508	3,410	35,061	8,488	314	28,503	21,020	158,304
지 출1)	2,680	334	1,285	742	67	50,350	277,596	333,054
수지차1)(A)	58,828	3,076	33,776	7,746	248	-21,847	-256,576	-174,750
계정간거래2)(B)	-21,572	-1,282	-13,887	-3,070	-104	+22,055	+17,860	0
외부조달(C)	-	-	-	-	-	-	238,721	238,721
보유자금 (A+B+C)	37,257	1,793	19,889	4,676	144	208	5	63,971

주1) 계정간거래 및 외부조달 자금 제외

주2) (-) : 계정간 대출, (+) : 계정간 차입